농축산 브랜드 347개 난립 … 통합 필요

[땡칠이]

농축산 브랜드 347개 난립 … 통합 필요

[충북도 국감 이모저모]

2012년 10월 22일 (월) 21:42:54 지면보기 2면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충북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농업보조금 부정지급 및 농축산브랜드 난립, 공무원들의 세금납부 징수 소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속리산유통 후속대책 필요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3월 파산한 속리산 유통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보은군과 지역농협,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2009년 4월 설립한 농업법인 속리산유통이 설립 3년만에 해산됐다"며 "국비가 지원됐는데 도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

이 의원은 "파탄난 농민들을 위해 도차원에서 손실보전방안과 회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도 "출발 취지가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충북도가 후속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 한우판매장에 25억원을 투입했는데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충북에도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속리산유통은 농민 1천402명이 출자한 자본금 16억9천200만원과 보은군 투자금 2억5천만원 등 총 45억9천900만원으로 설립됐으나 누적손실액은 15억930만원에 달하면서 3년만에 해산.

슬레이트 처리 '지지부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어촌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2011~2012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사업 추진실적은 41%에 불과.

지역별로는 제주(79%)와 경남(72%)의 추진실적이 가장 높고 인천이 15%로 가장 낮았으며 충북은 51%의 달성률을 보이며 전국 5위를 기록.

또한 전국 건축물 638만동 가운데 슬레이트 건축물은 18.1%인 123만동으로 경북이 15.6%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15.41%), 경남(14.22%) 순으로 집계.

김 의원은 "30년 이상 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비산의 우려가 크고 토양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달성률은 41%에 불과하다"며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 속도로는 건축연식이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68만동을 철거하는데 68년이나 걸릴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

농업보조금 16억 부정지급

○…충청북도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6억1천만원의 보조금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판명.

김우남 의원은 지역별로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청원·증평 등 충북 12개 시·군 모두에서 골고루 적발됐다고 지적.

2009년에는 영동에서 32명의 사업자가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을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아 적발되기도.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2천100만원에 달하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사실도 확인.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

농지면적 여의도의 24배 전용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충북지역 농경지가 최근 5년 사이 전용된 것으로 집계.

충청북도가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21만4천63㏊에 달하던 농지면적 가운데 7천2㏊가 농지전용사라져 5년 동안 5.6% 감소.

전용된 농지는 공공시설(3623㏊), 광공업시설(1122㏊), 주거시설(659㏊), 농어업시설(194㏊), 근린생활·체육·유통시설(1404㏊)로 활용.

특히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도 전체 농지면적의 3.13%에 해당하는 3천667㏊로 집계되면서 황 의원은 "농촌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

공무원 징계 1순위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충북 공무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

충북도가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전남 고흥보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받은 충북 공무원은 170명으로 징계 사유 가운데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음주운전·성추행·폭행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33.5%였으며 13명은 공직신분을 상실.

이외에도 보고서 허위작성·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85건,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57건,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23건, 복무위반 1건, 정치운동금지위반은 4건으로 집계.

김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2위를 했던 충북도가 올해 7위로 추락했다"며 충북에 대한 전국적 이미지를 고려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자체감사를 강화하다보니 적발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가급적 징계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0건'

○…국외 출장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 충북도가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 제주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341명 가운데 국외 출장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

특히 국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 중에는 귀국 후 2년이 다 되어 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거나 제출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보고서는 10쪽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외출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

충북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연수 건수는 2009년 324명, 2010년 441명, 2011년 577명, 2012년 9월까지 5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비용도 2009년 9억5천만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11억 4천만원으로 2억원 정도 증가한 상황.

농산물 쌀 브랜드만 125개

○…충북지역 농산물 브랜드가 347개에 달하는 등 공동브랜드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황영철 의원(새누리당·강원 홍천횡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1년 전국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농축수산물 브랜드수는 347개이고, 쌀 브랜드만 125개, 사과 브랜드만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는 34개에 불과해 통합 관리 및 공동브랜드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황 의원은 "브랜드 난립은 결국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청북도가 브랜드 제어능력을 갖추고 브랜드 통합과 공동화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

한편 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 개발 공동브랜드는 53개인데 반해 개별브랜드는 294개로 84.7%로 나타나 개별브랜드와 공동브랜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

공무원 세금 4억원 체납

○…충북지역 공무원의 상당수가 세금납부는 물론 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명.

김우남 의원이 충북로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 일부 공무원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이 무려 3천582건 4억358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또한 농지소유자가 자경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신축과 매각 등 농지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25건 1억1천417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구제역 매몰지 21% 음용 안돼

○…충북지역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의 21.2%에 해당하는 71곳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

황주홍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구제역 매몰지 338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71곳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또한 매몰지 인근 지하수 54곳도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각각 12곳과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