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감정가 31억 원”

[조석천]

박근혜 대통령 사저 공매가 아니라, 대한민국號 공매가 나올 판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퍼주고, 전력 북한 퍼주고, 바이든 행정부 퍼주기를 했다. 경제는 폭망이고, 안보는 파산 직전에 있다. 무슨 이런 청와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1.06. 23), 〈천암함 서류 조작해 재조사, 위조 전문 정권인가〉. “규명위는 접수 시점과 다르게 맨 마지막 사건번호(1786)를 붙여 조사 결정을 내렸다. 또 안건명에서 ‘천암함’이라는 글자를 빼고 ‘000 외 42명 사건’으로 적어 의결했다. 사건번호도 사건명도 조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접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문서 위조와 조작이 밥 먹듯이 이뤄져 왔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 나게 되자 산업부 서기관은 휴일 한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수백 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고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게 213곳이나 마음대로 고쳤다. 그러곤 가짜 민원을 넣고 회의록을 조작하고 집필자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일자리와 소득, 부동산 관련 통계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 분식했다. G7 정상회담 사진도 문 대통령이 돋보이게 편집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남편과 공무해 딸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 4건의 문서를 위조했다.”

한편 최보식의 언론(06.22), 〈구명자켓 서로 묶은 남·여학생 시신 인양...침몰시 얼마나 무서웠으면〉.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지휘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사람부터 먼저 조사해야 할 일이다. “통화만 하다가, 천안함과 세월호 수색현장을 지휘했던 김진황 전(前) 해군 해난구조대장을 만났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요즘 ‘강철부대’라는 종편 프로에 나오는 SSU를 말한다. 그는 군 생활 중 17년을 해난구조 분야에서 근무했고 작년 초 대령으로 예편했다. 그와 연결된 것은 두 달 전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주 세월호 특검을 임명하자 내게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그때 메시지를 왜 보냈습니까? ‘또 세월호 특검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난 이렇게 근무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려 했던 거죠.-지난 7년간 8번 세월호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으로 9번째가 되는 셈이지요. 어떤 통계로는 세월호 조사 비용은 미국 9.11 테러 사건 조사비의 약 4배가 된다는군요. 이번에 임명된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에 대전정무부시장을 지낸 여권 인사이지요.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전까지 한 조사도 불필요한 조사였어요.’-불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한 조사였습니까. 8번 했는데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세월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흑막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게 아니고 이런 걸 했어’라고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피가 거꾸로 치솟았던 게, 그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세월호 현장에서 DVR(선내 CCTV 녹화 장치)를 건져왔는데, 그걸 위조했느니 바꿨느니 했어요, 그 부사관을 몇 번이나 불러 조사하니 이 친구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세월호 현장에 와서 무보수로 일해준 대학교수나 민간잠수사들도 있었어요. 의혹 있는 것처럼 조사를 벌이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보수로 일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안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와 달라고 해도 어떤 미친놈이 오겠나’고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들었어요.‘-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일부 세력은 안 믿지요? ‘마치 앗시리아 시대에 석조로 만든 부조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듯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새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안 변하는 거예요.’-세월호의 경우 현 정권에서 검찰 특수단이 1년을 조사하고는 ‘유족들은 좀 섭섭해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지요. 현 정권은 지지세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특검을 가동한 거죠. ‘이번에는 물속에서 건져 올린 DVR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면, 제가 해경청장한테 굉장히 화가 나있던 상황이었어요. 6월 말이었는데, 해경청장이 저희(해군)와 사전조율 없이 다른 식으로 수색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수색을 더 연장하는 식으로...우리(해군잠수사들)는 이미 피로도가 극심했어요.’..-여론의 압력도 컸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사전조율을 한 뒤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청장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고 말했어요.‘-해경청장도 상부의 지시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발표하려면 조율을 하고 가는 게 기본이지요. 화가 나서 ‘이제부터 현장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해경 지휘함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장에 며칠 안 나갔어요. 그러던 중 DVR을 건졌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다시 가보니 쌀자루에 담아 해경에 이미 인계했다고 해요.‘-한쪽에서는 DVR의 데이터 조작,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해군 대원은 20~30분 잠수하고 올라온 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잘 아는 잠수 능력이 뛰어난 부사관입니다. 그날 그 친구가 잠수를 잘해서 들어갔다기보다 미리 편성돼있는 잠수조에 해당돼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게 발단이 돼 아직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드루킹 사건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그 분위기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이슬비, 2018. 05. 22.).

한편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은 교묘하게 남북대담으로 덮었다. 남북대담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13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정상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에 이어서 4·27, 5.26 등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은 퍽 북한 친화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정부에 보조를 받는 789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를 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문제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새 지원 대상에 편입된 경향이 확인됐다(박훈상, 2018. 05 26.).

즉, 박근혜 정부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남북동행(옛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불루유니온, NK지식인 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를 보조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제푸른나무,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전략연구소 등 남북교류·대북지원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박훈상, 2018.05. 26).

박근혜 정권은 보편적 인권 등 유엔의 결정을 존중했다. 즉 1948년 12월 10일은 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황진선, 2018.09.07).

경제 현실은 말이 아니다. 〈빚 쌓이고 자산 과열..‘금융위기수준 근접’〉,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빌린 대출도 올해 1분기(1∼3월)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새로 빚을 낸 자영업자와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시스템 취약성, 5년 전의 두 배로....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45.9)보다 1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9년 3분기(39.0) 이후 이 수치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FVI는 시장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주택가격 상승률, 가계신용 증감률 등 39개 세부지표를 분석해 취약성 정도를 0∼100의 범위에서 산출한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분기(4∼6월)의 금융취약성을 100.0으로 놓고 계산한 것으로 올 1분기 취약성은 외환위기 때의 60% 정도 되는 셈이다. 특히 FVI를 구성하는 지수 중 하나인 자산가격 총지수는 91.7로 과거 경제위기 때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7∼9월) 이 지수는 각각 93.1, 100.0이었다. 자산가격 총지수는 현재 자산가격이 실물경제 여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군은 어떤가? 조선일보 유용원(06.23), 〈‘만신창이’ 한국군..대통령과 수뇌부, 위기의식부터 가져야〉, “군 수뇌부와 간부들에게서 북한과 주변 강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 강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한 예비역 장성은 ‘요즘 군 간부들은 적과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보다도 방사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하고 조심하며 임기를 마치거나, 부하 장병들을 사실상 보육원 된 군에서 ’사회로 전역 시키는 게 주 임무가 됐다‘고 한탄했다.“

청와대는 약한 군으로 평화를 구걸한다. 조선일보 사설(06.23), 〈김여정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롱과 경멸〉. “이 정권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여정이 지시한 건 다 들어주다시피 한다. 작년 6월 대북 전단을 비난하며 ‘(금지)법이라고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이라고 했다. 전단 보낸 탈북 단체를 처벌하라고 하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옛 공산권까지 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김여정이 우리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하고,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김여정이 준 건 ‘미국산 앵무새’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이 전부다.”

중공과 북한이 개입한 부정선거란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아니라, 중공과 북한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나라가 성치 못하게 생겼다.

이 때 이젠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재산을 경매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경매 나오게 생겼다. 동아일보 유원모·김호경 기자(06.23),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에 공매…감정가 31억6천만원〉.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원이다.”

[쓸모있는 천지]

남조선(남한)의 고정 간첩들과 공산주의 자들의 재산부터 먼저 공매하라
여기에는 문재앙 박지원 버럭개찬이 등등 열거하지 않아도 알수있는
남조선 고정 빨갱이들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조석천]

쓸모있는 천지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