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개그논, 8월 25일] 세계지배를 위한 미국방부의 전략: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전방위 지배(전송)

[아름드리 나무]

(전송: 국제팀)

원제: The Pentagon’s Strategy for World Domination: Full Spectrum Dominance, from Asia to Africa

글쓴이: 브루스 K. 개그논 Bruce K. Gagnon

원문 링크: 글로벌 리서치, 2014년 8월 25일 기사 가기

번역: 윤애

세계지배를 위한 미국방부의 전략: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전방위 지배

현재 미국군대의 우주정책은 기본적으로 두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5월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는 미국방부의 최전선으로 되어가는 중” 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 기사는 국방부는 미래의 군사적 분쟁 또는 적어도 경쟁이 가장 높을 지역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미국은 이 지역에 미군을 두배로 배치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방부의 미사일시스템

미 국방부는 기업자본을 위한 자원 추출의 주요한 봉사처가 되고 있다 그것이 카스피해의 석유와 천연가스이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희토류 광물 이던, 또는 리비아의 석유 매장고 들 이나 베네수엘라의 석유이던, 증가하는 첨단 기술을 갖춘 미국 군대가 개입 중 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 자문관인 제임스 존스 장군은 이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의 최고 연합 사령관을 역임했다. 존스는 2006년 언론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NATO는 [카스피해]지역에서 오일과 가스 산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확장하는 것이다”

전 미국 국가정보원장인 데니스 블레어는 과거의 한 4년간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힘을 다시 행사하기 위한 길들을 찾고 미국의 이익들을 복잡하게 만들 방법들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계속 할 지 모른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한다. 또한 급속하게 그 군대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군사적 도구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이용하면서 현재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고, 쉽게 소위 유럽에 근거한 동맹국들을 아프간 전쟁과 리비아 침공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은 나토를 심지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세계 군대동맹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에너지와 미사일공격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 MDA)은 2009년 3월 중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그 모임에서 상원의원 칼 레빈(민주당, 미시간 주)은 "미사일방어는 우리 국가 방어의 한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전진 배치된 군사력은, 존재하는 수 백 개의 단, 중거리 미사일에 대항하여 현장-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언급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와 흑해로 입항하는 해군구축함에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 나토의 군사 올가미는 러시아 주변을 옭아매고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고와 중요한 석유공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군 기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곧 알바니아에도 더 추가할 것이다. 나토는 바로 러시아 국경인 동쪽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로 확장했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도 역시 암적인 나토의 회원국이 되도록 리스트에 올라와있다.

한 인도 기자는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저 호(반원)는 강력해진다. 나토 관계는 조지아에서 미국미사일방어시스템의 궁극적 배치를 용이하게 한다. 미국의 목적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끌어들인 나토에 일련의 국가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연결하는 것이다. 발트 지역에서 중앙유럽에 이르는 동맹국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능력을 무력화하고 핵 우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방부에서 2008년 7월 31일에 발행한 국방전략 문서는 부활하는 러시아와 잠재적인 적으로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워싱턴의 시각을 묘사한다.”라고 관찰한다.

우리가 미국과 나토에 의해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가 소국 분할되는 것을 보아온 것처럼,러시아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략이 진전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군사적 포위와 함께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수렁으로 끌어들여서 그 국력을 쇠약하게 하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 [미 극우 연구소] 인 랜드 회사는 러시아를 많은 작은 조각들로 부서뜨리는 것을 촉구하는 연구를 하는데 이는 서방 기업들이 그곳의 이용 가능한 광대한 자원 기반에 더 잘 접근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에 대항할 1 천억 달러상당의 국제적인 개발은행을 만들었다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최근 발표는 자신들의 세계경제 관리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원하지 않는 서방기업들 통제하 정부들을 분노케 했다. 그 BRIICS의 발표 직후, 우리는 미국-나토가 자금후원을 하고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내전의 점증적 확대를 목도했다.

하퍼 정부는 현재 캐나다가 미국 미사일방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캐나다 군사산업체들은 국고의 수문을 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우주의 무기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하등 협력을 갖는 것에서 오는 이득은 포기하기엔 너무 크다. 그렇지만 삭감되는 예산은 캐나다 사람들의 국가건강관리프로그램과, 다른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들이다. 미국에서 군산복합체들은 비싼 군사우주기술의제를 지불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의료보장, 그리고 남은 “복지”등 “권리 프로그램들”들이 삭감되도록 목표해왔다.

