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민낯.

4·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號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적 자료를 보여줬다. 그것도 세계인이 보는 채널에서 그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유튜브 채널은 국내 KBS, MBC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 채널은 교포 750만,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열린 채널이다. 공병호TV(2021.07.18), 〈4·15 총선 조작법 전격 공개, 바실리아TV〉라고 했다. 유튜브 개인이 이런 심층보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에 감탄할 따름이다.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런 체제에서 선거는 무의미하고, 그 운영 원리인 포퓰리즘과 그 후 계획주의(사회주의, syndicalism)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공병호TV·바실리아TV(07.18)는 전자개표기, 네트워크, 사전투표 인쇄지 등 실증적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혔다. “4·15총선 조작방법 단계별 총정리 / 모든 궁금함과 퍼즐들이 한 번에 해결 /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생하게 전달 / 기상천외한 조작 방법들 모두 공개.”라고 했다. 4·15 부정선거의 전 과정이 소상하게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촛불혁명’이 이런 혁명이었다면 문제가 있다. 그건 전 과정이 이적행위이다. 선관위 3000명 직원은 70%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자이다. 이런 관리라면 사전 투표를 폐기하고, 당일 투표한 그 자리에서 투·개표하는 단순작업으로 돌리고, 선관위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원래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이다. 니체는 복잡할수록 술수를 쓴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QR코드 쓰고, 말썽 많은 양정철 빅 데이터 이용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 비밀이 아닌, 공개투표로 형태를 바꾸었다. 더욱이 불법의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 성향까지 파악하면서, 여론조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공학 만능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게 청와대가 앞서 한 일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 짓을 할 정도이면 공직자가 아니라, 저잣거리 잡배들만도 못한 조폭임에 틀림이 없다. 경험적 사실의 결과가 그렇다면 4·15 부정선거만으로 대한민국의 재점검(reset)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헌법 정신의 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07.0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가 32번째로 선진국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 이전에도 다수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됐고,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이 스스로 선진국을 선언한 바도 있어 UNCTAD의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다만 사회 각 영역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지금의 선진국 위치로 올려놓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한다. 경험적 현실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조폭 수준의 행정으로 장래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號는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상태이다. 국가는 내적·외적 사회의 행위 흐름 사이를 게이트키핑을 한다(J. P. Nettl, World Politics, 1968, pp559∼592).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게 자치를 최대한 늘리는 다원사회의 컨트롤 타워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의 사회주의(syndicalism, 국가 계획주의) 이념과 코드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다. 왕조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운영을 맞을지 몰라도, 다원주의 사회 통치는 불가능하다. 전혀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움직이는 힘은 코로나19로 국민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정치공학을 사용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7.03), 〈눈덩이 국가 채무, 청년실업률..코로나 퉁치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재정을 거들내고 국가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07.16), 〈자영업자 고사 직전… ‘선거용 퍼주기’에만 매달릴 때인가〉. 중산층이 붕괴되면, 민주공화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물적 토대 없이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 상속세 60%, 법인세 27.5%, 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더 이상 시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은데 이번 주 들어 유흥시설 영업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제한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도 모자라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제 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에 전국에서 700대나 몰렸다. 현장에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중적 잣대가 자영업자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달 초 민주노총의 8000명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은 25개 검문소에 27개 중대를 투입,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해 반발을 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에 대해선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내적 사회의 시장기능뿐만 아니라, 외적 사회의 행위 흐름도 민주노총이 차단하고 있다.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07.18), 〈윤희숙, 1호 공약 ‘노동개혁’…‘귀족노조 죽어야 청년 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참석해 18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 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등에 근거한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노동조합의 파업 시 다른 고용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금지돼 ‘파업노조가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끔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 먹을 수 있는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행정직·전문직·개발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다.’고 했다.” 노동과 더불어 사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고, 항상 경험세계가 현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조대호 연세대교수(07.02), 〈‘자유-평등이 무질서-불공정으로 바뀐 아테네 민주정’〉에서 “플라톤이 경험한 민주정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의 시대에 이르러 민주정의 두 가지 가치는 ‘무질서’와 ‘불공정’의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에게 자유는 더 이상 자율이 아니라 모든 지배와 구속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희석하지 않은 자유의 포도주”에 흠뻑 취한 사람들은 외세나 권력의 부당한 지배뿐만 아니라 관습과 법의 지배까지 구속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율로서의 자유가 ‘모든 지배의 부재’를 뜻하는 아나르키아(anarchia·무정부 상태)로 뒤바뀐 것이다. 본래 법 앞에서의 동등함을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도 일그러졌다. 플라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체’의 평등을 비판했다. 평등의 추구가 오히려 불평등을 낳는다는 말이다...두 가지 평등의 원칙, 즉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의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사회의 공정성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둑 떼도 버티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물건을 훔친 자와 뒷전에서 놀던 자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고 공정함일까? 플라톤이 보기에 민주정의 아테네는 비례적 평등을 무시한 채 산술적 평등만을 앞세우는 불공정한 사회였다...‘이렇듯 막 나가는 사회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 플라톤은 한 가지 대안을 찾았다. 이성이 욕망을 지배하는 정치가 그의 대안이었다. 그에게는 개인에게서나 국가에서나 원칙을 지키고 앞날을 숙고하는 지혜를 갖춘 이성이 맹목적 욕망을 지배하는 것이 곧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길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그는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를 옹호했다. 물론 플라톤의 대안은 논리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당장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문을 제기했고, 20세기에는 더 혹독한 비판이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철인정치론은 전체주의 옹호론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플라톤의 분노와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플라톤의 엘리트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베버(Max Weber)는 이성을 중시하되, 합리성을 함께 한 관료제 운용을 주창했다. 그는 합리적 선택도 중요자지만, 경험적 데이터를 통한 실증적 세계의 합리성 점검을 요구했다. 4·15 부정선 결과를 놓고 공병호TV·바실리아TV는 경험적 자료를 사용한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다시 이성과 합리성을 재정립(reset)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고, 그들은 국가를 말아먹다. 조 교수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하지만 처방이 잘못이라도 진단은 옳을 수 있다. 철인정치론의 정당성 문제를 제쳐두고 플라톤의 민주정 비판에 주목해 보자. 거기서 우리는 민주정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문진표를 얻을 수 있다. 문진표는 이런 질문들로 시작된다. 1. 당신들의 사회는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돈벌이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나? 2. 당신들의 사회는 ‘자유를 위해서’ 모든 차이를 무시하지 않나? 3. 당신들은 ‘불쾌하고 권위적이라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나? 2500년 전의 플라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