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각 분야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

[조석천]

민주공화주의 사회는 제도(institution, sets of roles)로 움직인다. 개개인은 자신의 한 일은 자신이 채임을 진다. 그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 사회제도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중공,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6개월 후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씨 개인이 지게 된다.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몽니를 부리는지 의문이다.

법의 지배하에 법이 무너졌다. 대법원 판사가 엉터리 같은 행동을 했다. 또 한 번의 쿠테타가 없으면, 그들의 희망도 난망이다. 조선일보 사설*2021.09. 18),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 두 달 후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는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한 것은 물론 대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7년 12월 20대 중앙선거위원장을 맡았다. 그게 5·9 대선, 4·15 부정선거로 말썽 났다. FN Today 인세영 기자(09.14), 〈부정선거 여론 심상치 않아, ‘기존언론 쉬쉬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 그간 권순일 선관위는 무엇을 하고, 대법원은 어떤 일을 한 것인가?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리서치앤리서치 측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의 항목에 대해 물었다....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2%가 동의했고, 24.4%가 반대했다...3.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58.9%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5.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무려 58.2%가 동의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견은 11.3% 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은 선거뿐만 아니다. 법관들이 자유와 책임을 누렸는지 의심스럽다. 헌재, 대법원 판사들은 그런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하급 판사들이 정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 조선일보 A31 광고 비상시국국민회의 광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문명국가 최악의 정치보복,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징역 17년, 박근혜 징역 22년”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재판이다.

북한, 중공 보다 모든 정책이 엉켜있다. 공산권은 적성 국가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9.18), 〈北, 영변 농축시설 확장..우라늄 25% 증산 가능한 공간〉,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09.18), 〈월스트리트저널 ‘퇴임 앞둔 文 대통령. 김정은 무슨 짓 하든 인도적 원조 추진’〉. 뿐만 아니라 탈원전은 어떤가?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9.18), 〈“탄소중립 위해 원전 더 건설” IAEA, 전망치 10년만에 상향- “30개 나라가 새롭게 원전 추진”. 文정부 탈원전, 세계추세 역행 전문가들. “세계 원전시장 급성장하면 한국 소외될 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50년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 상향 조정했다. IAEA는 탄소 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IAEA는 “원전 전망치를 올린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경쟁적으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흠 많은 군상들이 왜 언론자유 탓하는지 모를 일이다. 언론은 스스로 자정하도록, 윤리를 강화하면 하면 된다. 기자협회보 김달아 기자(09.03), 〈네이버‧카카오, 8일부터 연합뉴스 노출 중단한다〉. 공자(公字)만 붙으면 말썽이다. “오는 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연합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 내린 32일 노출 중단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없고, 네이버 PC 화면에 있는 연합뉴스 속보창과 네이버 모바일의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도 사라진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다르다. 조선일보 이슬비·한예나 기자(09.18), 〈국가인권위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우려’〉. 세계 시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세계인의 여론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기구인 언론중재법 개정은 대통령과 무관한 것인가? “국가인권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 등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이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밝힌 데 이어,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도 뒤늦게 언론중재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을 ‘여야 8인 협의체’에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독소 조항이 강화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물론 청와대도 믿는 구석이 있다. 386 세력과 민주노총이다. 그게 다 비정상적이다. 매일경제신문 김명환·이진한 기자(09.17), 〈386 486 586 늘 조명받은 50대…계속된 포기 늘 절망한 MZ〉, “세대 갈등의 시기다. 전후(산업화)세대와 586(민주화)세대가 경제성장과 민주체제에 대한 우열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시기와는 사뭇 다르다. 산업화세대가 끌어올린 국부에 대한 혜택을 586세대 역시 나눠 받으면서 민주화를 통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격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경쟁이었다. 이들이 사회 주축이 되면서 586세대는 87 체제 이후를 지내는 1960년대생의 의미로 확장됐다. 산업화세대와 586세대는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10년 기준 산업화세대는 은퇴를 한 상황이라 이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주류 집단이 됐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식뻘인 2030 MZ세대에게 격렬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사회 주축이 된 그들의 과정은 2030이 처한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논리에서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집값 폭등으로 먼 나라 얘기가 됐다. 그런 와중에 사회 지도층이 된 586세대에선 다주택 보유, 자녀 부정입학이 손쉽게 이뤄졌다는 사실마저 드러난다.”

노동개혁이 답이었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노동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걸 이용한 문재인 씨 아닌가?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09.18), 2030대 MZ 세대의 반란이 일어났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09.18), , 〈노조도 연공서열도 없다… “월급은 실력순” 젊은 車회사의 반란〉. “자신들이 만든 SUV 앞에서 “파이팅” - 16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생산직 직원 김의진(31·왼쪽부터), 허단비(30), 김근(37)씨가 자신들이 만든 소형 SUV ‘캐스퍼’ 차량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내건 GGM은 전체 직원의 80%가량이 20~30대 청년들이다.“

포스트 문재인 시대가 개막된다. 그 개혁은 자유와 책임에서 비롯된다. 지난 4년 반 문재인 정권에게 받은 공돈을 다 토해내야 할 판이다. 사회의 각 분야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386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한 판이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09.18), 〈민노총이 걷어찬 ‘4800만원+α’ 일자리에, 청년 7600명 몰렸다.〉.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 1400여명이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회사의 경력직 입사를 거부하며 현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 중이다. 반면 최근 이 자회사의 50명 신입직원 채용에는 7600여명이 몰려 15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 1400여명이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회사의 경력직 입사를 거부하며 현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 중이다. 반면 최근 이 자회사의 50명 신입직원 채용에는 7600여명이 몰려 15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