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5대 신도시건설때 그간 공무원연금 적립금 총6조9천억원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간후 돌려주지 않았다. 그돈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약13조원 된다고 하므로,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상태를 훼손한 것인데,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들만 욕심많은 철밥통이라고 탓한다.(정치인과 언론인은 자기들 재산이 아니므로 손해볼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자극적인 말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낸다.
공무원은 매월 연금적립을 위해 봉급에 14%정도 약25만원씩, 건강보험금 약25만원씩 총 50여만원을 모두 33년을 장기 납부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중도 퇴직자라도 사고없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그간 납부금액에 맞는 연금 대상이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 국민들은 수입(봉급)에 9%정도이며,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연금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내고 있으며, 그것도 내지 않으려고 수입을 속이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은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안정 외에 보장되는게 없지만, 회사원들은 퇴직금이 별도이며, 4대 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등 교섭권과 협상권이 있다.
연금은 장기적금이고 개인 재산이다. 무책임한 기자와 언론!! 시류에 휩쓸린 면피형 당국자의 말을 경계한다!! 상세내용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