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년 묵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메스를 댄다. 이는 인프라 양극화를 가져오는 현 예타 제도로는 서울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예타 문제점을 수면위로 부각시킨 뒤···
제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타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
3일 서울시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시 균형발전본부는···
7일 ‘서울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의 예타 통과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비용대비편익(B/C) 값으로 대표적인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운용 중인 현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문제점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된다.
실제 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뜯어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관련, 시가 가진 문제인식”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비용대비편익(B/C)으로 대표되는 경제성 분석 탓에,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고···
이른바 인프라 조성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도 배치된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경제신체ㆍ사회적 소외계층인 약자가 생태·주거·교육·의료 등 주요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하지만, 현 예타 제도로는 고도로 개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위한 타당성 평가에서 영향력(파급 효과) 항목을 투입해 거시경제효과, 접근성 효과, 도시재생 기능 등 단순한 효율성 판단만이 아닌 정성적 판단과 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균형발전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