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도로 테스트, 얼마나 정확할까?

[Dream-iju]

음주운전 - 도로 테스트, 얼마나 정확할까?

2023/04/23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다면, 한쪽 다리로 서서 알파벳을 거꾸로 말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지 , 아울러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운전자의 조정 능력과 간단한 지침을 따르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즉, DWI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정도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간단한 지시를 따르거나 이러한 현장 음주 테스트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경찰관은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지, 테스트를 너무 빨리 시작하는지, 걷는 동안 멈추는지,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 닿지 않는지, 라인을 벗어나는지, 팔을 사용하여 균형을 잡거나, 부적절한 회전을 하거나, 잘못된 걸음 수 등을 통해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NHTSA에서 승인하고 실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장 음주 테스트는 HGN(Horizontal-Gaze-Nystagmus) 테스트, Walk-and-Turn 테스트 및 One-Leg-Stand 테스트이다. 알파벳을 거꾸로 말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는 테스트도 있지만 NHTSA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알파벳 거꾸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NHTSA 테스트 자체가 운전자가 취했다는 100%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테스트의 대부분은 조정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피곤하거나 발목이 삐었을 경우 이러한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테스트는 100% 정확하지 않다. NHTSA는 각 테스트를 세분화하고 개별 신뢰도를 나열했는데 아래와 같다.
1) HGN(Horizontal Gaze Nystagmus)은 (4) 이상의 단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준이 0.08g 이상임을 나타내는 데 88% 신뢰할 수 있다.
2) 걷고 회전하는 것은 (2) 이상의 단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준이 0.08g 이상임을 나타내는 데79% 신뢰할 수 있다.
3) 한 발로 서 있는 것은(2) 이상의 단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준이 0.08g 이상임을 나타내는 데83% 신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테스트가 실험실 환경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밤에 어두운 곳에서, 때로는 춥고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경찰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경사가 있거나 미끄러울 수 있는 지면에서 테스트가 시행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제지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음주 테스트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거부 혐의로 1년 동안 운전할 수 없도록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 음주 테스트를 수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운전자는 앞서 언급한 운전자의 권리 및 음주 측정 검사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 검사를 받는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 허 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