캐나다는 또한 핼리팩스의 어빙 조선소에서 “무장전투함대” 건설에 착수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예산이 들어가는 이 250억 불 짜리 프로그램은, 모든 캐나다 국내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왜 캐나다는 그렇게 기념비적인 전쟁함선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해군의 팽창하는 역할

북극의 얼음이 녹음에 따라 미국 해군은 “수송 보호를 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자신의 존재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북극은 지난 25년 간 세계온난화의 결과로 40% 의 얼음 감소를 보였다. 메인 주의 독립 상원의원인 앵거스 킹은 최근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가스와 석유 매장고 들”은 곧 적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썼다.  지난 봄, 킹 상원 의원은 북극해 아래를 미 핵잠수함을 타고 다녀왔다.  또한 함께 동행했던 해군작전수석, 조나단 그리너트 제독은 뉴욕 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이 쪽 세계에서 우리의 감지기들, 무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능숙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의 영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곳의 어느 곳이나 도달 할 수 있도록” 라고.

 “미 해군 북극 지침 2014-2030”이라는 해군의 새로운 보고서는, “북극의 얼음은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의 증가를 제공한다.” 라고 기술한다.  그 지침은 북극 지역이 900 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와 1669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그리고 440 억 배럴의 액체 형태의 천연가스를 포함,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화석연료와 천연자원들로 넘쳐난다고 보고한다.

그 보고서는 해군이 심각한 운수수송의 난관들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연료를 “항공과 선박플랫폼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배치되는 군사 인력들이 머무르게 할 기지들의 가동이 필요해질 것이다. 해저자원들이 미국과 나토의 손에 유지되는 한편,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들로부터는 멀리 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북극에 경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협력들과 더 많은 군함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013년 말 미국의 전쟁장관 척 헤이글은 “우리는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훈련 기회들의 잇점을 활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서의 작전 경험을 향상 시킬 것이며, 다른 북극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침몰하는 평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들의 폐지를 요구했다. 러시아인 들은 나토와 미사일 방어 배치가 그들의 국경 가까이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며, 진지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어떠한 실제적인 희망도 위험에 처해있다고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UN에서 우주 무기들에 대한 금지를 시도한다

전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2009년 4월 16일 로마에서 열린“핵 위험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회담에서 개회사를 했다. 그는 “국제관계들을 비무장화하고, 군사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것, 그리고 우주의 무기화를 방지하는 것의 필요를 연설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단지 미사여구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제국 전체는 우주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어있다. 미국은 우주의 군사위성으로 사실 상, 지구 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통신을 가로챌 수 있고, 시간을 막론하고 어떤 장소도 실질적으로 표적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목표가 기업자본을 위해 “전방위 지배 full spectrum dominance”를 성취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현대전을 조직하고 지휘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군산복합체로 하여금 엄청난 이윤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군산복합체는 우주항공산업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산업 프로젝트”로 되길 요구하는 구조물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표적: 아시아

미사일 방어 요격기들이 탑재된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배치는, 표면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선제 첫 공격들을 개시하는데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30개의 지대 미사일 방어 요격기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곳의 많은 평화활동가들은 이 시스템들의 궁극적인 표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임을 주장한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전방위지배의 공범자들이다

현재 하와이, 한국, 일본, 괌, 오키나와, 대만, 호주, 필리핀 그리고 다른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에서 진행중인 미국 군사 확장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이 공격적인 ‘회귀pivot’의 실제 핵심 전략이다.

미국의 한 추가 목표는 [미국 군대를 위한 기지.시설을 제공하는 소위] “주인” 국가들이 미국방부로 하여금 이 거대하게 비싼 상승 비용을 충당하도록 도와 상당한 기여들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여러 해 동안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 전쟁게임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2017년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는 미국방부가 “전지구적 공격 Global Strik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상으로 날아가는 군사 우주 비행기를 첫 발사하여 중국의 핵 무력에 대한 파괴적인 선제공격을 풀어 놓는다는 것이다.

