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부동산 쉽다"
던 게 얼마 전인데,
장관들에 집값 대책 촉구
----목 축이는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쉽다”던 게 얼마 전인데,
장관들에 집값 대책 촉구----
< 정우상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참모들에게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고도 했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문제와 증시 활황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증가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5월 9일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를 볼 것”
이라며 경고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구체적
정책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앞서는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거나 야당에 대해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 수준”
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유예 만료를 앞두고 싸게 나왔던
매물들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
상승으로 이어졌다.
5월 셋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67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에 이은 두 번째 연속
상승이다.
연초 대통령의 반복적 경고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었지만,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 4000건 이상
줄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폭탄’은 일시적 효과를 거둔 듯
보였지만 다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값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 오르고
반대면 내린다.
평범한 진리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결국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엔
선을 그으면서 ‘집값 잡는 건 쉬운 일’
이라고 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준다.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집값 문제가 심상치않을 듯 하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PC
간단하다.
집은 살기위한 곳이고 투자 가치를
없애면 된다.
양도소득세 예외없이 전원 100%
매기면 된다.
양도 소득이 없는데 누가 사고 팔고
투기를 하겠는가?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서 가격 올린다?
보유세를 주택 가격 별로 누진세 적용시켜라!
강남은 더 가혹하게....
인기지역은 보유세 더 내라고. 왜?
주변 여러 인프라 정부세금으로 잘 만들어
줬잖아?
정부가 만들어준 인프라 좋은데 살면 세금
더 내야지?
이러면 수입도 적으면서 무리하게 강남사는
대부분 노인들은 털고 나오면서 주변
지역으로 이사갈 것. 여러가지로 강남
아파트 부터 가격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줄줄이 하방 이동 현상 일어나서
주변지역이 오히려 활성화된다.
요약, 양도세 전원 100% 때리고 물가상승분만
인정해 줌. + 보유세 누진세화 비싼데
인프라 좋은데 더 누진적으로 때린다.
부자가 세금 많이내면서 강남 살면 오케이,
수입도 없으면서 아파트값 상승분으로
뭉개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합 상승 유발
불노소득자들 아웃!!
바람부리
정부를 이기는 부동산 시장은 없다더니
말 장난만한 것인가.
대통령은 너무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될 것 같다.
구름이라
주댕이 정치.. 대가리에 든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생각 나는 대로 씨부리는 것..
傀儡煞
범죄자 전과자들의 말을 믿는자들이 어리석지
조삼모사 궁민이 원숭이가~
가와
입만 살아서....
애국보수1
이재명이 유능하니깐 조선에서 억지로
프레임을 짜네요.
정수리
부동산 만큼은 자신한다고 주둥이 나불 나불을
누가 했던가 ? 히죽 히죽 !
갈매기랑
무식하면 용감 하다더니...ㅉㅉㅉ
상림
언제나 그렇듯 내 말은 진실이 아니다.
owy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손띨려는 기색이 보이네요..
어려우면 기본과 상식,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공급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분산 시키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요..
가격이 너무 올라 대출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네요..
수요를 억누를수록 개인의 욕망은 더 커집니다..
부동산을 10년 보유했으면 정상적인 투자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완화해야 됩니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UncleJoe
누르는 것만으로 안되는건 충분히 경험했다.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어도 되나 할만큼 공급해라.
노태우 정부가 100만호 지었다.
경제력으로보면 지금은 500만호도 가능하다.
지어라..
짓는 계획부터 발표해라!
수도권에 굳이 집이 필요없어서 안 사지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지어라.
서윤할배
경박, 빈수레가 요란하다.
금강산
집값은 당신이 올려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씌우나?
bu
이재명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이 쉽다면서
요즘 왜 그래 쉽다면서 연일 부동산 때문에
너도 어렵지 너는 너무 자신 만만한게 탈이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다더냐 ??
준비되고 계획된 먼 미래를 보고 국가전략을
짜야지.
즉흥적으로 청와대 구석에서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쉬운 것만 생각하니 그렇다 제발 중앙
정론지 신문이나 정독해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5가지 조석간 신문을
보았다고 하였다.
국민은 아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
신문만 제대로 보았어도 알 것 아닌가
참 한심하고 거북한 대통령이다.
별나라2
변호사는 말로 먹고사는 직업이다.
할말은 한다
쇼쇼쇼!!! 주둥아리 정치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dreamsong
매물로 내놓았던 본인 집은 팔았나요?
5.10팔
비정상의 비정상? 졌네?
시장은 정부를 이길수 없다더니..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진리다!
곰쇠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리라!
회원67704202
못 배운 무식이....
학구자
사람들이 매물을 안내놓으니 집 값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역사의 진실아닌가요?
이재명은 욕심만 많지, 집 값에 대하여
뭘 알아야지요.
이광수와 같이 잘 해보슈.
북한산 산신령
대통령 입이 너무 경망스럽다. 생각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