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working poor]

[봉의산]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와 하우징푸어도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하우징푸어, 워킹푸어로 살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워킹푸어[working poor]

워킹푸어는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을 하기 빠듯할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갑작스런 병이나 실직 등으로 한 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자신을 워킹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근로 빈곤층(勤勞貧困層), 또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을 말한다. 임금차별, 복지차별,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들은 물론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워킹 푸어이다.

                  워킹푸어,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당신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아십니까?

당신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아십니까?

간혹 한 번씩 대학의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실태에 대한 기사가 뜨곤 한다. 이분들처럼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층의 사람들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부른다.

재작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푸어, 다른 표현을 빌자면 근로빈곤층이란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집단 중 빈곤층이라고 정의한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18세에서 64세사이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워킹푸어는 2008년 기준, 195만명에서 2009년 상반기 209만명으로 증가했으니 불과 6개월 사이에 14만 여명이 워킹푸어가 된 것이다.

언제부터 워킹푸어(working poor)가 생겨났나?

옛 속담에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워킹푸어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해방후 6.25동란을 겪은 우리 나라는 어떻게든 먹고살고자 최선을 다해 앞만보고 뛰었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빈곤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1976년 18.1%에서 1991년 1.1%까지 하락한 통계가 이러한 현상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정리해고와 같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우리사회에 대량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한 이들이 실직자라는 딱지를 달고 말 그대로 생업전쟁에 내던져진 것이다. 우리사회는 어떻게든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개인의 문제는 달랐다. 2003년 신용대란이 발생하면서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까지 바닥을 치면서 우리사회의 중산층은 아무런 안전망 없이 수직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더욱 양산된 워킹푸어(working poor)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의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아무리 경기가 회복되어도 근로빈민층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처우 역시 불안정한 임시직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그 결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낮은 임금을 받는 워킹푸어의 삶의 질은 더욱 급전하락 한 것이다. GDP기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07년 975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비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14.4%로 오히려 두 배나 늘어났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근로빈곤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낮은임금과 고용불안, 여기에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워킹푸어(working poor), 일본은 어떠할까?

지난 2006년 7월에 NHK스페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워킹푸어.

이 다큐멘터리는 1억 중산층 국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신빈곤층 현상인 워킹푸어의 실상을 영상화한 작품으로 빈곤의 늪에 빠진 워킹푸어의 모습으로 일본사회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다. 크게는 경기불황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작게는 가족의 질병이나 파산과 해고로 워킹푸어가 된 이들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떠올리면서 이 작품은 일본 방송비평간담회가 수여하는 제 44회 갤럭시상 대상과 제 33회 방송문화기금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진 못했다. 대신 이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워킹푸어의 고단한 삶을 기록한 책,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워킹푸어’를 읽었다. 이 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작진은 마지막 단 한 번 발을 헛디딘 것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 오늘 하루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도 함께 담담하게 경고한다.

결코 타인의 삶일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

내일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음에 워킹푸어는 결코 타인의 삶일 수 없다.

보고 싶지 않더라도 워킹푸어가 누구이고 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NHK가 방송한 일본의 워킹푸어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겪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의 아픔과 실업의 고통 한가운데에 있는 젊은이,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어 폐지를 줍는 노인,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갈수록 공동화되는 지역과 주민들.

이 책을 읽다보면 워킹푸어가 된 원인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들이다. 우리주변에서 수도 없이 생겨날 수 있는 일들..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했고, 스물셋의 여성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도시 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고령자는 그야말로 늙는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워킹푸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책을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치밀한 대책을 세워 자신의 방어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결코 운이 나빴다는 말로도 해결되지 못함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워킹푸어(working poor),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나?

현재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활사업이다.

자활사업의 진행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해 근로능력자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취업상태와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조건부수급자를 선정하고,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세운다. 이 후 취업능력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뢰하게 된다. 각 사업지원기관 참여자의 소득과 참여실태를 읍·면·동사무소에 보고해 급여와 선정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활사업의 급여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수급가구 구성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한 모든 급여와 지원을 받는다. 자활대상자가 선정되면, 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읍·면·동사무소 및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돼 있고, 노동부의 자활사업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 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공률은 2006년 기준 6.0%로 수준,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해외의 성공사례에서 배운다 영국의 ‘슈어스타트’

빈곤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start)’는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슈어스타트는 처음 ‘빈곤층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이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거나 확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기관과 단체가 서로 협조해 통합적 빈곤가정 지원 시스템을 이룩했다. 그리고 그들의 아동과 가정을 돕는 지역사회적 차원으로 한단계 성장한 종합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되었다.

여기에 연금부에서 지역별 구직센터와 연계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준높고 안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저 빈곤층을 동정하는 듯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전방위적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일반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 놓았다는 점에서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고서적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워킹푸어

[봉의산]

경제 정의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엘자]

내가 지금 병 안 걸렸대서, 나는 지금 밥 안 굶고 있대서, 내 자식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근로빈곤층을 외면하면 안 되겠네요. 누구나 2,3의 근로빈곤층이 될 수 있습니다.

[봉의산]

고단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배려하는 따듯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