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강요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조석천]

우한〔武漢〕코로나19로 중공 풍은 전국을 강타했다. 모든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잡고 甲질을 일삼는다.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되고, 강소기업은 붕괴 일로에 놓이고, 자영업자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현상을 남 탓하고 계속 甲질만 한다. 청와대가 국회가 甲질하면서 기업에 甲질을 꾸짖는다. 그 뻔뻔함은 혀를 두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상이 청와대와 국회에 않아 있으니,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무역은 하는 데 중소기업, 뿌리 산업이 가동을 멈추니,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시장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이 아쉬운 시기이다.

등소평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으로 서방 세계에 주파를 던졌다. 1962년 그 말을 언급했지만, 1979년 미국의 첫 나들이를 하면서 세계인에게 개방했음을 알렸다. 서방세계는 중국의 시장을 찾아 투자를 늘려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지만, 시장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 59년 이후 중공은 우한폐렴, 수해로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간다. 반드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들은 중산층의 붕괴 직전에 놓인다.

조선일보 박수찬 특파원(2021.08.13), 〈‘아이돌 응원 말라, 술 권유도 금지’..모든 걸 규제하는 중국〉, 동아일보 김민 기자(08.13), 〈中 이번엔 노래방 검열..10월부터 금지곡 목록 만든다.〉. 북한이 형님 꼴이 되었다. 북한은 남조선 날라리 풍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한다고 한다. 김정은은 매일 국민 때려잡느라 정신이 없다. 장마당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중공, 북한 꼭 빼 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끌어올렸다. 국민의 체감 온도는 계엄령 수준이다.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문재인 씨와 국회 밖에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국회를 180석이나 얻고 규제법령을 수도 없이 만든다.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게 다 甲질이다.

동아일보 지민구·이윤태·전남혁 기자(08.13), 〈與 ‘플랫폼 갑질’ 손본다. 국감서 규제 본격 추진〉. 시장에 정치권력을 깊숙이 집어넣는다. 양파 값으로부터 인구통계까지 통계 왜곡이 일어난다. “여당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심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갑질’을 부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면서 적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대기업 혐오증, 자본가 혐오증이 작동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중공, 북한 욕할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국회 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선거는 제다 부정선거고, 甲질은 갈수록 강해진다.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믿지 못한다.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를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만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죄로 아이디어 공개시장 원리를 빼앗고,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 매일경제신문 강영운 기자(08.12), 〈세계신문협회 "韓언론중재법 강행,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 될것"〉. 힘이 아니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정부이다. 그게 다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누가 청와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세계 60개국 1만5000여 개 언론사가 소속된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 내용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억제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가짜뉴스 관련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세계 언론이 지지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한국신문협회에 보내 왔다. 세계신문협회는 국제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 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신문협회는 이 개정안이 말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해석 남용으로 오염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명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평이 나온다.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08.09), 〈정권發 가짜뉴스부터 징벌해야〉, “지난 몇 년 최대 ‘가짜 뉴스’는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많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발 뉴스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뉴스를 믿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국민 대부분은 낭패를 봤고 ‘벼락 거지’가 속출했다. 언론 입장에선 권력자와 장관들이 만드는 뉴스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말은 법과 제도가 되어 현실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주택자와 세입자 보호를 공언했던 법들은 결국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회견에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은 원상 회복 돼야 한다”고 했다. 그 몇 달 전에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전국 아파트 값은 9.7% 상승했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원상 회복’ 뉴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국토부장관은 2017년 여름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공직자 다수는 실세(實勢) 장관의 경고에도 다주택을 놓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민정수석, 장차관들이 줄줄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 다주택 처분 발언을 믿었던 사람은 손해를 봤고, ‘가짜 뉴스’임을 간파한 사람들만 재미를 봤다..또한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짜 뉴스를 징벌적 배상 대상에 넣었다. 권력은 4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그러나 언론법은 언론 보도만 처벌할 뿐, 정권의 가짜 뉴스는 처벌할 수 없다.“

권력에 중독현상이 일어나니, 이젠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그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선동한다. 동아일보 박효목·이지윤·장관석 기자(08.13), 〈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소 적자 수령인데..문 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 원 아꼈다.〉’라고 한다. 선전, 선동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실을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되풀이 한다. 이런 권력 중독현상은 시장을 질식시킨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08.13), 〈수출 46% 늘었지만… 원자재값 상승에 무역적자도 커져〉, 국가의 자유와 독립 정신은 점점 희미해진다.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기술 개발 않고, 중소기업 죽이고, 퍼주기 소득주도성장한 결과이다. 중공 퍼주고, 북한 퍼주고, 국민 퍼주고...그게 문재인 4년의 성적표이다. “11일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27억달러(14조7370억원)로 전년 동기 46.4%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4억달러(20조1961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3.1% 증가했다. 특히 품목별로 전년 동기 대비 석유 제품과 가스의 수입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이 기간 무역수지는 46억9100만달러(5조44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적자(35억9200만달러)보다 큰 폭이다. 아직 8월 전체 무역수지를 파악할 순 없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달에도 무역수지는 17억6400만달러 흑자로 지난 6월보다 60% 감소했다. 무역수지가 하반기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수출은 3046억달러, 수입은 3060억달러로, 14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