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박근혜, 이재용만한 사람 없어.

[조석천]

박정희가(家), 이병철家는 잘 하는 사람을 도왔으나, 김일성家는 ‘나보다 잘 난 x은 때려잡는다.’ 김일성은 가장 포악한자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김정은은 그 중 가장 포악한 군주이다. 그는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30〜50년 만에 한번 이라면, 북한의 숙청은 매일 일어난다. 나보다 잘되는 것은 절대 본다. 그 길은 ‘우리끼리’ 죽자는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는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면 시대적 사명을 말하는 지식인이 아니다.

김일성은 박헌영 남로당 역사에서 보듯, 정적 될 만한 인사들은 거의 숙청시켰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김윤종 파리특파원·최지선 기자(20210.8.09), 〈김정은, 수해복구 軍 군사위 소집..유엔-EU '인도적 지원 준비‘〉. 말이 인도주의적이지 거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내 탓이 아니라 국민 탓이다. 오늘도 수혜 복구를 위해 군과 국민들 동원시킨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그렇게 이뤄졌다.

그런 군상들에게 ’퍼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유엔 안보리 회원들과 같이, 정부여당은 너희들 핵미사일 치우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그게 지금 386 청와대와 국회이다.

정주영 현대 전 회장은 소떼 가져가도 우선 배가 고프니 거의 잡아먹었다. 그러나 박정희家는 전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서는 독재란 말을 했으나, 세계적인 대기업을

키웠다. 그는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할 만큼 교육에 열을 올렸다. 삼성家도 그 전통을 살렸다. 일본 기업인들이 놀랄 삼성의 인재관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많은 인재는 삼성이 배출한 걸출한 인재들이다. 잘되는 사람 교육을 통해 길러주는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이 10권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조선일보 송원형 스포츠부 기자(08.09), 〈‘막내라도 잘 쏘면 기회 잡고 떨어지면 깨끗하게 인정. 이것이 한국 양궁의 힘이자 팀워크’〉, 류정 기자(08.09), 〈27개 양궁 金 뒤엔 정몽구·정의선 ‘37년 뚝심’〉·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꼭 빼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 격상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검찰 인사도 내가 해야 하고, 헌재·대법원 인사도 내가 해야 하고, 부정선거를 하든 무든 내가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나보다 잘 난 x은 때려잡는다.’ 그 문화가 어디에 오는지 뻔하다.

후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갔다. 〈文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뚝딱..위험한 ‘인치 공화국‘〉(김유진, 2020.12.21)에서 “숙의(熟議)의 과정이 생략된 채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 지시로 국가 정책 등을 결정․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치주의 아닌 인치주의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선의를 앞세워 여당과 정부에 하달하듯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당정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결국 정책의 부작용, 사회 분열 양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문화가 익숙하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8,09), 〈中 ‘한미훈련, 건설적이지 않아’..北 편들어〉, 고도예·배석준·유원모 기자(08.09), 〈‘스텔스기 반대 일당, 4년간(2017년 6월〜2021년 5월) 北과 지령-보고’ 84건 주고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규진 기자(08.09), 〈軍, ’한미훈련축소‘ 정식 하달..北 중단 압박에 ’무늬만 훈련‘ 될판〉. 선진 기술, 전술을 배우기 싫은 훈련하지 않는 군인이 왜 필요한가? 386 청와대의 맨토가 북한과 중공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사회주의·공산주의 실체이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08.09), 〈文·盧 정권이 퍼뜨린 ‘나라 탓’ ‘나라 만능’ 바이러스〉. 과시적 성격이 지나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나라 탓’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반드시 따라붙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우리가 집권하면 더 해준다는 ‘나라 만능’ 바이러스다.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나. 불가능한 목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당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불쏘시개 삼아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려는 포퓰리스트 선동가들이다.” 포퓰리스트는 ‘나보다 잘 난 x은 때려잡는다.’라는 논리 아닌가?

그들의 성적표가 나왔다. 조선일보 이태동 기자(08.09), 〈한국 16위, 45년 만에 가장 부진〉. “2000년 시드니(12위)를 제외하고 모두 톱 10 안에 들었다.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면 금 6, 은6, 동 7개를 목에 건 1984년 LA 올림픽 이후 가장 부진했다.” 올림픽 까지 정치적 선동술에 사용했던 군상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도쿄 올림픽 정유라 마술을 위한 말 3필이 이재용 구속으로 이어졌다. 외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품격이 따라 붙는다. 그들은 절제가 있고, 금도가 있다. 그들은 감방에 가서도 말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김규식 기자(08.09), 〈돌아온 외국인…삼성전자만 1조원 샀다 이유 살펴보니〉. 세계 기업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죄를 있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더욱이 삼성의 인재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대만의 TSMC와는 다르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해 주목을 끌었다. 외국인은 이 기간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4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했지만 이달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아끼는 공공기관 어떤가? 세계일보 안병수 기자(08.09), 〈혈세 낭비하는 우후죽순 공공기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장하다, 민주노총에 탄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문제는 혈세를 들여 만든 공공기관이 왜 부실 검토 논란을 빚을 만큼 형편없는 처지가 됐느냐다. 공공기관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6.5곳씩 늘어 올해엔 350곳에 달한다. 짧은 시간에 덩치를 무지막지하게 불린 만큼 곳곳에서 소화불량 문제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일로다.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5조7000억원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시해 신규 채용을 늘려 국고 부담이 가중됐으나 공공사업 영업 실적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집권여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계속 옥죄면서, 그 지지 세력인 대기업을 홀대했다. 이들은 ‘대기업’은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죽음’으로 몬 국민연금은 재벌 갑질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재벌 소유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상속세 65% 세계 제1위, 법인세 27.5%가 현실이다.

연금사회주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법 제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제126조에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박영률, 2003: 169).

현실은 헌법 정신과 달리 움직였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20명)을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전원 구성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9개, 10% 이상인 기업도 96개에 달한다.”(전삼현, 2019: 38)

〈개점휴업 국민연금 투자정책委..자산배분 제때 못해 ‘천수답 수익률’〉(유창재, 2019.04.21).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였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똑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같은 기간 8.4%의 수익률을 올렸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렇게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창재. 2019.04.21).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과 투자정책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단 세 차례 열렸다.”

정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사회 곳곳에 자유가 질식당한다. 중견·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의 타격을 받는다. 제조업의 뿌리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 닫았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이어 “최근 3〜4년 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로 가동 업체는 16곳으로 줄었다. 전체 면적도 4분의 1 수준인 6만㎡로 쪼그라들었다. 공장 가동률은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형과 도금 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 부천 오정산업단지와 안산 반월도금단지도 사정이 비슷하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문재인 청와대는 헌법을 유린하고, 김일성, 시진핑 독재를 한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방식이다. ‘나보다 잘 난 x은 때려잡는다.’ 지난 4년 간 나라 경제는 북한 꼭 빼 닮았다. 이젠 UN이 인도적 지원 운운 하는 날이 눈앞에 전개될 전망이. 박근혜, 이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에게 과분한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386 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국가를 경영하거나, 대통령 운운하기에는 멀었다. 격에 맞지 않는 만용만 부리고 있다. 그 고통을 남북한 국민이 지고 있다.

[하니]

구구절절 맞는말입니다~.

[조석천]

하나님. 고맙습니다.

[쏘라 [보편타당한]]

나라 꼴을 참혹하게 만든
장본인
김무성
유승민
언젠가는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기필코 받으리라 단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