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중독 정부여당, “세수 320조, 지출은 610조..”

헌법정신도 모르고 정치하는 군상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헌법정신(이성)이 근거하는 것인데, 권력 중독자가 설치면, 그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숙청이 많은(매일 일어나는) 북한 김정은 집단을 닮아 가면 그들을 치유할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그들은 정중하게 북한에게 가서 살도록 권장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국민 혈세로 밥 먹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주고 국민 거지(특히 청년들에게) 만들라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늘 해온 말씀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 충신이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역적이다.”라고 했고, 그는 그 정신으로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그 정신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2021.08.14),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선물〉, “나는 9년 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지갑 안에 가지고 다닌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특별하고도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의 4대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나는 2012년 3월 21일 드디어 특별귀화 1호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가 발전해 온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이고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울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를 희생하고 우리를 도와준 이들 또는 그 후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에 부응해야 하고 보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8.14), 〈“이재용 매일 웃통 벗고 구치소 운동장 달렸다”〉. 이 부회장은 기업을 위해 이혼 후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기업이 곧 그의 생명이다. 그에게 ‘백신 기대’ 웃기는 소리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죄목이 무엇인가? 정유라 말 3마리...그건 권력 중독자 김정은이나 하는 소리이다. 자기 사치품을 위해 2천 5백만 북한 국민을 불쏘시개를 사용하는 집단 말이다.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이날 석방되기까지 207일 동안 ‘1616번’(수용자번호)으로 불렸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6.05㎡(1.8평) 독방에서 지냈는데 화장실을 제외하면 성인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넓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운동시간이 ‘주(週) 1회’로 제한되기 전까지 매일 30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어김없이 웃통을 벗고 100여 평의 공터를 전력 질주했다고 한다. 사형수를 비롯한 독방 수용자는 운동도 혼자 시키는데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출소자는 ‘독방에 있으면 급격히 체력이 무너진다. 살려고 운동하는 것’이라며 ‘당시 수감된 모 대기업 회장은 이 전 부회장과는 달리 매일 환자복 입고 환자방에서만 살았다’고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부회장은 운동장에 못 나가는 날이면 독방에서 ‘스쿼트(앉았다 서는 하체운동)’를 매일 30회 10세트씩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급성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더욱 운동에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수감 7개월 만에 13㎏이 빠졌다고 한다.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흰머리도 생긴 모습이었다. ’출소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 정부여당은 조양호 한진KAL 회장을 코너에 몰았고, 결국 그는 저세상의 사람이 되었다. 그 한진KAL이 사투를 벌인다. 인권변호사 한답시고 이적 행위를 하는 인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대선주자라고 설치는 군상들이 왜 법조 인사들이 그렇게 많은가? 법조가 무얼 잘 했다고.. 매일경제신문 이유섭 기자(08.13), 〈대한항공, 화물로 위기돌파…5분기 연속 흑자행진〉.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발발에 따라 국제 여객 수송이 급감한 경영위기를 화물사업으로 '측면 돌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3일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조95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1% 뛰면서 1969억원을 찍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화물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먹히면서 여객사업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2분기 화물사업에서만 매출 1조51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게 별난 것이 아니고, 헌법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사들이다. 그들은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은 기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무슨 ‘자본가 혐오’같은 소리를 하는가? ‘건달 386 운동권’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의 내용도 모르고, 지킬 생각도 않으면, 그건 이적죄인들이나 하는 소리 아닌가?“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08.13), 〈헌법이 도박 대상인가〉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재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날까. '5배 징벌 배상' '고의·과실의 언론사 입증' 같은 조항이 헌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여당은 자신하고 있을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단적인 예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의 말이다. "위헌을 말하는 헌법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다. 그 비율이 9대 1, 8대 1이라면 더 들어봐야겠지만 비슷비슷한 비율이라 아직 (자문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 놀랍다. 위헌 판정을 받을 확률이 50%는 된다는 고백 아닌가.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다루는 여당의 자세가 거의 도박 수준이다. 그것도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에서...” 국민 5천 2백만을 불쏘시개로 보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권력 중독자가 아니면 그런 소리를 하는 국민이 없다. ‘선민의식’이나, 이념과 코드에 의해 로버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국민 혈세 쓰는 행태가 소개되었다. 권력중독, 돈 중독이 만들어낸 비극이 시작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13), 〈세수 320조, 지출은 610조…점점 벌어지는 '악어의 입'〉. 이 사람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권력 중독자에게 나라 곳간은 맡기는 국민들이 더 문제 아닌가? 광복절이 무언가? 자유와 독립의 헌법 정신이 아닌가? 권력중독 정부여당에 국정을 맡기다니. ‘세수 320조, 지출은 610조..’라면 그 돈 누가 갚을까? 문재인 씨“, 아니면 386 운동권이? “정부와 여당이 내년 610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을 봐야겠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동시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편성을 주문하고 있어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장재정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다. 하지만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더 퍼붓기 위해 세입 규모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세입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게 국세(약 60%)인데,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최근 5년 새 최대폭인 12.8%나 늘린 320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수출 호조와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법인세와 부동산세 수입이 크게 늘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지출을 9.3%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꺾였고, 반도체 등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증시 역시 지난해만 못해 내년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덜컥 세출부터 역대급으로 늘리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