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어 있어서,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멀리 갈 일도 없이 요즘 지하철역 주변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의 현수막이 넝마처럼 널려 있습니다. 거대 정당 둘이 서로 상대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무지막지하게 걸고 있는데 대체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회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랄 뿐입니다.
<흔히 ‘생계형 좌파’라고들 한다.
보수우파가 진보좌파 진영을 이런 말로 공격한다.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며 뒤로 제 패거리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기 바쁜 위선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꼭 틀린 말도 아니다.
탈원전 뒤로 태양광 잔치를 벌이며 갖은 이권을 챙긴 것 하며, 협동조합이니 마을공동체니 하는 단체들을 마구 만들어 지방정부 예산을 알뜰살뜰 챙긴 것 하며 사례는 줄을 잇는다.
자 그럼 보수우파의 정치집단은 뭐라 부르는 게 적절할까. ‘여가형’이다. 국민의힘에 붙는 ‘웰빙당’은 오명(汚名)이지만 오명(誤名)이 아니다.
가진 자들의 집단으로 보수우파를 규정하는 건 비약이다. 야권의 운동권 세력 역시 기득권이 된 지 오래, 생계형 좌파의 부도 이젠 막대하다. 문제는 우파의 사고 체계다. 사회 구조의 문제를 중시하고, 그래서 내 탓보다 남 탓 하는 데 능한 좌파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타인과 주변을 살피는 능력과 집단적 연대의식이 떨어진다.
내 팔 내가 흔들고 네 팔 네가 흔든다는 식이다. 환경에 둔감하고 대응이 서툴다. 보수우파 정권은 그래서 “국민이 몰라 준다”는 말을 달고 산다. 모르는 건 국민이 아니라 그들이건만, 그들은 모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무기력, 한덕수 총리 체제의 헛다리 정책은 이런 연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벚꽃 피어나듯 만개한 봄날, 여권은 다시 겨울을 맞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세다. 민주당에 돈봉투 폭탄이 터졌지만 대장동으로도 ‘재미’를 못 보는 이들에게 득 될 건 없어 보인다. 아니, 득이 돼선 안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고 윤석열 정부마저 야당 복만 찾는다면 나라만 결딴난다.
이재명 리스크 속 여권의 고전은 조국 사태가 증폭시킨 진영 논리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매우 무디어졌음을 말해 준다. 제 불의마저 정치 탄압이라 우기는 가스라이팅의 그늘이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집권세력이 지금 위기라고 느낀다면 이제라도 이재명 리스크에 기댈 생각부터 접어야 한다. 야당은 물론 여권마저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재명에게 지는 구도다. 대표부터 시작해 줄줄이 야당 까는 소리만 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나라와 국민을 책임진 여당이 보여 줄 모습이 아니다. 야당의 상대는 여당이지만 여당의 상대는 국민이다.
현 여권이 이명박 정부 시절 사람들로 꾸려졌다는 말에 이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답했다. “쓸 사람이 없잖나. 문재인 정부 사람을 쓰겠나, 박근혜 정부 사람을 쓰겠나.” 집권세력의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다. 잘나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다. 거들먹대며 입정치를 할 처지들이 아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운명이 걱정된다면 홍준표가 어떠니, 전광훈이 어떠니 하는 코미디 입씨름부터 접기 바란다. 그리고 소속 의원 전체가 여공 출신 싱글입양모 초선 김미애 의원의 지난 3년 의정부터 다시 살피기 바란다.
말이 아니라 발로 하는 그의 정치를 중진입네 다선입네 하며 목에 힘준 의원들부터 다시 배워라. 그가 얼마나 발품을 파는지, 민심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는 그의 페이스북만 봐도 금세 안다.
내 딸, 내 누이에게나 지을 활짝 웃음이 주민들 얼굴에 가득하다. 자신의 지난 시절만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밟혀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를 이틀처럼 사는 그의 성정도 거기 있다. 내 주장은 나중이고 내 도리부터 다하는 것, 보수우파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김 의원은 요즘 큰 꿈 하나를 꾼다. 내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으스대려는 게 아니다. 주민이 뽑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만하면 됐다”며 흡족해하는 이웃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총선이 걱정이라면 한없이 겸손한 이 욕심부터 배워라.>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실장
출처 : 서울신문. [진경호 칼럼] 김미애 절반만큼이라도 하라/논설실장
저는 솔직히 ‘김미애’의원의 이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당인지도 몰랐고 어디에서 선출된 의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 매우 유명한 분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름을 꼽자면 두 명 정도다. 윤희숙과 김미애. 윤희숙에게 놀랐던 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자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법 판단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아니라 부친의 투기이며, 오래전 호적에서 분리된 가족이다. 민주당 의원 같았으면 변명으로 일관하며 세월의 힘에 의탁했을 것이다. 윤희숙은 의원직을 사퇴하고도 부친의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여 이익금 전액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윤희숙뿐”이라는 목소리가 과장만은 아니게 들린다.
김미애는 또 어떤가.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음식점을 운영했고, 뒤늦게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는 숱한 국선 변호를 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 싱글맘. 이런 스토리를 지닌 인물을 보수 정당이 영입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김미애가 출마했을 때 “도대체 그 당에 왜 가느냐” 따져 묻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거듭 성찰할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40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다. 제2, 제3의 윤희숙, 김미애를 부단히 발굴하는 일이다. 과연 그렇다고 40대가 보수 정당을 찍을까 싶겠지만, 40대의 2%만 변해도 다른 세대는 20%가 반응할 것이다. 가장 적대적인 계층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그래서 중요한 법이다. 스스로 강해지는 길은 그렇다.》봉달호 편의점주
출처 : 조선일보. [터치! 코리아] 윤희숙, 김미애 같은 사람… 어디 없소?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