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기름값, 통신비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약속함에 따라 인천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해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2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현행 통합 채산제에서 노선별 채산제로 바꾸는 내용의 통행료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오는 6~7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층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논의를 거쳐 통행료 감면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유료도료법을 근거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거리에 따라 통행요금을 받는 '고속도로 통합채산제'을 유지해왔다.
서민 생활비 절약 공약의 실천 방안으로 노선별 채산제로 방침을 선회하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해당 고속도로에서 징수한 총통행료가 그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으면 통행료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법적 소송까지 가며 10년 넘게 요구해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해져 인천~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는 초기 건설비용을 감안해 통행료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최근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감면 대상 도로와 감면 폭은 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창섭기자 blog.itimes.co.kr/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