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법적 투쟁?

[조석천]

대한민국號의 입법, 사법, 행정은 한 패거리로 움직인다. 그들은 2000년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정부 체제에 의해, 각종 단체장이 선거로 뽑혔다. 그 과정은 컴퓨터의 중앙 통제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된다.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잘 못되면, 엉뚱한 리드가 꼽히고, 부패 고리는 형언할 수 없게 된다. 부패의 카르텔이 형성된다. 그 부패 패거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키고 만다. 4·15 부정선거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간 언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원래 언론은 밖에서 정부를 감시한다. 지금 제도권 언론은 정부에 공익광고에 목이 매여 꼼짝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잘 움직이도록 언론은 감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 감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 유관 단체가 이제야 나타난다. 즉 언론을 도와야할 언론5체가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등 법적 투쟁의 한 목소리를 낸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제 서야 나선 것이다. 언론 기구도 다른 여타 정부의 기구와 함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언론5단체 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을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선거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주요 언론은 4·15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다. 유튜브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 등 몇 개 가 유일하다. 바실리아TV(2021.07.28), 〈중앙선관위의 서버관리,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 포트 번호까지 죄다 노출되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정직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부정의 습관화, 거짓말의 습관화 한이다.

청와대가 K 방역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부정선거는 저지르지 않는다. 위정자들이 1960년 부정선거로 정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 과정은 이렇다. 3·15 불법선거 계획의 작성자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崔仁圭)였고 과거 충북 및 전남 경찰국장을 역임한 김의택(金義澤) 민주당 원내총무가 평소에 가까운 현직 경찰간부로부터 제보 받은 것을 당 선전부장 조재전(曺在天)이 건네받아 순화동의 장면(張勉) 부통령 공관의 금고 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준하(金準河)가 조재천을 설득해서 입수해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이다.(남시욱, 20201: 204)

선거 부정을 하는 위정자는 모든 나쁜 짓을 다 할 인성의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걸 착각하면 인간을 너무나 선하게 본 것이다. 바실리아TV는 중앙선관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선관위 직원들의 총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그 조직의 실상을 폭로했다. 선관위는 어디서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어느 곳에서나 해킹이 가능하게 했다.

3000명 선관위 공무원은 민주노총(70% 이상)은 자신의 벽을 쌓았지만, 실제 핵심 일은 20여개에 외부업체의 의해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는 직원들이었다. 그 업체들은 중공 자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리고 그들은 화웨이 통신망을 사용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선거로 당선된 180명이 지금 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언론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선관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방에는 서버를 두지 않고, 중앙에만 두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다. 중공이고 북한이고 서버에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그들의 입맛대로 위정자를 선택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언론이 이것을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 기사화 하지 않았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 언론이 썩어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다. 그게 2000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세계일보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07.27),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여론이라고 성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은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변했지만 야권의 공격은 파상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의 주요 피해자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거 여론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형준 교수는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최측근이 저지른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 정부가 입만 열면 들먹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썩은 생각으로 부의 불평등을 없앤다고 한다. 그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그들은 엉터리 이익공동체일 뿐이다. 바른사회TV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2021.07.28),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소득불평등 원인〉. 한 조직의 기술혁신으로 생태계가 같이 가면 돈은 자연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게 진정한 경제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부터 거짓말이다.

정부가 돈을 찍어 지원금을 주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 금융계, 그리고 그것을 안 초기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저소득자나 연금 수령자는 당연히 늦게 알게 되고, 그 때는 벌써 물가나 집값이 올려가 있는 상태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하게 시킨 꼴이 된다. 안 명예교수는 “2017∼2020년 12월 기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국토부 17%, KB 국민은행 75%, 경실련 79% 상승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만 한다.

180석 국화가 몽니를 부린다. 언론이 환경감시 하지 않는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오고 말았다. 동아일보 권오혁·윤다빈(07.29), 〈與 ‘언론중재법, 내달 본회의 처리’ 재확인. 野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안 심사 거부’〉.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언론이 지금과 같이 선전, 선동, 나팔수, 부역자만 하라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언론은 그리고 무슨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는가?

제 밥 그릇 챙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론자유가 가당치나 한 이야기인가? 언론5단체가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으로 법적 투쟁을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07.29),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멈춰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5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을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거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