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십이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요.
흔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 함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라 하여 이에 따른 혐의에는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앞지르기, 속도위반 그리고 음주운전과 면허위반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고보상을 지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보상' 그 기준은?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민사보상과 다르게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경우 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보상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실비율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결정하도록 합니다.
사고보상, 지급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소송이 제기 되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모두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와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고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히 검토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면서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고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심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간부터 비용, 노력을 모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모두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조속히 전문가를 통해 문의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