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불분명한 범죄혐의’로

[조석천]

권력 중독 사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진다. 권력만 가지면 생사람을 잡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권력자의 자비에 의해 지켜진다. 그 사회가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는 사회인지 의심이 간다.

법복 입은 청부업자는 그런 재판 그만 할 필요가 있다.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고 그들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법관을 세운다. 그러나 권력 중독사회에서 법은 위정자의 통치수단을 위해 만들고, 그 집행은 권력자를 위해 행해진다.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것을 국민은 오직 구경만 하는 극장사회가 된다. 선과 악의 구분되지 않는 사회는 이성이 작동을 멈추고, 공동체가 성할 이유가 없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사회는 도쿄올림픽의 성과에서 나타난다. 양궁 단체전이 양궁 세계를 석권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9년 째 라고 한다. 그 비법이 국내 양궁계는 선수선발은 공정한 경쟁으로 뽑아 내보냈다. 또한 2년 패를 한 남자 양궁은 ‘완벽호흡’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유재영 기자(07.27), 〈17세-29세-40세, 세대차 뛰어넘은 ‘완벽호흡’ 빛났다.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17·경북일고)으로 구성된 한국 양국 남자 대표팀의 호흡은 완벽했다. 각자 다른 듯 하지만 재료마다 감칠맛을 내는 비빔밥 같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號의 장점이다.

정치계는 전혀 달랐다. 이념과 코드 정치로 패거리를 지어 다니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사회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은 일상화되었고, 불공정은 눈에 선하게 보인다. 집권 세력은 패거리를 동원하여, 권력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권력 중독 사회를 더욱 가열 차게 만들어간다.

심지어 전임 대통령 인권까지 짓밟고 있다. 조선일보 1면 가로세로연구소(2021.07.27), 〈박근혜 대통령 8·15 광복절 사면 촉구!〉. “‘52년생(69셰 고령)’,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4년 4개월 수감’ 등을 열거한다. 법원은 22년 징역 행을 선고했다. 더욱이 ‘불분명한 범죄혐의’, ‘2021년 7월 20일 어깨 통증 악화로 성모병원 입원’ 등은 열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생사람 잡아놓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자. 朴 대통령은 호불호를 떠나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그게 패착이었다. 경험적 업적을 남기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목적이 기능(function)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회유기체론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 정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과 적응을 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체제의 성장은 과정((process)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와 야권은 불법 당선 등 이유로 처음부터 딴죽을 걸었다. 언노련, 민언련, 공영방송 등이 정치적 개입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과도한 정치화로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이룰 수 없게 했다. 충격의 충격들, 이슈의 과도화 등은 국가 발전의 항상성(homeostasis)를 방해한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의 좌파 인사는 사회 내에서 온존하고 있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개인 비리는 반대세력을 독버섯처럼 성장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다.

체계의 유기체 성장이 아니라, 권력으로만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은 언론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로 숙청을 거듭한다. 그게 권력 중독사회의 단면이다.

처음부터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 중독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즉,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국정원 댓글’로 계속적으로 대선불복을 시도했다.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기본을 망각하고 있었고, ‘북한식 발상’은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갔다. 그 발단은 ‘국정원 댓글’이었는데, 대선 때부터 박 후보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게 세월호 사건, 탄핵까지 이어진다. 불순한 목적론적 사고까지 겹친다.

물론 국정원댓글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말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의 게시글이 전부지만 이들 이외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이들이 고용한 일반인들이 쓴 게시글의 규모가 드러나면 선거 결과의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이재진,2013. 05. 01). 그 후 내부 고발자(공익신고)가 없자 민주당에서는 14개 법안을 만들었다(엄보윤, 2019. 01.08.). 그 내용은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공익신고가 일부 사실 아니어도 신고자 보호-공익 시고 목적의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금지), 박범계 의원(공무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현행은 보호대상에 국가 공무원법 미포함), 그리고 민병두 의원(공익 신고자를 상훈법에 따라 포상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등 조항을 입법화 시도했다. 물론 정치인이나 언론의 선전, 선동술은 원래 진실을 말하는 데는 인색했다. 야당은 법까지 동원하여 거짓을 쌓아가고 있었다.

3차 TV 토론이 2012년 12월 17일 이뤄졌으나, 일종의 난동이었다. 그 내용은 “12일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살고 있는 서울 한 오피스텔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40시간 동안 김 씨를 사실상 감금하며 '문재인 후보 관련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았고'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김형원⦁안준용, ,2012.12.17.).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조사는 달랐다. 그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서도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라고 했다(김혜영, 2013.10.19.). 그건 중공과 북한의 해킹에 합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야당의 댓글이 문제가 되었다. 그 댓글들이 5·9 대선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후보는 불법 행위로 권력을 훔친 것이다. 이건 분명 이적행위가 아닌가? 더욱이 권력 중독 현상은 더 강해졌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07.26),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자사 유죄 받아낸 허익범 특검-‘컹크랩으로 대선 여론 왜고 文 후보 지지율 2∼3% 올랐을 수도. 대선 앞둔 현재 인터넷도 비슷한 일 없다고 장담 못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고 대법원의 ‘징역 2년’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순탄치 않았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정권 이인자를 사법 처리하는 과정은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했다’며 ‘근거 없는 음해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했다...‘역대 최약체’라는 평가 속에서 출범한 허익범 특검은 유명 로펌 대표 등 대법 판결문에 올라와 있는 11명의 쟁쟁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35개월의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1·2·3심 모두에서 김 전 지사 핵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냈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김 전 지사와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이 공모, 포털사이트 기사 6만8000여개에 달린 68만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 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업무방해)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훔치고도,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에 거친다. 법원도 자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누구는 ‘불분명한 범죄혐의’로 22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받게 하고, 김경수는 전혀 반성이 없고, 문재인 씨도 그에 대한 사과가 없다. 이 결과로 봐도 공정한 사회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권력 중독사회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그게 전 사회로 확산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멀리 떨어진다.

동아일보 신희철·강정훈 기자(07.27), 〈김경수 재수감…‘외면당한 진실, 제자리 돌아올것…시련 묵묵히 인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낮 12시 55분경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지 닷새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해모수☞]

우메한 국민들이
민노총 민언련 민변 전교조
똥진당 떨거지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놀아나
자는애 들쳐없고 뛰쳐나와
촛불들고 폭력과 무법폭동에
가담하고
정치권은 각자 편익에 따라
니편내편 할거없이
선전 선동질을 좌지우지하여
일점 위법한 사실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는 권한도 없는 파면을 선고하고
정치권의 개들은 물고뜯어
법치를 깨부수고
강제수사 강제재판으로 수감시킨 것은
오로지
국민이 멍청한 것일뿐이다
권력을 몰아주고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자가 된듯이
코로나 통치를 받으며
푼돈의 지원금에 현혹되어
자유를 빼앗기는지도 모르는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이 되었다 ㅡㅡ
이 모든게 사악한 정치인들과
멍청한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석천]

해모수님. 맞습니다.

[처음사랑]

의견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