전쟁게임에서는 중국이 그 다음 단계로 미국 대륙의 서쪽해안을 가격할 수 있는 그들의 수십 개의 핵미사일들로 보복공격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 한국, 호주, 괌, 타이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들이 중국의 [이미] 불구화된 핵 대응 [마저] 축출해 버린다 [는 시나리오이다]

일본의 평화 시위자들

2009년 오바마의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의 언급들은 상당히 노골적인데 그는 “우리는 더 많은 해군 이지스함들을 전환하여 중국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될 탄도미사일 방어들로 장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대중에게 순수한 방어시스템으로 선전된 미사일 방어는, 실제로는, 미국방부의 선제공격의 칼이 특정 국가의 핵무기고 심장으로 돌진한 후, 방패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메인 주 베쓰에 살고 있는 나는 미국-중국간의 군사경쟁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해군은 내가 사는 마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갖추는 이지스 구축함들을 건설한다. 내가 사는 주의 의회 지도자들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이지스 건조에 더 많은 국방부기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작가 노엄 촘스키는 현재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은 “세계지배의 지렛대 lever of world domination”로 세계 대부분의 석유공급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 그 전부다”라고 말한다.  유럽, 중국, 인도와 다른 신흥시장들이 미국을 의존하도록 하는 한 방법은, 그리고 그것의 정책과 부합시키는 것은, 그들 나라들이 의지하는 화석연료공급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방부는 누구라도 세계 경제 엔진의 열쇠들을 통제하는 자가 계속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예를 들면, 황해를 통과하는 배들을 통하여 최고 80%의 석유를 수입한다. 만약 어떤 경쟁국가가 그 수송로에 대해 군사적 통제를 하고 중국의 석유 공급을 질식하게 하면 중국의 경제는 볼모가 될 수 있다.

미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잠재적 해안봉쇄를 지원하기 위해, 기지를 반대하는 결연한 7년 간의 비폭력운동에도 불구, 한국 제주에 세워지고 있는 해군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2004년 [이라크] 팔루쟈에서: 영-미국계 핵무기들로 인한 희생자

결론

여러 해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의 무기들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들을 촉구하며 유엔에 결의안들을 소개해왔다.

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회원국가들은 “외계우주에서의 무기경쟁 예방”(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PAROS)에 지원해 왔다.

이것은 조지 W. 부시 통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랬고 현재 오바마 아래에서도 또한 진실이다.

1945년 히로시마 에서: 미국 핵무기들로 인한 희생자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은 세계로선 재앙이 될 것이며, 지구에서의 삶을 훨씬 덜 안전하게 만들 것 이다. 기후변화와 커가는 빈곤이라는 다가오는 가혹한 현실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의 자원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우주의 군사화와 강대국들 간의 거대한 갈등에 더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여유가 없다.   

미 국방부는 사실 행성에서 가장 큰 탄소 발자취들을 남기고 있다. 미국은 미 국방부가 교토 기후변화 원안들로부터 제외되기를 고집했고, 미 국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서명을 거절했다.

미국이 기업의 세계화에 이익을 가져다 주며 세계를 무장화함에 따라 우리의 지역 공동체들은 군사비지출에 중독되어 왔다. 우리가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미 군사 제국을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고용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 기반들을 변화시켜 21세기를 위한 갱신가능한 에너지 기간시설로 창조하자고 요구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고자 지금 살상무기를 지지해야만 하는 무기생산노동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돕는다.

이미지: 영국 국방부는 ‘지구최후의 날 시나리오’의 방아쇠가 될 새로운 기술들의 잠재성을 경고하고 있다.

연구들은 철도나, 태양광, 또는 풍력터빈과 같은 필요한 시스템들을 창조하기 위한 군사생산물로부터의 전환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혼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일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집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느 때 보다 도 더욱 필요한 것은 각 이슈들을 아우르는 통일된 지구적인 캠페인이다. 평화, 사회정의, 환경, 노동 그리고 여타 운동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우리의 대부분 서방 정부들을 운영하는 기업과두정치의 파괴적인 힘에 대항하여 통합된 풀뿌리 운동들을 세우는데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사회복지를 민영화하기 위한 급속한 돌진 및 외교와 군사정책의 사유화는 만약 우리가 미래세대를 성공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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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개그논은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이다. 저서로는 “지금 바로 함께 가자_무너져 가는 제국으로부터 역은 이야기들 Come Together Right Now: Organizing Stories from a Fading Empire.”이 있다. 그는 미국 메인주 베스에서 살고 있다.www.space4pea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