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

[조석천]

인천연수을 선거는 부정선거로 낙인이 찍힐 전망이다. 그 결과는 엄청난 파급을 불러온다. 청와대와 선관위, 대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부정선거로 판명이 나면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더 이상 국민이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일은 의미가 없어진다. 준비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다.

그 편린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국가 경영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4·15 총선에는 청와대 나름의 절박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 선동에 물들은 사회분위기는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 지식인과 언론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일을 게을리 한다.

그 한 예로 https://youtu.be/02eD-W_fGNs의 논조에 의하면 “당신이 현재 부담해야 할 국가빚은 1억이고 당신가족이 4인이라면 당신가족의 빚은 4억 입니다(기존 68년간 660조 + 현정권 4년간 340조 = 현재 국가빚 1,000조). IMF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채증가 세계 1위!.. IMF 한국 국가부채 5,000조억원!!..IMF 4월달 발표된 재정 보고서...2021년 53.2%, 2026년 69.7%로 재정 중독 경향에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민간 정부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빚더미 속으로..“.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한다. 문화일보 사설(2021.06.29), 〈일자리 막아 놓고 구직수당·용돈 뿌린다는 본말 전도〉라고 한다. 탄소 중립하면서 脫원전을 주장하는 청와대이다. 더욱이 언론은 4·15 선거 취재를 하길 거부한다. 이건 통제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지금 언론은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건 언론의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제도의 발전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받을 당시 주류 언론은 구제금융 받기 하루 전에도 진실보도를 하지 않았다. 권력 편에 선 언론임에 틀림이 없다.

청와대는 무엇인가 쫓기는 절박감이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4·15 총선 선거는 결과로 보면 선관위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현실이 노출된다. 북한과 중공에서 하는 선거, 즉 중앙 정치나 외세에 개입한 선거, 혹은 선거는 하나마나 형식이 채택된다.

재검표에서 기존 언론은 철저히 외면했지만, 유튜브는 많은 부분 밝히고 있다. 우선 본 투표에 없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박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를 쓰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법을 어겨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했다. 또한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류기를 왜 사용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선관위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된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4·15 총선 선거 당시 최초 형성된 원본 이미지 파일을 내 놓으라는 논의이다. 민경욱 전 의원과 그의 변호사들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 이지미 파일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국내 4·15 총선 선거는 관외, 관내 사전 투표에 집중된다. 사전 투표는 컴퓨터로 출력을 한 용지로 투표를 하게 되어있으나, 많은 기표용지는 컴퓨터에 출력을 한 용지가 아니라, 인쇄된 용지로 기표를 한 것이다. 사전 투표지에 비례대표 용지로 중복 인쇄된 것이 나오고, 단색이어야 할 기표 용지에 글자의 색깔이 나오곤 한다. 또한 컴퓨터의 출력은 자른 곳이 일괄적이지만, 인쇄되는 것은 잘려나간 부분이 들쑥날쑥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서툰 솜씨로 다루는 것을 봐 국내 인쇄업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논리라면 기표 용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 실마리는 기표 용지의 분류기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심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부역자가 아니라면, QR 코드의 역할 등을 통해 사실을 많은 부분 규명할 수 있고, 4·15 선거 당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찾아, 그 때 파일과 재검된 파일을 비교하고, 중앙선관위 서브를 조사하면 그 현실이 밝혀진다. 더욱이 그 때 분류기와 중앙선관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통신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할 위인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나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지금 말썽이 된 LG 통신은 하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대법원이 현실을 조사하면 4·15 선거의 형태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게 된다.

통신을 사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조종을 했다면, 기표용지는 그것에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욱 확고한 물증은 결론적으로, 4·15 선거 당일 사용한 최초 형성된 이미지 파일 원본 찾는 일과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계적 장비에서 부정선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사전 투표, 즉 관내와 관외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무나 깨끗한 관외 기표용지는 부정 선거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의 11·3 대선과 같은 패턴이 일어난 것이다. 많은 부분 미국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다. 4·15 선거에도 중국 개입이 의심이 되는 시점이다.

최근 청와대가 중공과의 연계가 괄목했다. 중공과의 역사를 따져보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담 전후로 찬탁, 반탁이 한참 패거리 전쟁에 치닫고 있었다. 해방 정국 이승만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밝혀진다.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에서 하루는 좌익, 그 훗날은 우익으로 세 싸움이 벌어졌다.

“신탁통치에 맨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열흘 전인 1945년 12월 17일 방송 연설을 통해 소련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고 신탁통치를 비난했다. 그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모국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를 소련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져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만의 내전 발생 예언은 6·25 발발로써 정확히 들어맞은 셈이다.“(남시욱 저, 『고재욱 평전』, 동아일보사, 2021.6.25, 162쪽).

1950년 당시 분단의 결정적 기여를 한 중공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들은 6·25에 개입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본인이었다. 지금도 그 이념과 코드로 움직인다니 역사는 반복된다.

그 당시 미국과 국내 이승만 같은 유력 정치인은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부정선거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선거는 수개표를 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 (중공의 그 때 야욕이 지금도 현실화 되고 있다.(UPI,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4·15 총선의 구도가 논리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