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대못박아 놓고, 조선시대로 회귀한다. 그게 다 권력 중독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성과 합리성은 시장만큼 정확하게 지켜지는 곳이 없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결과는 실증적 증거로 남는다. 그걸 분석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간다. 東아시아적 전제군주 형식(王土思想)은 이젠 철지난 소리가 아닌가? 그건 원시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에 불가능하다. 이 복잡한 사회가 원시 공산사회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386 운동권 세력은 요즘 권력 맛에 푹 빠져 있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이 아닌 것이 없고,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선거관련 자료는 위조가 아닌 것이 거의 없다. 이젠 선거인명부까지 위조를 법원에 제출된다. 법원도 자기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짓을 한다. 법원은 법복 입는 청부업자가 아닌가?
검찰과 법원은 증거도 없이 사람을 가두고, 재판을 한다. 그게 다 실증적 자료로 남는 데 뒷감당이 되지 않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법조의 정치화는 법의 지배를 망치는 꼴이 된다. 권력 중독 현상은 중독이란 말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을 결한다는 말이 된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남지현 기자(2021.08.05), 〈언론에 재갈물리는 東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 권력 중독자들에게 언론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들이 기록으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보게 된다. 언론은 사실을 따지고, 객관적, 공정성을 따진다. 그 결과 실증적 자료, 증거 자료 등으로 언론만 한 것이 없다.
학문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學은 인류학과 더불어 가장 기본학문 중 하나이다. 지은 죄가 많은 문재인 청와대는 언론 옥죄기 위해 별 수단을 다 쓴다. 그렇다고 진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닐 터인데 말이다...청와대는 지금까지 검찰이 무서워 공수처를 만들고, 그 세력의 권력비리는 파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 이젠 언론을 옥죈다.
문재인 청와대와 꼭 빼 닮은 곳이 중공과 북한이다. 권력을 탐하는 중독자들은 공산달을 추종하고 싶다. “중국 당국이 선전, 공안, 세무, 법원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가짜 뉴스’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 방역 장기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등에 대비해 소위 ‘여론 정화(淨化)’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국신문출판방송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경찰 등 10개 부처가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가짜 뉴스 단속을 위한 ‘군사작전(戰役)’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4년부터 언론 윤리, 시진핑 사상 등에 대해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만 기자증을 발급하며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물론 권력은 강도는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는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그러나 시장 중심사고로 풀면 권력관계가 인과관계로 쉽게 풀린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했는지를 알 수도 있다.
문화일보 사설(08.04), 〈35兆 현금 또 뿌리면서 물가 잡으라는 文의 자가당착〉.“물가가 비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한국은행 관리 목표치인 2%를 넘어 정부 전망치(연 1.8%)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지난 5월(2.6%)에 이어 9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나 된다. 농·축·수산물은 9.6%나 올랐다. 하반기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첫 달부터 빗나갔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실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 경제장관 회의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특히 계란 값을 꼭 집어 특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그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전 농산물도매시장과 이마트를 찾았고,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박영범 차관 등도 세종시 농장 등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보여주기 쇼에도 계란 값은 7월에도 57%나 올랐다. 정부는 기저효과 운운하며 여전히 하반기 물가안정을 주장하지만, 농·축·수산물에서 시작한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으로 확산 중이다. 라면과 우유·커피 등 유가공 식품값도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34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독려에 홍 부총리는 내달까지 재난지원금 11조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 9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현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서 추석 전에 물가를 잡겠다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권력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물가가 오름을 감지한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몸에 배어있다. 권력 중독자와 같이, 돈에 노예가 되면, 당장 삶의 영위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절제하는 습관은 판단을 정확하게 해준다. 막가파 권력자와는 수준이 다르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국민들은 통화량이 팽창되면 계란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돈이 있으면 집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정치 권력자는 안보와 교육을 챙겨야 하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들은 장기적 프로젝트여서 오래 걸리는 일이고 결과가 쉽게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할 일을 하지 않고, 민생에 사휘주의, 전제군주의 잣대를 대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용감하고, 무식하지 않다.
동아일보 하준경 한양대 교수(08.04), 〈가치 저장 수단이 된 부동산〉. 청와대는 이성과 합리성, 인과관계 따지는 정신도 없이 집 값 잡겠다고 별 수단을 강구한다. “경제부총리가 집값 고점을 경고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데 다들 공감하지만 가격 하락 기대는 오히려 줄었다. 거품은 더 커질 것이고 나중에 혹시 거품이 빠져도 지금 집값보다는 비싼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사실을 모두 아는데도 거품이 계속 부풀 수 있을까. 경제학에선 이런 현상을 합리적 거품(rational bubble)이라고 한다. 거품이 거품 그 자체의 논리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6억 원을 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들 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거품은 10억 원을 넘었다. 거품이 이렇게 단단하다면 그것을 지탱하는 합리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합리적 거품은 금리가 자산 가격 상승률보다 낮을 때 만들어진다. 매년 금리 부담이 100만 원인데 가격이 100만 원보다 많이 오른다면 거품이든 아니든 가격은 계속 부풀어 오른다.“
청와대는 국민의 삶의 방식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디테일한 삶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권력 중독자가 어떤 것이지 잘 알 것 같다. 이정구·김형원 기자(08.05), , 〈‘스텔스機 반대한 일당, 총선 출마하고 與중진도 접촉’〉, 김아진 기자, 〈文 ‘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 국민들은 그 소리가 헌법 위반임을 쉽게 안다.
시장을 팽개치고, 중공과 북한에 목을 맨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권력 중독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과 다르고, 386 운동권 세력은 사회주의, 전제군주 사회로 가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동맹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실증성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청와대 군상들과 이념과 코드가 전혀 다르다는 소리이다.
청와대는 법 알기로 우습게 안다. 뿐만 아니라, 요즘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만도 많이 만들었다. 국회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 386 운동권은 연대가 그들의 갖고 있는 장기이다. 그게 시장에서는 법 앞에 평등으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시장 죽이는 집단에서나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나 그 짓을 한다. 그게 다 권력중독 형상에서 벌어진다.
바른사회TV 강원대 민경국 명예교수(08.04),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 학력, 출신 국가, 고용 형태 등 차별 금지 사유 23개 ▲국가가 나서서 저학력 고학력 지방출신자의 가치, 여성·외국인 근로자의 가치, 그들의 모집·고용·승진을 국가가 결정”라고 했다. 민 명예교수는 “법 앞의 평등, 자유주의 가치, 개인의 다름을 인정, 평등한 대우,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가치 , 개인의 다름을 부인, 우대 정책”
청와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사회주의, 전제군주 국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언론이 문제가 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 배상죄’를 만들어 시장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침묵하게 만들 모양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8.05), 〈차라리 ‘문정권 수호법’이라고 하라〉. “이것은 거의 천기누설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언론 ‘개혁’을 강조하다 말해 버리고 말았다.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고인의 죽음을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그들은 두려운 거다. 검찰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권력비리 수사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모조리 제 사람으로 채워 놓고도 불안한 것이다. 아직도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한줌 언론이 남아 있어서.” 그들은 동아시아의 전제군주가 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