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피해 막는다···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황사 人-박준호]

지역주택사업 피해 막는다···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사업‘ 피해를 막아라···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오늘 1일부터 사례집 시·자치구 배포

주요 문제사례 각색해 이해도와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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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B역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

A씨는 토지확보율이 80%를 넘었고, 법적 요건을 다 갖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2년 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와는 달리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확인 결과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 80% 이상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권 15%도 확보하지 못해 관한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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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이달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나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수록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이해를 돕는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elib.seoul.go.kr)과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애서는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