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짧게 쓸게~!!
먼저 수사권에 앞서서 대학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 (궁에서 처럼 입헌군주게가 아니라구 <--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ㅋㅋ)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는 단 한가지가 있지 그게 법이거든; =_= 공공의 복리와 어쩌구 저쩌구 기타등등을 심히 침해하지 않는 다는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면 말이야.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수 있는 법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아무나 막 뽑아서 쓸 수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건 아마 대부분의 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소위 공인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사법고시라는 허벌나게 힘든 자격시험을 만들어 놓은거지 다시 말하자면 =_=;; 아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라는 사태를 막을려고
그 허벌나게 어려운 시험에서 약 상위 20%정도(맞나? 연수원 성적200등이내가?)만 흔히 말하는 판검사가 되는거지 말 그대로 거르고 거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소수의 법조인만 양성하다 보니까 인권유린 등등의 문제도 있고 법조계 인맥이니 이러면서 부작용이 많다는 건 매번 기자들이 떠들어 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조직엔들 없을까?
그런 부작용도 막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건 말야;; 빈대잡으려다 초려삼간 다 태우는 격이야;
1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에 수사권을 확 줘 봐라;; 진짜 인권유린이 뭔지 알게 될껄; 본인의 친한 친구가 02년도에 MP3사업을 하다가 =_=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 고3때 잘 버는때는 한 달에 천만원 가까이 벌었지 (젠장;;) 물론 하루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ㅋㅋ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는게 영장도 없이 설명도 없이 수업시간에 끌고 가서 서류뭉치로 대가리 때려가면서 조서를 꾸몄지 =_= 고삐리가 뭘 알아서 말 할수 있었겠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잡아서 때려잡고 검사에게 보고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수사권을 행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무쟈게 늘어난다는 거 경찰이 지금 10만명 가까이 된다는데; 이거 경찰 무서워서 살겠냐?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에서 사법과 행정을 이어주는 검찰의 역할을 행정부에 넘겨주는 것 정확히는 경찰;; 이건 한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정말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면 70년대 군부 90년대의 검찰을 능가하는 국내 최고의 권력집단이 탄생할 수 있어
경찰이란 조직의 복리후생 등은 지금도 강화되고 있고 그러한 조직이 이젠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권력을 가져야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내 사견이야;;
참 글이 두서 없는데 =_=;a 지금 당장 검찰이 아니꼽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사권이 넘어갔을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