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맥주.와인 못판다 주정부 민영화안 공식거부

[로벤]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주류판매체제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거부, 그간 한인 편의점업계가 잔뜩 기대해온 술판매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월 발족, 6개월동안 주류판매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편방안을 연구해온 4인 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건의안은 초대형 수퍼마켓 체인에만 혜택이 가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문위는 81쪽의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손을 떼고 주류 판매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유효기간이 10년인 주류 판매 면허를 경매를 통해 로블로, 월마트 등 초대형 수퍼마켓에 발급토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역별로 면허 배당을 제한하고 정부가 가격 및 경쟁 조건들을 감독하면 미성년자 음주 행위등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0년마다 면허를 재발급하면 연 2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례로 토론토에 경우 새 면허 50개를 배당,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기업에 면허를 주자는 것으로 영세 편의점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제안이다. 즉 로블로, 월마트 등 자본력이 막강한 체인들이 면허를 독식하게 된다.

시장을 개방한 알버타, 퀘벡 및 뉴욕, 캘리포니아주의 실태를 비교 조사해온 자문위는 “지난 1927년에 설립된 정부 공사인 주류판매감독위원회(LCBO)를 해체, 산하 매장과 공급시스템을 민간에 매각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과 가격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주류세가 늘어나 민영화를 통한 정부몫이 현재 LCBO가 정부재정에 기여하는 연 15억달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현재 맥주제조회사들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직매장(The Beer Store)도 개방, 수퍼마켓이 양주와 포도주에 더해 맥주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소바라 재무장관은 “LCBO 매각은 자문위 출발때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며 “수퍼마켓과 편의점내 술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건의안를 일축했다.

온주 주류시장은 연 80억달러 규모로 600여개의 스토어를 거느린 LCBO와 400여개 직매장을 가진 비어스토어(Beer Store)가 독점하고 있다.

맥주제조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물론 현재 독점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편 전면 개방을 촉구해온 포도주제조업계는 “실망스럽다”며“LCBO는 외국산 포도주에 편중, 국내산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반응= 원종필 전 온주실협회장(12대)은 “편의점 술판매 로비는 90년대 초반에도 했었다. 당시 대형업체의 일요영업이 전면 개방되면서 편의점업계의 대체 상품으로 정계에 이를 로비했다”며 “장, 차관들을 만나 얘기할 때는 정치인이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면 다르다. 주의회에 상정될 수 있는 로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창균 전 실협회장은 “기대 했었는데 어려워졌다. 정부측에는 예전부터 우리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상태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담배 전시판매가 본격적으로 금지되면 정리되는 편의점들이 속출할 것이다. 회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사실 가장 큰 걱정은 편의점을 겸한 주유소가 고객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철영 할턴지구협회장은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실협회장들이 프랜차이즈화 등 계속 얘기는 했는데 사실 방관만하고 실천이 없었다”며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고급 로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일태 전 리치먼드힐지구협회장은 “대형슈퍼에만 허용되면 손님을 빼앗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한인들의 경우 로비를 할줄 모르는 것이 큰 약점이다”며 “영어실력만이 아니고 이곳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꿰고 있어야 통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회장은 “사실 소형 편의점에서의 맥주판매는 냉장고 등의 상당한 설비투자와 전시공간, 빈병수거 및 무거운 박스 이동 등으로 인력과 추가 일이 많이 늘어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대체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복권 커미션 인상 등은 대정부 로비를 강화해 꼭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