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일의 늪'에 빠졌다···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 탈출 작전”

[조석천]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가? 지금 국정 난맥은 거의 이들 특검의 조사로부터 되었다. ‘국정농단’은 박 대통령 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 농단이 극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다면 ‘촛북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불법탄핵’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국정농단’과 국정난맥이 하늘을 찌른다. 탈원전에서 원자력연구원의 해킹까지 논의 된다. 그 해키 ID가 문정인 이름까지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무얼 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 관련된 인사들은 다 이적죄(利敵罪)인들 아닌가? 국민 5천 200만 생명에 관한 것이다.

낙하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 G7, NATO 국가들이 등을 돌리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는 말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들 국가 정상들과 만나고 돌아서 북한 걱정을 한다. 오직 북한! 북한! 북한!..문화일보 연합뉴스(06.14), 〈문대통령 “북한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북한 사랑이 병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술도 없는 국가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과 같은 요망사항을 기사로 흘린다. 이념과 코드가 지나치다.

뿐만 아니라, 바른사회TV에 나온 이재원 변호사2021.06.16), 〈북한인권문제의 실상과 쟁점〉에서 “북한인권 관련 예산 11억 원,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6,756억 원”이라고 했다. 북한 사랑은 지나치다. 누가 봐도 지나치면 않는 것만 못하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2021.06.19), 〈원자력연구원, 北 해커조직 ‘킴수키’에 해킹 당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북한에 의한 원자력연구원 해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 등을 보유한 최상위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설계도면 유출, 2016년 국방망 해킹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이은 국가보안시설 대형 해킹 사건이 될 전망이다...국가정보원과 정부 당국은 원자력연구원 전산망 침투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국정원 고위 관계자, 여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정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가상 사설망(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확인 결과 승인되지 않은 총 13개의 외부 IP가 VPN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무단 접속 IP 가운데 일부는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한 흔적도 확인됐다...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쿼드 플러스 같은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념뿐만 아니라, 코드가 지나치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씨는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맞다. 범법자과 같다는 소리가 아닌가? 범법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도,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6.16), 〈이렇게 많은 낙하산 인사는 없었다.〉,. 이게 지나쳐 학교까지 낙하산 도래지로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산업정책, 교육도 이념과 코드의 낙하산으로 도배를 한다. 문화일보 사설(06.18), 〈文 정권 ‘낙하산 왕국’ 폴리텍大, 기술인 양성도 망치나〉. 산업도 그 모양 그 꼴이다. 문화일보 사설(06.18), 〈운동권 출신 잇달아 ‘소주성은 사기’ 文은 또 자화자찬〉. 그게 지나치니, 매일경제신문 사설(06.18), 〈586 용퇴 찬성 70%, 국민은 세대교체 원한다.〉, 문화일보 사설(06.18),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 90%..586정치 전면 거부다.〉

인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윤리 의식이 없는 것이다. 선악의 구분이 없고,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다는 소리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끌 좌표가 없는 것이다. 이리 떼처럼 몰려다는 신세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6.19), 〈'정부 효율' 34위로 추락…무엇이 경제발목 잡는지 분명해졌다.〉. “이 정부의 자화자찬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듣기 민망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64개국 대상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특별히 반길 것도, 딱히 실망할 것도 없는 성적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장관과 차관이 하루걸러 언론에 등장해 ‘경제성과 부문 순위 급등’을 부각시키며 ‘정책 대응이 주효했다’는 자가발전에 여념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효율성’ 순위가 급락(28위→34위)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기재부는 IMD 평가를 전하면서 ‘국가경쟁력지수는 단순히 순위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집중할 일은 어설픈 자화자찬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다. 기재부는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규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슬쩍 덧붙였다. ‘엘리트 관료 집결지’라는 기재부가 민간의 공(功)에 숟가락 얹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국정 농단’이 종속변수라면 독립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그 박근혜 대통령석방을 한다고 한다. UPI 허범구 기자(06.18), 〈靑 박근혜 광복절 사면…이명박은 제외〉. 18일 유튜브는 석방기사가 다수 올라왔다. 오늘의 지면은 거의 사라졌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검열이다.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원도 그렇다 죄가 있어야 20년 구속을 시킬 것이 아닌가? ‘국민 여론’? 웃기는 소리다. 청와대, 대법원은 여론을 살펴 구형을 하면 문제가 있다. ‘법과 양심’이 없는 야만 국가가 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집단과 꼭 빼 닮았다. “청와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 오는 8·15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 선별사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박 전 대통령은 각각 80세, 69세로 고령인데다 수감 생활이 길어져 건강 우려와 '동정여론'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뉴시스]”

박영수 특검이 문제가 된다.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는 동안 박영수, 윤석열 전 총장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대선 게임을 하고 있다. 언론에 거룩한 말을 한다. 그게 말이 소리인가?

바른사회TV에 나온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2021.04.21), “대통령 탄핵 사건의 법적 평가”. 그 내용은 “①국회의 경솔한 탄핵소추..불충분한 사실조사, ②탄핵재판의 졸속처리, ③탄핵사유의 부당성 등 탄핵사건의 불법성, 즉 국정농단의 불법성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원은 죄도 없이 20년 구형을 했다는 말이 아닌가? ‘국정농단’은 앞에 열거 했듯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젠 그 독립변수의 원인을 따질 필요가 있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잘~알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과 줄줄이 엮여 있으니, 이적죄인들이 아닌가?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06.19), 〈'1642일의 늪'에 빠졌다···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 탈출작전〉.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정식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보다 먼저 출범했는데 19일 현재 1642일째(4년 6개월) 문을 닫지 않고 있다. 특검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1조에 명시된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미 이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문 대통령 만류로 당분간 현판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특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 안돼.’ 엄격한 퇴직 규정에 ‘강제 수명 연장’...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특검, 판결 확정돼야 퇴직 가능’ ..국정농단 특검법 14조는 ‘특별검사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했다. 박 특검 등은 수사했던 사건 관련 전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특검팀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특검팀이 맡았던 대다수 사건은 확정판결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등이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건 2건뿐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직권남용 사건은 2017년 상고가 제기된 뒤 대법원이 3년째 심리 중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사건이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둘사이]

보상금은 좌빨들만 받으란 법이 있나요 6,25부터 시작하여
대한항공(KAL) 폭파 사건 연평도 폭격 그 외 크고 작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로 북한에 피해 보상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11억 원,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6,756억 원” 수십조 원을 청구해도 부족하겠지만
우선 이 돈에다가도 소송을 해야지요 좌익들처럼 선동하는 조직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조석천]

둘사이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