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안전 타협 없다"더니 나라 안보는 '北 아량'에 맡긴다

[김창균 칼럼] "일터 안전 타협 없다"더니 나라 안보는 '北 아량'에 맡긴다 전작권 내일 환수도 OK라는데 어떻게 북핵 막을 건지 궁금 설마 동포에 核 쓰겠나 믿는 듯 '산재는 미필적 살인' 몰더니 국민 생명은 요행에 의존 '국가 보위' 취임선서 새겨보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b1b9ed5bf2cccaa0594af53c1c50d8bc43089c2"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7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b1b9ed5bf2cccaa0594af53c1c50d8bc43089c2"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72"></div>----전시작전권 조기 회복 보고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미국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응덩이 뒤에 숨어서, 행님, 행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민이 할 소리냐.”  귀에 쏙쏙 꽂히는 저잣거리 화법이다.  전쟁이 터졌을 때 통수권을 남에게 맡겨 놓은 나라 처지를 그렇게 꼬집었다.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 써 놓고, 그 돈 다 떡 사 먹었냐”며 군(軍) 원로들을 조롱했다.  20년 전 여름, 전작권 논쟁 1라운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노드라마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경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뵌 게 그 무렵이다.  유엔대사와 주미대사를 7년 역임한 경륜에서 배움을 청하곤 했다.  평소 말씀에 비춰볼 때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고 하실 줄 알았다.  뜻밖에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자는 대통령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겠다는 접근 방식이 문제”라고 했다. 상처받는 동맹관계를 걱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2라운드는 10여 년이 흘러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 클럽이 역대 국방 장관들을 인터뷰했다.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됐다는 한미 공동의 평가가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보다 동맹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그대로였다. “끝내 전작권을 받아와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제발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가 원로들의 공통된 당부였다.‘눈치 없는’ 주문이었다. 진보 정권이 원하는 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작권을 쟁취하는 그림이었다.  대한민국 좌파의 정체성과 들어맞고 지지층을 즐겁게 한다. 20년 전 미 관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 개념인 작전통제권을 아무 관계없는 주권과 연결 짓는 것은 정치적 재미를 보기 위해서”라고 분석한 이유다. 세상사는 우려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반미(反美) 시위하듯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자 미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우리도 바라던 바다. 빨리 찾아가라”고 했다.  극도의 불쾌감이 녹아든 반어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이 “내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병력 안전에 필수”라고 답했다.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임했던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오자마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 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책자를 매일 저녁 두세 시간씩 읽었다”고 했다.  700쪽 남짓인 책자를 일독하는 데 서너 달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는 “전작권을 빨리 돌려받겠다고 안달하는 한국 고위 관계자들 중에서 이 책자를 들춰보기라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GTX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대통령 엄포에도 불구하고 1년 새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삼성역 철근 누락은 서울시가 이미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보고해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안전 사고를 걱정하며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 방침에는 100% 공감한다. 그런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이 핵(核)을 손에 쥐고도 쓸 엄두를 못 내는 결정적 이유는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북핵으로부터 5000만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이재명 독트린’인가, 아니면 “같은 민족을 향해 핵을 쓸 리 없다”는 진보 진영의 철석같은 믿음인가.  북(北)의 아량에 기대는 안보 대책은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해”나 마찬가지다. “타협은 없다”던 안전 원칙도 대북 햇볕만은 비껴가는 것인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b26fd87738b9789c61057ad9bd586986a05256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b26fd87738b9789c61057ad9bd586986a052560"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창균 논설주간[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06129898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기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니,,,,무척 힘？保嗤？철없는좌파들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아주세요~~ 시니어믿는다고? 믿는 놈이 바보지~ 하현짱자유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스스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사법책임을단호히 묻고 즉시 탄핵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와 국민을 고의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태야 말로 진짜 탄핵감,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solpi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자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전작권 같은 소리를 하거라! 무식한 방바리야 !! 하현짱'일터 안전에는 결코 타협 없다'는 이재명 공언에도 산재사고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정부는 기업주에게만 책임추궁하면서 본인들은책임(사퇴)지지 않는가? 더군다나 대책없이 전작권을 회수하는 것은 아예 '미필적 고의 자해'를 하겠다는 거네!실체적으로 위협하는 북핵으로부터 5천만 국민 안전보호 대책이란게 오직 북한에게 비굴하게 읍조리는 것일뿐.... 회원49176024주둥이로는 못하는게 없지요 다 이 버이승만이 이뤄놓은 한미 방위조약을 진보정권이말아 먹는구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작전권은 미국에 있다면얼마나 든든한 대비액인가? 주한미군은 북한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견제에도 여러몫 한다는 것을왜 모르는가? Earlybird한국이 핵무장하기 전에 준비 없이 졸속 전작권 전환하는 것 반대한다. 정원90이재명이 뇌는 박찬대가 떼어낸 그것으로 가득한가? 91481282흑세무민 그만 하시죠 도톨이M c n 들이 판치는 세상이구나.6.25를 봐라! 설마 설마가 나라 망친다. 지림2전작권 회수되는 순간 주식시장 폭락에 아수라장 일어난다~ 천지산하수원에서도 남한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 한다.속내는 그러하다. 그래서 625때 종전기자들이 찍은 동포 간 살육사진 보고 얘기하라. 샤크전쟁이 발발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우리 국민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전쟁 중이라는 가상의 상황하에서 작전권을 미국 대신에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자아도취인가? 밴댕이 속알딱지만도 못한 정신머리 ! 금과옥조노무통,합죽이,형수보 의 전작권 환수는 국권을 중국공산당에게 바치고 평양처럼선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즉시 환율,부동산,증시.. 경제 풍비박산으로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진다. 북한산 산신령좌파들 전부 없애야 한다. 특히 민주당 국회원들 나라 망칠 수 있다. 회원67704202무식한 것들이 정권잡고 권력에 취해 종북하면 생기는 현상. 그게 좋아라 뽑아주는 세뇌된 선동질에 놀아나는 유권자. 나라 망조다. rabbit2안전사고 안 날줄 알았더니 안전사고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 아무개??? 빅스톤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라 안보는 국민(우중)의 현실감이 아닌가? 애국보수1조선은 미군 안전까지 걱정을 다해주네요. 노예근성을 버려야지, 언제까지 세계 5위 군사력으로 정은이가 핵 있다고 벌벌 떨겁니까? 요그르트미군사령관이 어제 한국은 중국을 찌르는 단검이라던대 이런 것들 지휘를 받으라고? 정치꾼의 졸개들아가뜩이나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북핵에 무덤덤해지는 등 안보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한데 국민의 생존과 나라의 명운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의'설마주의적' 안보관은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