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원로 부노(父老), 아직도 탄핵을 묻고 가야하는가?

[조석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그러나 30〜50년 간을 정치 주변에서 원로 행세를 하면서 온갖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받아온 원로 부노(父老) 인사들이 4년 후를 내다볼 수 없었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종교인까지 합세했다면 문제가 더욱 많다. 그들에게 필자는 아직도 탄핵을 묻고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들은 4년간을 아스팔트를 누빈 젊은 변호사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유튜브 JBC뉴스(2021.08. 06), 〈박근혜 광복절 석방 불발과 함께 내곡동 사저 9일 공매 시작-옥션 측 ‘문의 많다.’〉. 박 대통령에게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권이 있을 터인데,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각박해서야...떠돌이 들개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51%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게 당선된 인사에게 이렇게 홀대하면 그건 짐승이 사는 우리에 불과하다. 인간의 공동체라고는 볼 수 없다.

朴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 이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 후 청와대 참모들과는 별도로 차를 마시면서 ‘여러 어려운 일 처리로 고생이 많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녹용, 2016.12.12.)

4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일어난 문제의 현상을 보면 박근헤 대통령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다. 그는 4년 후를 거울처럼 투시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무엇이 문제이었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 밤낮 노력했다. 그게 탄핵이란 선물을 안 긴 것이다.

한편 촛불에 놀란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2021년 11월 27일 긴급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하야 선언을 하고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오후 3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동은 김수한,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진현 전 장관, 신영균·유흥수 새누리당 상임고문, 권노갑·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이종찬 우당 장학회 이사장, 신경식 헌정회장,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김덕룡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진행됐다(신정민·엄보운, 2016.11.28.).“

당시 탄핵을 주동했던 문재인 씨와 민주노총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인가? 민주노총부터 보자. 박 대통령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통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 폭력 시위 등 8차계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과 체포 영장이 발부 됐으나...당시 민주노총은 ‘그 동안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 정치 세려고하, 노동자 남북교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 왔다.’(구은희, 2015.11.12), 이 정부 들어 핵심적으로 편 노동 정책들이다.

민주노총은 업적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희숙 전 KDI 교수 출신 의원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고 했다. 귀족노조는 경제를 망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 후 박 대통령은 이석기 통진당 국회의원을 이적죄로 몰고,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도 9년 형을 받고 감방에 머무른다.

지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NL 계열로 구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지금 이석기 석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에게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게 툴린 말인가?

문재인 씨는 당시 어떻게 했는가? 탄핵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되었다. 당시 야당 후보는 ‘촛불혁명’에 앞장을 선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3일 대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간담회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씨는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 당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12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대통령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안철수 ‘국가 붕괴는 막아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13일 대전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 국회 추천 총리 중심.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이다‘라고 했다.“(김진균, 2016.11.14.)

문재인 씨는 앞에는 퇴진, 뒤에는 댓글 조작을 일삼았다. 탄핵 과정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서 문재인 공보특보/수행팀장 김경수 현 경남지사는 ‘드루킹’이라는 댓글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 지상파 방송을 평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작에 앞장선다. 드루킹을 통한 포털과 지상파의 여론조작이 조직적, 동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밝힌 이들 일당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 댓글’, ‘세월호 7시간’, ‘정윤회 게이트’,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문화블랙리스트’ 등으로 탄핵 여론몰이를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핵화 작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기업인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구상했다. 그는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하였다. 그 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은 흡수통일 의도’라고 맹비난을 했다.

북한은 맹비난하면서 뒤로는 간첩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8.10), 〈北 ‘포섭 리스트’엔 우리법硏 멤버·민노총 前간부-충북동지회 포섭 노린 60여명 인사는 누구〉.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 핵심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깃털이 아니라, 몽통과 같이 통정했다는 소리가 된다. 청와대 국회가 붉은 물이 들었다는 소리가 된다. “북한은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 노동계 인사들이 2017년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그 규모는 60여 명으로, 이 일당이 포섭을 시도한 대상에는 법조·정치·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2월 지령문을 통해 ‘이○○ 변호사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정당·사회단체 등 남한 내 비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 지목했던 이○○ 변호사는 충북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08.09), 〈간첩사건 침묵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른바 ‘충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도 있다는데 당에서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4·15 부정선거는 선관위와 대법원이 공모하여, 국민을 속이는 수준이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어느 재검표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이러고도 청와대, 선관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가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원로 부노(父老)들은 아직도 탄핵을 묻고 가야하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05.27), 〈청년 변호사 11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곧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탄핵’〉, 사기탄핵 재조명 2차 법조세미나에서 청년 변호사 11인 시국 성명서 발표-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문제를 재조명하는 법조세미나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11인의 청년 변호사들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별도로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성명은 서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그들이 자백하였듯이 성난 촛불 군중들의 압박에 못이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리를 포기하였다’며 ‘변변치 않은 증거자료조차 첨부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허술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단 1인의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은채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으로 후세에 기록될 파면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도하던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여당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대파의 추천으로 구성되었고, 실체가 없는 뇌물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초현실적인 개념을 창출하였다’며 ‘일개 민간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수사절차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선동된 촛불대중을 뒤로 하고 제멋대로 칼춤을 추는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판사들이 오히려 촛불과 일체가 되어 이미 날개가 잘려나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잔인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쉽사리 선고하지 않는 가혹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탄핵 이후 집권 세력의 극악무도한 가렴주구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힘없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10인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난자당한 조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폭압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번 성명 연명인은 이동환, 현성삼, 유정화, 최명섭, 도태우, 김기수, 김사일, 이문재, 권오현, 문수정, 구주와 변호사다.” (2021. 6. 25).

[jigsaw]

이런 변호사님들이 있었군요! 잼있는 것은 이 변호사님 이름들에 숫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 이, 삼, 사, 오, 그리고 구. 그리고 이 숫자들을 이용하면 없어 보이는 육, 칠, 팔, 십이 생기게 되죠. 즉 1~10까지 완전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조석천]

jigsaw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