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조석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구호이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산업화를 성공시킨 신화의 구호이다. 이젠 모든 국민은 합심해서 난국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따위는 당분간 잊을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패망이 길이 보이자, 유신을 단행하여 헛소리하는 선동 정치인을 코너에 몰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산업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개혁을 몸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촛불세력과 동조했다. KBS, MBC는 촛불세력에 부역자 역할을 했다. 나라가 망하면 그들 배신자를 그만 둘 이유가 없다. 그들은 숙청의 1호로 손꼽힌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의 어떤 신세가 된 것인지 똑똑히 현실을 살펴야 한다.

드루킹 일당은 ‘국정원 댓글’, '세월호 사건‘, ‘세월호 7기간’, ‘정윤희 게이트’,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5·9 대선‘, ’6·13 지방선서‘ 등에서 어느 것 하나 여론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실이었다. 대법원은 엉뚱한 생각으로 몸으로 청와대를 돕고 있다. 지금 선관위가 문제인지 대법원이 문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류 언론은 같이 합심하여 오히려 선동꾼이 되고, 현실의 감시를 피했다. 언론이 눈을 뜨고 살아있었으면, 청와대가 지금 감히 ’언론중재법‘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은 ’진지전 구축‘의 도구, 나팔수, 부역자 등으로만 간주했다. 그들은 언론을 언론으로 보지 않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는데, 또 다른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 매운 맛을 보지 않는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주동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순순히 목숨을 내 놓을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권 4년간은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 자체였다. 온전한 것이 없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08.16), 〈한국만 ‘탄소 중립= 탈원전’〉, 이정구 기자(08.18), 〈‘월성원전 안 멈추면 인사 불이익. 백운규, 한수원 사장 압박했다.’〉. 에너지 주권은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국방은 어떤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협정’은 곧 나라를 탈레반에게 내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다를까? 그들은 염원은 ‘남조선 해방’이라고 한다. 그들은 지금쯤 강남 건물을 차지할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전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A.35 하단 5단 통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08.17) 〈北 도발에는 ‘원점타격’으로, 핵 위협에는 ‘핵 무장’으로 응답하라!‘〉. “남북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한 ‘평화 쇼’였다!. ‘대북 풍선 날리기’ 재개하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라!. 즉각 대응하라!...대한민국, 어쩌다 ’김여정·김영철의 협박‘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었다?...선행에는 두 배로 보답하되 악행에는 세 배로 응징하라. 북한의 도발에 계속 굴종하면 ’적과 합세한 여적 행위‘다! ”

경제 성장과 복지는 어떤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8.17), 〈경영학자 64% 경제정책에 낙제점, 文정부는 잘못부터 인정해야〉, “국내 경영학자들의 35.6%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매겼다. D학점을 준 경영학자들도 27.9%에 달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최근 학회 회원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경영학자들의 63.5%가 현 정부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경영학자들의 29.6%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의 이동 불가'를 꼽았다. 10.8%는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중기·자영업의 부담 확대'를, 10%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를 꼽았다.“

한편 조선일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8.18), 〈기본소득, 복지의 탈을 쓴 막대한 증세다.〉. “기본소득은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닌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당연히 국민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계속 확대되어 거의 5조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자본주의 복지제도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일할 수 없거나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한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안전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다면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성장은 물 건너간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개혁을 빌미 삼아 증세를 주장할 것이다. 이미 탄소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도 부족하다며, 현재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집과 토지를 가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보편적 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모든 자산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wealth tax) 도입도 논의될 것이다....이를 위해 소득·자산 상위층, 법인을 겨냥한 추가적인 세금 거두기를 시도할 것이다. 동전의 앞면은 보편의 탈을 쓴 기본소득이고, 뒷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증세다.”

국민의 생명으로 ‘정치방역’하는 군상들이 무슨 일을 못할까? 조선일보 김성모· 김태주(08.18), 〈찔끔 찔끔 모더나 백신… 알고보니 ‘굴욕 계약’〉. “당국은 지금껏 월별·분기별 구체적 공급 물량이 계약서상 있는지조차 ‘비밀 협약’이라며 입을 닫아왔지만, 외국은 다르다. 미 정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hs.gov)를 통해 모더나와 맺은 53쪽짜리 계약서를 공개했다. 여기엔 백신 공급량, 계약 규모, 백신 공급 단가가 나와 있고, 시기별 도입량도 내용은 가리긴 했지만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AZ)와 맺은 공급 계약서에도 월별 공급량이 들어 있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작년 말 급하게 모더나와 계약을 맺기 위해 불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분기별 공급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온 건 결국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지운·김호민 기자(08.16), 〈文 정부 국정과제·감염병 전문병원 7곳‘ 약속..한곳도 완공 안돼〉. 정부의 거짓말이 심한 것이 아닌가? 또한 세계일보 사설(08.15), 〈‘文 “10월 국민 70% 2차접종”, 언제까지 ‘희망고문’ 할 텐가〉. “정부가 백신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 70%(3600만명)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희망고문이다. 지난 2월 말 접종 개시 후 5개월여가 흘렀지만 누적 2차 접종자는 973만여명에 불과하다. 두 달 남짓 동안 약 2600만명의 접종을 완료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가뜩이나 백신 가뭄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다. 다급해진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신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수준인데 자화자찬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이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자유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조선일보 장근욱(08.17), 〈‘與, 권력비판을 惡으로 규정’ 언론학회 토론회서 쏟아진 비판〉,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법안이 ‘언론 제도 자체의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이 물어줘야 하는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허위·조작 보도’ 규정의 모호함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에도 집단행동이 벌어질 전망이다. KBS노동조합 성명(8.17), 〈KBS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며〉. “KBS노동조합 집행위원 전원은 오늘 166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➀ 언론중재법 저지 ➁ 부적격 이사 선임 저지 ➂ 양승동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의했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➀ 언론중재법 저지 ➁ 부적격 이사 선임 저지 ➂ 양승동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인 투쟁수단과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KBS노동자들이여~.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 연대투쟁에 함께하자!!!“

조선일보 A34 하단 5단 통 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08.18), 〈박근혜 전 대통령 5년째 감옥, 문재인 정권 적폐도 ‘세월호 수준’으로 조사 처단하라!〉. “세월호 ‘9회 조사에도’ 박근혜 정부 조작증거 없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똑 같은 수준으로’ 조사하라! ‘잔인한’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미 80 고령이다.!〉. ”사면을 국민 분열과 대선용 카드로 악용 말라! 즉각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구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공공적 종사자부터 앞장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들은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선거는 시스템이 건강할 때, 공정한 선거가 된다. 시스템이 붕괴된 현 시점에서 선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흩어지게 만든다. 잘못되었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때 실마리가 쉽게 풀린다.

[쓸모있는 천지]

좋은 논평입니다
문재앙은 지난4년간 대한민국을 본의든 아니든 공산화 시도와 함께
안보.경제.이념.역사부정.국가부채 역대최대 증가. 대기업 말살정책
적폐라는 미영으로 정치보복 등으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패망직적의 월남수준으로 전락시켜 망하기 직전에 와있습니다
이런사람을 역사는 빨갱이라는 이름과 역적이라 기록할것입니다

[조석천]

쓸모있는 천지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