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조석천]

국가의 국격은 끝을 모르고 추락한다. 절제가 없이, 휘둘린 권력을 폭력으로 변해, 모든 영역을 질식시킨다. 민주공화주의는 저 만큼 멀어져 있다. 공론장이 어우러지면서 숙의민주주의가 될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정권 때는 관리에 뽑혀 엘리트 관리가 모든 정책을 스크린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386 운동권 세력만 득실거린다. 운동권의 열정만 가득하다. 책임의식, 균형감각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들이 편 정책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이유가 없다. 비정상화 정상화가 일상화된 것이다.

조선일보 최규민 에버그린콘텐부 차장(2021.09.11), 〈나라님도 안 하는 나라 걱정을 국민이 한다.〉. 이상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부채 1000 조원을 지고 있는, 그것도 이 정부에서만도 400조원을 넘는데 이런 엉뚱한 일을 한다. 금권 정치가 계속된다. 선관위는 있으나, 마나 하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다.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던 때가 지난해 4월이었다. 이 무렵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 찬성이 30.2%, 70% 지급이 28.9%, 모름·무응답이 40.9%로 나왔다. 만약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선별 지급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 코로나로 아무런 피해 본 게 없는 나 같은 직장인까지 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총선을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속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관직을 떠난 뒤 전국 민생 탐방을 다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전남 여수의 한 어촌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예전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들은 지원금을 굳이 모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연봉 1억5000만원을 받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확인해 보니 나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더라.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고 한다. 나라님들도 안 하는 나라 걱정을 국민만 한다.”

조선일보 사설(09.11),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조원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아이들 소꼽장난하듯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붙였다...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조원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아이들 소꼽장난하듯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붙였다.“

목소리 큰 x이 사회를 지배한다. 공권력은 엉뚱한 곳에 자의적으로 사용한다. 촛불정권의 실체를 알 것 같다. 세계일보 사성(09.11), 〈도 넘은 택배노조 갑질 횡포, 더 이상 좌시하지 말라〉, 공권력을 쓸데는 안 쓰고, 엉뚱한 일에 쓰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부추기는 것 아닌가?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전북지부 익산지회가 파업 중인 9일, 익산의 한 집하장에 배송되지 못한 택배가 쌓여 있다...민노총 택배노조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엊그제 전북 익산시 CJ대한통운 터미널에는 택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22일째 계속되면서 발이 묶인 택배 상자 2만여개가 쌓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더미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도 지난 7일부터 수수료 인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심지어 경기 광주에서는 택배노조 한 간부가 집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택배 대리점주들에게 내도록 강요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조직폭력배나 하는 갈취까지 한 것이다. 어이가 없다. 법을 무시하는 민노총의 행태는 일상화한 지 오래다.”

조선일보 사설(09.11), 〈野 대선주자 한 사람 잡으려 권력기관이 총출동, 지나치다〉,

험 많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이나, 그걸 사정기관이 한 목소리로 잡겠다고 설치는 관리들이나 그물에 그 밥이다. “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시민 단체가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법무부와 검찰도 가세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작년 4월 총선 당시 본인과 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요청은 윤 전 총장의 부하인 손 검사를 통해 야당 소속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우선 이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하고 검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이 말을 계속 바꿔 왔다. 그가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보도된 바로 그날 기다렸다는 듯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24차례나 고발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고발장을 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불과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를 감사원이 조사해 넘겼는데도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을 보낸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 수사에는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 정도면 권력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09.10), 〈비정상의 정상화〉, 오늘도 이번 주말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란 기사를 본다. 분명 보도된 범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식의 내용일 것이다. 도대체 이런 관행은 언제부터 어떤 연유에서 생긴 것일까? 혹시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남파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자랑삼아 발표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폐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찌 보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양 수사기관이 단정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피의사실 공표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아직 재판은 물론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사실관계와 죄책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라도 그 목적이 수사기관의 치적을 과시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출생 때부터 그렇게 했다. 나쁜 습관이 계속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만물상〉배성규 논설위원(09.11), 〈‘최순실 300조원’〉. 최근 말썽이 많은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2008년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들은 “미국이 서민 노동자를 다 죽이고 나라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기톱과 해머를 휘두르며 비준안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 수출은 급증했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늘었다. 정반대로 된 것이다. 광우병 파동 때도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이 95%” “화장품과 생리대로도 전염된다’고 했다...8일 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두고도 ‘호텔에서 밀회를 즐겼다’ ‘성형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았다’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난무했다. 해외 순방 때 고산증 치료용으로 경호실에서 갖고 간 ‘비아그라’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에 사방이 거울로 된 거울방이 있다’고도 했다. 모두 사실무근이지만 당시엔 사실처럼 돌아다녔다....▶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300조원에 이른다고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7년 최씨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을 다녀온 뒤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데, 그 돈이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정부 예산이 4조5000억원이었다.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의 재산이 126조원이다. 아무리 정치용 과장이라고 해도 최씨 재산 300조원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데 안 의원은 오히려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최씨 일가 재산을 조사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9.11), 〈가짜뉴스 1억 배상판결에… 法 만들어 뒤집겠단 안민석

이재명 특보단장 與 안민석의 부적절 행보〉, 정치판 문화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열정만 있는 정치가 계속된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수치심이 없다. 인면수심(人面獸心 )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안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끝내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밝히지 못할 듯하다’며 '이번 대선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과 더불어 해외 은닉 재산 환수를 완수하는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하니]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인 적이 있었을까요ㅡ
터무니없는 이유로 24차례나 고발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고발장을 내니까, 그러자 공수처라는곳이 불과 사흘 만에 대선 유력주자 윤전총장을 입건 하다니ㅡ무려 네가지 사유로 .
직권남용은 추녀가 최고점인데~.. 코에걸면 코걸이식이라, 제대로 수사를 할런지 ~~...힘도 없는 국힘당 ㅉ~~

[조석천]

하니님.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