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출산율 0.7 나온다 결혼·출산 안하는 이유 경기포털 국민의소리

[피폴미디어]

[경기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대한민국의 혼인건수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 등이 불법적인 현금 거래와 소득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부풀리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만 3000여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43만4000여건을 유지중이었던 혼인건수는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출산율 또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1997년 1.54였던 출산율은 꾸준히 줄었다. 2024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0.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출산율이 증가하며 반등하긴 했지만 유의미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청년들은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에도 힘들다”라고 판단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국세청은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46곳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됐고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고가의 비용부터 추가금 악용까지 가관이었다.

한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친인척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를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업체는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이 업체는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 처럼 위장했고 이 자녀는 그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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