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선언하고, 웬 일들이 계속 벌어지나.

[조석천]

청와대는 4년 내내 시스템 해체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것도 유엔에 선진국 위치를 구걸까지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민족주의 강화하면 세계시장에서 퇴출되게 마련이다. 그들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 죽을 맛이다. 청년 일자리 하나가 긴요한 이때, 청와대와 국회는 일자리를 잃을 생각만 한다. 뭐가 잘 못되어도 잘못되어 간다.

동아일보 유재동·김윤종·박형준 특파원(2021.08.19), 〈부르카 안 입었다고 ‘탕’..女 앵커 ‘탈레반 변하지 않았다.’〉. “영-독-불 유럽 주요국. ‘탈레반 정권 인정 안 해’ 美는 좀 더 지켜보겠다.‘ 中은 ’새 정권‘ 힘 실어줘..탈레반이 15일 아프간을 점령하기에 앞서 저질렀던 만행들도 알려졌다. 18일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아프간 북부 작은 마을에서 한 여성의 집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다. 탈레반은 15인분의 음식을 만들라고 강요했다. 여성이 ’저희는 가난하다‘고 하자 탈레반은 그를 AK-47 소총으로 구타해 살해하고 집에 수류탄을 던졌다.”

탈레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탈레반과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과 중국은 이렇게 코드가 다르다. 서구 선진국은 이성과 합리성을 주로 하고, 폭력과 테러를 늘 쓰면 그 시장은 곧 막힌다. 억지 정책을 펴고 수치심이 없으면, 그건 테러 분자이거나,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사회주의자이다.

선진국 사회는 사회제도로 움직인다. 개인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의 기대가 있다.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 질 의무도 있다. 그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지,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개인의 동기가 필요한 곳이다. 그 동기는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를 거친다.

조선일보 신동흔·김형원 기자(08.18), 〈與 ‘김의겸 알박기’로 언론법 조정위 통과… 국제언론인협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일’-언론징벌법 강행에 철회 촉구 ‘법 통과땐 한국 권력비판 막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편집자 및 언론사 임원들의 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IPI는 17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 뉴스’를 게시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 몫으로 들어가 여당 손 들어준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내외 언론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측 안건조정위원으로 인선했다. 국민의힘은여당이 표결 강행을 위해 위성정당을 앞세우는 꼼수를 썼다‘고 반발했다....IPI는 ’이 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집권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스콧 그리펀 IPI 부국장은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 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한 부정적 추세를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국제 관행을 깨고 정치를 한다. 반일 민족주의가 심하다.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08.19), 〈미쓰비시重 채권, 법원이 처음 압류-추심… 징용 실질배상 길 열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8억50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의 재산 가운데 특허권이나 주식을 압류한 사례가 있지만 채권을 압류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받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엘에스(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8억5319만 원이다. 2018년 대법원이 양금덕 할머니(92)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해 이들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등장했다. 조선일보 사설(08.19),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양창수 위원장)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해하기 힘들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산업부 실무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런 내용을 2018년 3월 중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폐로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백 전 장관은 ‘2년 반 계속 가동’을 보고해온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바로 이때부터 산업부 실무진들이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더 이득인 것처럼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전,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전형적인 갑을 관계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지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전혀 서구 선진국 코드가 아니다. 시장이 성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 18), “인플레에 환율까지 급등…'경제 먹구름' 몰려온다.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환율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외국인의 ‘팔자’로 주가가 요동치지만, 거침없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집값을 보면 거품 논란의 자산시장도 들쭉날쭉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 확대와 급팽창한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덮치는 ‘퍼펙트스톰’을 경고했을 정도다. 딱히 어느 쪽의 위험요인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낀다. 환율·주가·금리·물가 어디 하나 안정적인 데가 없다. 연초 108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제 연중 최고치인 1176원으로 치솟았다. ‘반도체 수급 논쟁’과 함께 본격화한 외국인 주식 매도세는 ‘셀 코리아’ 우려를 키운다. 어제부터 연 2.48~4.24%로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여 만에 가장 높다. 인플레이션 경고, 자산거품 논란을 넘어 경제 전반에 점점 크고 복합적인 리스크가 다가온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연하고, 정치권은 딴 나라에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시장 실패를 자임하는 거짓말을 한다.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니, 실증적 통계가 맞을 이유가 없다. 선진국으로 선언하고, 웬일들이 계속 벌어지나...사회주의, 제3세계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언론의 감시기능이 축소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게 생겼다. 동아일보 사설(08.19, 〈표본 늘리자 집값 통개치 껑충, 이러니 정책 실패하는 것〉,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늘리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 대상을 두 배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한 달 새 9억 원대에서 11억 원으로 뛰었다. 실제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았던 통계 수치가 정상을 찾은 것이다. 정책 근거로 사용하는 통계의 부실이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주택 공급, 전월세 등에서도 정부 통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 통계로는 대폭 감소한다. 정부가 빌라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공급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선 이미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