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4 정경심의 눈물… "지옥같은 2년, 성찰의 시간"

[담바우]

210714 (수)  정경심의 눈물… "지옥같은 2년, 성찰의 시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7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정경심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정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다"면서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모르겠나.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정 교수는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면서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정경심 교수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또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며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와 놓쳤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경제 정상화 고려 인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이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나선 상태였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 공익위원 일동 "코로나19 위기 회복 고려했다"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들어 경제가 수치 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 '동결 대 1만원' 공전에 공익위원 "최소 3.6%" 제동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8850원(1.5%)을 제출했다. 거듭된 협상에도 노사 간 격차는 1150원에 달했다. 양측이 '동결 대 1만원' 구도로 공전한 셈이다. 이대로 표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9030~9300원(3.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놨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의 인상 구간에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보다 상당히 높은 '최소 3.6%'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노동계 역시 '최대 6.7%'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인상 폭이 아니라고 맞섰다. 수시간 뒤 공익위원들은 노사 반발 속에서 단일안을 냈다. 이는 최저임금 의결이 여건상 13일 새벽을 넘기기 힘든 탓에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의욕 넘쳤던 文정부 최저임금 드라이브…16.4%→1.5%까지 추락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은 끝났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치 청룡열차를 탄 듯 치솟은 뒤 추락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 당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이듬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했다. 이후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심의 주도권을 쥔 공익위원 색채가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했다.

결국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9%로, 2021년도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다. 노사 어느 쪽도 이 같은 추세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최대의 사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처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 급기야 고용을 악화하기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가 됐다. 이는 전임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하다.

"6시 3분, 식당서 쫓기듯 나온건 처음"… 수도권 4단계 첫날 풍경

7월 12일 오후 5시 50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횟집. 이날은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 첫날이었다. 4인짜리 테이블 두 곳에서 식사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주인 정모(69)씨의 표정이 초조해졌다. 두 테이블에 차례로 다가간 그는 빈 병부터 조용히 치웠다. 그러곤 맥주를 한 병씩 건네며, 미안한 표정으로 “이거 서비스인데 마지막으로 마시고 나가 주셔야 돼요”라고 했다.

한 테이블은 5시 57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20대 남녀 넷이 앉은 다른 테이블 손님은 6시가 돼도 꿈쩍하지 않았다. 정씨가 다시 찾아가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6시 넘었어요”라고 하자, 손님들은 그제야 남은 잔을 비우더니 6시 3분에 가게를 나섰다. 정씨는 “6시면 저녁 장사 피크 타임인데,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아야 하는 입장이 되니 참 난감하다”며 “앞으로 2주간은 계속 얼굴 붉힐 일만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이날 고강도 방역 지침이 적용된 데 따른 혼란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헬스장의 매니저 염모(42)씨는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오늘부터 러닝머신은 시속 6㎞까지만 뛰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방역 당국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퍼져 코로나 확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한한 탓이다. 염씨는 “사실 고(高)중량, 고반복 웨이트 트레이닝은 러닝 못지않게 숨이 차는데 정부는 단지 유산소 운동이라는 이유로 침이 더 많이 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회원들에게 안내를 해주면서도 민망하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정모(31) 씨는 “마스크 착용 여부는 눈에 쉽기 띄기라도 하지만, 러닝머신 속도는 육안으로 시속 5km인지 7km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직원들이 이걸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4단계 적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저녁 장사를 하는 식당, 술집 등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유명 한식집 입구에는 ‘당분간 점심만 운영합니다’란 안내가 붙어 있었다.

18년간 어머니와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사장 조모(40)씨는 “이번 주 저녁에 원래 9팀 예약이 있었는데 7팀이 취소했고, 나머지 2팀도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취소하겠다’고 하더라”며 “매출이 20% 아래로 떨어져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해 저녁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점심 매출을 보고 계속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4단계 기간 동안은 영업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상견례 등 가족 행사 위주의 한정식집 사장들은 “저녁에 2인만 모일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7월부터 모임 인원이 6~8인으로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고 저녁 약속을 잡았던 직장인들은 약속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카드사에서 근무하는 양모(26)씨는 이번 달 저녁 약속 3개를 모두 취소했다. 양씨는 “집과 회사에선 외출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고,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봤자 3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도 못해 사실상 퇴근하면 곧바로 귀가하는 ‘코로나 통금’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일본계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전모(27)씨는 “오늘부터 전면 재택근무에다, 이번 주에 잡혀 있던 고객사 미팅 5개도 모두 취소됐다”며 “삼성, LG 같은 큰 고객사에서는 먼저 취소 연락이 왔고 나머지 고객사들과도 일정을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코로나로 연이어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PC방·음식점·카페 등 20여개 업종 단체로 구성된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7월 14일 오후 11시에 야간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며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자 차를 몰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차량 500여대가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6.4% 이재명 25.8% 이낙연 16.4%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유지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월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해 지난 7월 10~11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26.4%로 이재명 지사(25.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16.4%), 홍준표 의원(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7%),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4주차 조사 대비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4.3%포인트 하락했는데,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등 여러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큰 변동 없이 지난 조사 수준을 유지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6.9%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3.7%를 차지, 윤석열 전 총장(41.2%)을 2.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같은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 양자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42.2%, 이재명 지사는 41.5%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업체의 직전 조사(6월 4주차)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48.7%에서 7.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도 8.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좁혀졌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원주 센트럴병원...... 9박 10일 만에 퇴원

07:00 퇴원하는 날..... 마지막 아침 식사(25번째)

마지막 물리치료...... 찜질 & 전기치료

09:55 퇴원 수납......

단계동행정복지센터

9박 10일간 입원했던 원주 센트럴병원.......

북원로......

더샵 2차.....

남원로 527번길

참나리

10:35 삼성으로......

15:00 삼성화재 원주지점에.......

15:20 원주우체국에......

원주 용화산 둘레길...... 7월 저녁 풍경 속으로

참나리

치악산 비로봉........

오동나무

안달미

백운산

칠엽수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