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5 계획’의 파급영향과 시급한 대응책

[북경노인]

중국 ‘12.5 계획’의 파급영향과 시급한 대응책

중국은 지난 3월 개최된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2차5개년 계획(2011-2016)"을 공식 승인했다 . 

동 12.5계획의 주요 내용은 내수확대, 민생개선, 에너지 절약, 친환경 및 신흥전략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수출과 투자 드라이브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내수와 분배강화 등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농토록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계획에 세계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이 계획이 세계에 던지는 임팩트와 과제를 생각해 본다.

< 중국의 11.5 계획에 대한 회고 >

지난 2006년-2010년간 시행된 11.5 계획은 22가지의 목표를 내걸어 그중 18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GDP 성장률은 목표 7.5%를 초과하여 11.2%에 달했고, 도시주민 1인당가처분 소득(5% 신장 목표)과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신장률(5% 신장 목표)도 초과하여 각각 9.7%와 8.9%를 기록했으며, 도시화율도 목표치 47.0%를 초과하여 47.5%에 달했다. 한편, 미달한 목표는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율'(목표43.5%, 실적 34.8%), R&D지출비율(목표 GDP의 2.0%, 실적 1.8%),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절감률(목표20%, 실적 19.1%)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1.5 계획은 대략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도농간 소득격차(2000년 2.79배에서 2010년 3.23배로 증가)가 크고,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심화가 지속적인 발전에 위협요소로 직면한 점, 사회보장제도의 불비로 인한 고 저축률(2008년 51.3%, 세계 평균 19.7%)이 내수확대를 저해하는 점 등은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12.5 계획의 파급 영향 >

중국의 내수확대 및 소비촉진 정책은 종래의 고 신장을 보여 온 자본 스톡의 축적을 점차 둔화시킬 것이나, 투자와 자원배분만 효율적으로 하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또 내수정책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가치를 전환시켜, 선진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수출생산기지보다는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내수형 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게 할 것이다.

금융 면에서는 소비내수 주도형 성장은 인민폐 환율의 상승 기조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원자바오 총리는 "공개시장 조작, 예금준비율, 금리 등 다양한 가격 및 수량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 인민폐 환율 형성 메카니즘을 정비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고가치 인민폐 기조 하에서는 수입 코스트 절감효과로 자원에너지의 수입도 용이할 것이며, 해외 자산의 취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풍부한 외화보유와 더불어 중국의 대외투자와 외국기업 취득(M&A 등)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 의한 미국채 보유와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서구 제국의 국채매입이 증가되는 등으로 중국의 경제외교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국제경제는 일방에서는 과잉수요, 다른 일방에서는 과잉공급이 현재화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쇼크이후 중국이 선제적으로 4조원의 경기부양책을 가동하여 미국 등 선진국이 심각한 경기후퇴 영향을 받자 중국의 수요창출력은 경이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가 넘는 중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IMF 발표)은 12.5계획 추진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국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전후 국제 경제질서를 견인해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쌍두마차인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결의권에 연동하는 출자비율의 갱신이 이루어져 2010년 중국의 출자비율 상향이 결정되었다. WTO 에서도 중국은 이미 2008.7 쥬네브 각료회의 이후 중요의제를 논의하는 소수국 회합(G7)의 멤버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12.5 계획 추진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에서 넘치는 상품, 돈, 사람(관광객 등)은 중국의 특색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중국의 '12.5 계획'이 심각한 국제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기존의 국제질서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갈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중국의 내수확대는 우리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며,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성장정책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창신 기술개발전략은 우리의 성장산업 전략과 교합점이 많아 경쟁과 협력의 양면적 아젠다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외환보유 관리와 인민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 확대와 기업M&A 및 자본시장 진출 등을 강화할 경우, 이는 우리에게 외자유치의 기회와 자본시장 불안정 등에 대한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국채 보유는 한중관계 변화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도 커서 민감성을 더한다. 

그칠 줄 모르고 전향적 질주만을 하던 중국경제가 개발 드라이브에 의한 부작용 해결과 지속적 발전지향을 위한 경제운용 방향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이 몸짓과 관련하여 기민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의 대비책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