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일자리 7만개, '세금 쓰는' 105만개보다 낫다.”

[조석천]

코로나19로 중소, 자영업자의 삶이 말이 아니다.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경제를 죽이고, 세금 쓰는 일자리만 만드는 척했다. 공무원은 많아지고, 공공기관이 팽창해졌다. 그들은 설령 세금을 내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쓰는 곳이다. 진정한 세금을 내는 곳이 홀대를 받고, 세금 쓰는 곳이 큰 소리를 친다. 독재 국가가 그런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에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조선일보 이용수기자·파리 손진석 특파원(2021.0915), 〈北 영변서 이번엔 우라늄 농축 징후… IAEA “심각한 문제”〉. 북한은 전형적인 세금 쓰는 곳 위주로 국가를 운영한다. 어디엔가 돈을 주지 않으면, 쓸 돈이 없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궁금하다. 국가사업...핵 개발 같은 것..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세워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그 원전을 파괴시킨다. 일자리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반면 김일성은 원자력을 핵무기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게 다 세습 권력 유지용이다. 오늘도 북한은 세금 쓰는 행위로 과시적 정치를 한다. 그게 조폭들이 하는 짓이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각)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IAEA 최신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최근까지 가동 중단 상태였던 우라늄 농축 공장을 다시 돌리려는 징후로 해석됐다.”

핵을 산업적으로 사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본축적 과정이 설명되었다.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09.15), 〈‘희망 전도사’ 故조용기 목사… 지구 120바퀴 전도 여행, 5천명 심장병 수술도〉, “조용기 목사(86)의 목회 스타일은 ‘희망 목회’로 불린다. 조 목사가 목회의 첫걸음을 내딛던 1960년대는 한국 경제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때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시민들이 몰리는 이농 현상이 본격화했다. 이 시기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렵게 뿌리내리던 이들에게 조 목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며 ‘희망’을 설교했다. 조 목사는 생전에 ‘저 스스로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가난에 한이 맺혀 천당과 지옥 이야기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설교하려 애썼다. 부자 교회 못 가고 우리 교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여성들이 전도 일선에 나서고 평신도 조직의 책임을 맡으면서 비약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등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을 누빌 때 조 목사는 지구 120바퀴 거리를 날아 세계 선교에 나섰다. 대조동 천막 교회 시절부터 세계 선교를 꿈꿨던 조 목사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일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고 한다. 조 목사의 경상도식 억양 영어 설교엔 구름 인파가 몰렸다. 브라질 상파울루 집회에는 150만명 이상이 운집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그는 ‘폴 조’ ‘데이비드 용기 조’로 유명했다.“

일자리 만드는 일에 교회가 동참을 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본받은 듯 했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 사회주의화는 배고파 못살겠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 데 시장은 죽어있다. 신음 소리가 들린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국민이 못살겠다고 한다. 북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14), 〈“자영업자의 절규…‘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아닌 살려주세요〉. 시장을 죽이고, 세금을 팍팍 쓰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차지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영업자 1000명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갑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말했다. 조 회장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가 맞는다‘며 ’비현실적인 방역 정책에서 합리적인 '위드 코로나'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영업자들도 이젠 청와대에 의존하고 싶다. 북한 김정은 체제 닮았다. 청와대는 세금을 쓰는 것만 강조하다 일어난 일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비대위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촉구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등 5대 요구 사항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15), 〈'세금 내는' 일자리 7만개, '세금 쓰는' 105만개보다 낫다〉.

“삼성이 지난달 발표한 ‘4만 명 직접채용’ 외에 3만 명 고용창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특히 어제 나온 ‘청년일자리 3만 개 계획’은 20대 참가자에 대한 취업 연계형 실무교육 비용을 삼성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향후 3년간 삼성이 직·간접으로 만들어낼 총 7만 개 일자리는 청년 취업대란 와중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 모두가 무엇이 ‘진짜 일자리’인지, 고용의 본질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세금까지 내는 일자리이고, 무엇이 혈세에 기댄 채 부가가치를 갉아먹는 ‘억지 고용’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지, 어떤 게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하루살이 고용’인지 냉철히 판별해야 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된다. 나아가 무엇이 기술·산업발달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무엇이 독립된 성인에게서 자율·자립의지를 빼앗으며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어버리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회여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발전시킨다.”

세금 쓰는 곳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혈세를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쓰고, 그 관리들은 시동(侍童) 같다. 죽은 사람 영전에 모셔놓은 생전의 형상과 같다. 요즘 말로 부역자, 나팔수가 득실거린다. 국정원은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을 사찰하려고 한다. 잡어라는 간첩은 잡이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

일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별 짓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09.15), 〈한국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어이없는 행태 ‘정말 이게 나라인가’〉.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 미사일 고도가 낮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 그 임무를 맡은 곳 중의 하나가 국가정보원이다. 그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해야 할 문제다. 국정원이 ...임무에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장은 연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야권 대선 주자를 향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은 동선 자체가 비밀이어야 한다. 외부 노출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세금을 쓰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한다. 세금 쓰는 사람의 목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모습니다. 김정은 체제 닮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달라야 한다. 중앙일보 오병상 기자(09.13), 〈이젠 윤희숙이 ‘도덕성검증’기준이다〉. 세금을 쓰는 사람이 민주공화주의 주인에게 책임을 질 줄 몰라서야..윤희숙 사직안 13일 본의회 가결.. '공인으로서 말에 책임' 사퇴 전례.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9일만에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13일 재적 223명에 188명 찬성, 23명 반대로 사직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찬성’했고, 민주당은 당론 없이 투표했는데..결과를 보면 대부분 ‘찬성’입니다. 이로써 윤희숙의 사퇴는 ‘정치쇼’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2. 전례 없던 일입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직접 의원직을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희숙의 경우, 아버지가 농지를 산 것이 ‘농지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2016년 세종시 농지 3천평을 샀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짓지 않았습니다. 윤희숙은 당초 ‘아버지가 은퇴후 농사 지으려 했으나..어머니가 아파 농사를 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