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1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여야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정협의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되고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석방고 관련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은 공수처 고발을 한다. ​​​​​​​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야5당은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구체적인 심 총장 사퇴 및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 등은 못 박지 않았다. 여당도 헌재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의 석방은 정치권에 태풍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釋放)이 정치권(政治圈) 돌발(突發) 변수(變數)로 부상하며 탄핵 정국(彈劾 精國)이 반탄·찬탄파로 나눠진 가운데 與野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짐.

與野는 法院의 尹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준비 일단 '올스톱’된 가운데 '스윙보터'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野黨은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우려와 선거법 2심 앞둔 李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양새.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尹석방’정치적 돌발 변수에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심우정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

구속취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 어느 지점도 겨냥할 수 있는 문제지만 野黨은 “(검찰이)항고 포기로 ‘스스로 사망했다”면서 檢察과 심만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

▶국민의힘이 尹 석방 기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한 가운데 與黨 일부 중진은 “구속 취소가 면죄부 아니다…관저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냄.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도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는 중대한 흠결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

▶尹 구속 취소→석방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野圈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일정이 대선 구도와 맞물려 조기 대선 지형도 다시 요동칠 전망.

헌재가 尹 탄핵 인용할 경우 대선 시기와 李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맞물리면서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선 직전까지 與野가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

▶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복귀한 뒤 대통령실은 9일 “(외부 활동이나 메세지 자제하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與黨 지도부 포함한 政治人 접견이 예정돼 ‘관저 정치(官邸 政治)’ 재개 관측.

헌재의 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먼저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계엄/탄핵]

▶헌법재판소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평의에서 재판관 사이에 큰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흠결 없는 결정문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들은 일각의 불복 우려까지 고려해 돌다리를 두들기는 자세로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함.

▶대검(심우정 총장)·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尹 석방’을 두고 격론(激論) 끝에 심우정 검찰총징이 직접 지휘로 법원이 “검찰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짐.

더불어민주당은 沈이 법원이 1월 24일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때  즉시 기소 했어야 함에도 검사장 의견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정부]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 유도를 위해, 국내 투자형 ISA 계좌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

일반 투자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최저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의 매입 제한 규제를 해제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리기로 함.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 된 2·3급 고위직 인사와 일부 조직 개편을 실시.

한 소식통은 “이번 2급 이하 인사는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해 1급 인사를 할 때 준비한 인사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원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임명했다”고 전함,

[경제]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를 마무리 짓고 양사가 보유한 낸드플래시 기술에 대한 통합에 박차를 가할 전망.

남은 잔금 22억3500만달러(약 3조2320억원)를 지급하면 중국 다롄에 있는 공장 운영권과 반도체 지식재산(IP)을 인텔로부터 최종 넘겨받게 될 전망.

▶삼성전자·SK하이닉스·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이 미국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반도체·배터리·첨단 무기 제조 때 반드시 들어가는 희소금속 안티모니·비스무트 생산량 절반을 차지하는 中國의 수출 통제로 가격이 6배 폭등해 초비상.

국내 업체들은 첨단 무기 소량 판매보다 희소금속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를 대량 판매하는 전략을 쓰는데, 원가 오르면 K방산 핵심 경쟁력인 ‘저렴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GIC(싱가포르투자청)가 7년 가까이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재개할 전망.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은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를 사들이면서 신 회장과 '3년 내 IPO(기업공개) 불발 시 풋옵션 행사' 계약을 맺었지만 업황이 악화되고  회계제도(IFRS17)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3년내 IPO는 불발로 소송전에 시달림.

▶9조 원 규모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체결될 전망.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1차 계약과 동일한 180대로, 총 60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2차 수출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K2 전차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한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이 사간 홈플러스 관련 금융채권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짐.

업계에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현대家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사장이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고급빌라(228㎡)와 인근 땅(604㎡)이 금융권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

성북동 땅(604㎡)은 원래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 소유였는데 2001년 鄭이 상속받았고, 그 땅 위에 있는 단독주택은 정 전 사장의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낙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오리온 과자 ‘꼬북칩’이 英國 식품표준청(FSA)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기 미비를 적발하자 소비자가 집중 검색하면서 구글 ‘turtle chips’(꼬북칩) 주간 검색량이 2월 셋째주(17~23일)  최고치를 기록.

꼬북칩은 네 겹의 얇은 층으로 제조한 과자로, 독특한 식감을 내세워 동남아시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1~2월에 계약돼 지난 7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작년 11~12월(50%)보다 상승 거래.

서초구(71%)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 외 일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실거래가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 신고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 상승 거래 비중은 더 확대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통상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요동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들의 최근 한 달간 손실률은 20∼50%에 달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은 다른 레버리지 ETF인 '2배 이더리움 ETF'로, 국내 투자자의 평균 계좌 수익률이 -47.88%로 나타남.

[사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싸늘한 반응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

의협 내부의 비공식 입장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반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 자금 조달 소식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전기자동차·우주항공 등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발표를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조작,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 상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B씨 퇴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남.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 혐의 받는 여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발생 26일 만인 8일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明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

[연예/스포츠]

▶그룹 클론 멤버 구준엽이 아내인 고(故) 서희원을 떠나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구준엽의 장모 황춘매가 3.7. SNS에 "슬픔은 혼자 간직하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또 다시 불화설이 불거짐.

서희원은 지난달 2일 일본 가족 여행 도중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고인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한 후 약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하면서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함.

[국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와 정보(군사와 전장 관련) 지원 중단 뒤 러시아가 북한군과 무인기(드론)를 앞세워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점령지의 3분의 2를 탈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밀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러시아의 공세 강화에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비판 목소리가 커짐.

▶시리아 서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과도정부군과 지난해 말 권좌에서 축출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친아사드 무장 세력’간 충돌이 발생해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

이 과정에서 이슬람 수니파 이념을 추종하는 시리아 과도정부군이 종파가 다른 민간인 700여 명을 친아사드 무장 세력의 전투요원과 구분하지 않고 살해했다는 의혹도 제기.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4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예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늘 전국이 맑거나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