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망 확충, 왜 예타 통과 안 되나…7일 대토론회

[하루하루]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논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란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부문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다.

2019년 이후 서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철도사업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회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치구에서 현재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관내 철도사업과 관련된 관악·동대문·동작·서대문·성북·양천·은평·종로·중랑·강서‧영등포구 등 11개 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현 예타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서울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 아래 전체 사업비 중 40~50%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 공사비가 매년 증가해 경제성(B/C)이 하락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성 비중 과다에 따른 경제성·정책성 비율 조정 등 서울과 수도권의 예타 기준이 달라져야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철도망이 촘촘하게 추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정화 경기대 교수가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현재 예타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 부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으로 도시경쟁력이나 교통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평가 항목 개선 및 신규 편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언론·시민으로 구성된 패널 8명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덕주 서울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시민대표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인 김병무씨가 참석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시민들의 애환과 불만이 큰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