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없는 한 달..‘포털 너머’ 화두 던지다.”

[조석천]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른다. 잘 된 일이다. 이젠 포털의 영향력, 연합뉴스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말았다. 이젠 좋은 방송, 신문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체제가 다른 중공과 북한에 목을 맨다. 그건 이적행위이다. 더욱이 깜도 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이 설친다. 용기 있는 언론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국사(國士) 언론인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참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그렇게 골치 아픈 유통구조가 확 바뀌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아무리 ‘골목상권’ 외쳐봐야 그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정성 없는 소리만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골목에 돌아다닐, 소비자도 없다.

그 때 인공지능(AI)가 들어가면서, 빅테크 기업, 즉 네이버, 다음, 쿠팡, 11가, E-mart 등 대형 유통업계가 자영업자들을 삼켰다. 그러니 이젠 문재인 청와대가 중공과 같이 빅테크 길들이게 나섰다. 네이버, 다음이 반발한다.

뉴스 유통과정에서도 빅테크가 설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언론사가 이젠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 보류로 작동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불신을 받은 언론이 활개를 펼 시간이 왔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2021.09.18), 〈“언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결혼 후 45세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지만 데릴사위처럼 가업을 이어받았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캐서린은 워싱턴포스트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신문 발행인이 된 것이다....1971년,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워싱턴 정치 엘리트가 보는 신문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실상은 언제나 뉴욕타임스의 꽁무니만 쫓는 신세였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식 공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종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방장관직을 역임할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온갖 기록을 모으고 분석하여 만든 ‘펜타곤 페이퍼’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갈등의 기로에 섰다. 캐서린이 영입한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는 유능한 기자들을 총동원해 펜타곤 페이퍼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캐서린은 맥나마라와 절친한 사이이며,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리처드 닉슨은 최악의 대통령이다...나쁜 권력이 주먹으로 침묵을 얻어내고자 할 때, 참된 언론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추석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퇴행 중이다. 현 정권의 오만한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겁박하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여러모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공익제보자’의 입만 바라보던 친정부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금도 정파 논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릴 뿐이다. 그나마 언론 자유가 보장된 지금도 이런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닉슨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미국만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막상막하이다. 관변 단체는 법원과 같은 맥락에서 변론을 하나, 그들은 관변 단체일 뿐이다. 법원이 x판인데 위원회가 성할 이유가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화두를 던진 언론중재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부사장(02.08),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문 앞에서 발가벗다.〉.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최고 유력 후보 경력이 참 언급하기 거북하다. 그들은 추석, 설명절도 쇠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일보 사설(2020.07.16),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권 의식한 판결 아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의견이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뉠 만큼 내부적으로 논란이 컸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법원과 인귀위는 한 통속이다. 동아일보 박종민·정성택·이윤태 기자(09.18),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는 언급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정의한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내놨지만 핵심 독소 조항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여당의 강행 처리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인 북한 문제와 중국 정치는 어떤가?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일만 했다. 중앙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03.01),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고문(2020.11.01), 〈文 정권 ‘시진핑式 기업 장악’ 나섰나〉. 기업뿐만 아니라,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 수행 습관이다. 그 행태에 따라 포털이 순위를 조작하고, 연합뉴스가 나팔을 불어댔다. 주요 언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언론이 선전, 선동만 하도록 바랬다. 그 카르텔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네이버, 다음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젠 독자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언론과 언론인을 원한다.

기자협회보 김달아 기자(09.15), 〈연합뉴스 없는 한 달… '포털 너머' 화두 던지다〉.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언론도 이렇게 망가졌다. “연합뉴스 콘텐츠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쓴 광고기사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다음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2015년 출범한 이후 콘텐츠제휴 언론사에 한 달이 넘는 노출 중단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독자를 기만한 저널리즘 윤리 문제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포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고민, 탈포털 시도 등 국내 언론계에 여러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양대 포털에서 기존 연합뉴스 기사 링크로 접속하면 ‘제평위 규정에 따라 노출이 중단됐다’는 문구만 뜬다. 32일 노출 중단 징계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고, 네이버 모바일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도 막힌 상태다. 네이버 PC 화면의 연합뉴스 속보창은 다른 언론사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 중단 1주일 만에 구독자 22만 감소... 타 매체들, 독자 끌어오려 속보 강화.”라고 한다. 언론사는 긴장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빅태크 유통업계 모양 독과점으로 간다. 언론사의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