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586 운동권, 꼰대 수구 기득권 됐다.”

[조석천]

586 세대는 벌써 꼰대란 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생겼다. G7과 NATO의 한 목소리 움직임은 ‘지구촌’을 더욱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컴퓨터도 그 속도가 엄청 빠르고, 호환도 극적이다. 그젠 꼰대란 말이 일상화가 되게 생겨다. 386 운동권 세대가 몸 둘 데가 없다.

필자는 586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화는 나이가 든다고 그 특성(traits)이 바뀌지 않는다. 386 컴퓨터는 PC로 보면 초보적 수준이다. 처음 소개된 다음에 선보인 이 컴퓨터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적 지식을 갖는 사람은 지금과 비교하면 386세대가 벌써 ‘꼰대’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공정성’이 엉뚱하다. 경험 과학에 적용시키면 금방 신화가 깨어진다.

386 운동권 세대는 평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공정성이라는 말을 쓴다.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공정성이고, 맞지 않으면 불공정성이다. 그들의 가치관이라면 이념적으로 친중, 종북에 그 주안점을 둔다. 그게 경험적 현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춤을 추니, 일반 사람들은 꼰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386 세대는 모든 사회현상을 공정성으로 프레임 지웠다. 그 이념을 지탱하는 힘은 이념과 코드 인사이다. 그들과 이념, 코드에 맞으면 공정성이고 아니면 불공정성이다. 그 만큼 공허한 이념주도의 말도 드물다. 이념과 코드로 점철한 그들의 위선적 삶이 비판이 대상이 된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1.06.18), 〈美문화원 점거했던 운동권서 횟집 사장으로… 現정부 정면 비판. 내가 장사해보니 文정부 정책은 사기〉. “함씨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이른바 ’586′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1985년 결성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산하 투쟁 조직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그해 5월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다. 당시 점거에 가담했던 대학생 73명 중 함씨를 포함한 25명이 구속됐고, 그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더 투옥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그와 함께 운동했던 멤버다. 그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자영업자의 고충을 생생하게 털어놨다....‘당시 5월 투쟁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공대 부총학생회장이 못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응급처치로 대신 나섰다. 당시 미 문화원을 점거한 동료끼리 지금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용주가 돼 보니 어땠나.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더라. 사람 고용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더라. 해고도 쉽지 않고 당장 월급 못 줄 최악 상황이더라도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들어 ‘(가게를) 접고 차라리 배달(기사)을 해 볼까’ 생각한 적도 있다. 사람 고용해 월급 주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였다.‘..소득 주도 성장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간 다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가격 경쟁 속에서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까가 고민인데, 국가가 나서 임금 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나. 공공부문만 비대해져 세금 쓰는 공무원만 많아졌다.”

386 운동권 출신은 자기 생각을 공정이라는 잣대로 현실에 집어넣는다. 문화일보 사설(06.17), 〈코로나 와중에 小기업 52시간 강행 ‘경제 뿌리’ 흔든다.〉. “현 정부 4년 동안 강행된 비현실·반시장적 정책의 폐해가 전방위로 표출되는 가운데, 급기야 소상공인과 종업원들의 생존이 위협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6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 시행 연기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정부는 내달 강행을 재확인했다. 주조·금형·열처리·사출·프레스·센서 등을 담당하는 ‘뿌리 산업’과 영세 서비스업 등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고육책까지 등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뿌리 산업과 조선업에 종사 중인 중소기업 207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7%는 법률 준수조차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자체 조사한 바로는 대상 기업 93%가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지만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계일보 배연국 논설위원(06.16), 〈文정부식 공정〉,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 철로 된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여 죽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다. 그가 사람의 길이를 똑같이 만든 이유는 그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획일적인 일방통행식 공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코미디도 잘못된 공정이 화근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콜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가 갈등을 빚자 14일 돌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콜센터 직원들은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공단 노조는 ‘최소한의 경쟁 절차도 없이 사기업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사태의 근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대책 없이 정규직을 ‘잡아 늘이는’ 공정은 프로크루스테스식 공정에 불과하다. 프로크루스테스란 ‘잡아 늘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악당은 결국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또 다른 공정이 소개되었다. 재판이 이념과 코드로 진행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2021.06.18), 〈김명수가 취임하자마자 물은말 ‘넌 누구편?’〉, “2017년 그가 취임한 직후부터 대법원에선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전임 대법원장 때 요직에 있었던 한 판사에게 ‘너 누구 편이냐’고 물었단 것이다. 비슷한 얘기는 계속 나왔다. 그해 11월 전국 법원 등산대회 때 인사하러 온 한 판사에게 ‘(당신은) 왕당파 판사 아니냐’고 했고, 이후 한 법원 내부 저녁 자리에선 옆에 앉은 부장판사에게 ‘이 중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김 대법원장은 ‘네 편, 내 편’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 같다는 게 지난 몇 년간 법원을 취재하며 받은 인상이었다. 이 ‘네 편, 내 편’은 그의 내로남불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는 반대편엔 잔인할 만큼 가혹했다. 현 정권 들어 ‘적폐’로 찍혀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2월 무죄를 받고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냈다. ‘간이 안 좋고, 신장도 망가져 법관 일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하면 (여당이 당신) 탄핵을 못한다’며 거절하면서 그에게 병가를 권했다. 그러면서 ‘죽지 말고’라고 했다. 면담 녹음 파일엔 김 대법원장이 이 말을 하면서 웃는 소리가 담겨 있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산업 정책이 문제가 된다.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6), 〈잇단 탈원전 비용청구서…‘국민부담 없다’ 약속 어디갔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청구서’가 잇달아 날아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사업자가 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다. 탈원전 공약을 내걸 때부터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이념과 코드 집어치우라고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6.18), 〈김기현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맹비난했다. 그는 ‘국내에선 탈원전 한다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니 한 편의 코미디 아니냐’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당장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06.17), 〈김기현 ‘文정부-與-586운동권, 꼰대-수구-기득권 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며..‘가치관이 없이, 이념과 코드로 권력을 탐하면 그건 국가에 해악의 존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