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신문 글은 몇 해를 지나도, 별로 바뀐 것이 없을 때 정직하게 기록를 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시대를 보는 혜안의 글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를 넘어 혜얀을 가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나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점과 정신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를 관통하는 문제점은 정치·검찰 법원의 부패 온상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 곳곳에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고, 조작이 판을 친다.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어간다. 정치 광풍사회가 빚어낸 비극이고, 그곳에 기생하고, 부역하는 세력이 온존하기 때문이다. 그 부패를 확대재생산 하는 이유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결한다. 직위를 얻으려는 군상은 많지만, 정작 그 탐욕에 비해 직분을 수행하기는 능력이 수월하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손 뽑힌다. 위험한 사회가 도래한다. 창의적 사고와 R&D가 앞서가는 사회이다. 설령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곧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변한다.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제가 되는 순간, 그곳에 붙어 일하던 사람은 탐욕은 순간적으로 상실된다. 그 사회를 그만 두면, 폭력은 늘 있는 일상사가 된다. 그러나 그 폭력을 피하는 방법은 탐욕에 앞서, 공유를 할 인성을 키워야 한다.
‘지구촌’은 대청소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탐욕의 강자인 deep state의 탐욕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그기에 편승하면서 탐욕을 누려온 중공과 북한의 지도부가 위기에 처한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면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놓았다. 정치광풍사회의 단면이 북한사회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산주의 종주국 노릇을 한 중공이 난처해진다. 공산당의 하부 기구로 움직이는 기업이 철퇴를 맞고 있다. 6억 명의 농민공의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공유경제에 취약한 중공이다. 중공에서 진정한 공산주의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시장의 기능은 상실했다. 산업화 초기 그들은 경제 분야에서 비교적 자유를 허용했으나, 정치광풍 사회를 바꿀 생각이 없었다. 경제가 난망일수록 그 경향은 강해진다. 통제는 원형감옥으로 만든다. 국가의 강한 규제와 조작이 이뤄진다. 경제가 폭망할수록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패거리의 횡포는 더욱 심해진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2021.09.16), 〈중국의 살벌한 규제, 세계 시총 톱10서 中기업 전멸〉. “중국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테크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위 안에서 중국 기업들이 사라졌다. 16일 홍콩 증시에서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한때 1.9%나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53%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시각 이날 오전 11시 55분 기준으로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5250억달러를 기록,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미국 엔비디아(5590억달러)에 내줬다고 전했다. 올해 초 알리바바 홀딩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총 상위 10위 기업에서 밀려났고, 이날 텐센트도 사라지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시총 상위 10개 기업에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텐센트는 올해 1월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당시 시가총액은 9490억달러까지 늘었다. 1조달러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후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하락세를 거듭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4000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텐센트는 지난달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 포기 명령을 받았고, 이달 초에는 모바일 게임 이용 제한 등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게 중공의 일만이 아니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이 공산주의 추종하다 일어난 일이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09.17), 〈16년 與떠나 野 간 오제세 "친문일색, 文정책엔 말도 안꺼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4선을 하며 16년간 민주당에 몸담았다... 충북 청주 출신인 오제세 전 의원은 2004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충북 흥덕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내리 4선을 지냈다. 같은 충북 출신에다 경기고 동문인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이 있던 청와대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20대 총선 경선 때 컷오프되면서 16년간 몸담아온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 지난달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역 정가에선 4선 출신 여당의 중진이 전격적으로 야당에 입당한 게 화제다....‘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이어서 그때와 다르게 잘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결론은 민주당이 그때의 실패로부터 배운 게 전혀 없다는 거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정부는 사과를 안 하고 무조건 옳다고 우긴다. 내로남불, 자화자찬, 비상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나. 부동산이나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해 언론에서 수정하라고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지 않나.’
문재인 청와대의 마이동풍은 결국 조작이 이뤄지고, 정치·검찰·법원이 부역자 노릇을 하니, 사회는 그 만큼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 중공, 북한의 판박이 현상이 일어난다. 중앙선데이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대기자/중앙콘텐트랩(01.23), 〈조작된 사회의 적〉, “요즘 사람들은 흔히 두 개의 삶을 산다. 하나는 현실의 삶이요, 또 하나는 사이버 공간 즉 가상의 삶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무장한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도 부럽지 않은 나만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SNS 덕이다. 코로나 탓에 현실의 삶 대신 가상의 삶에 빠져드는 사람이 더 많아진 듯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더라도 가상의 삶은 퍅퍅한 현실의 삶과 달리 얼마든지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까닭이다.....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가상의 삶이 있다. 이른바 ‘악플러’라 불리는 삶이다. 이들은 남을 욕하는 기쁨을 찾아 가상현실 세계를 누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가상 공간에 비방과 험담을 던짐으로써 주인의 행복에 재를 뿌린다. 때로는 악플의 도구로 거짓까지 동원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정치가 여기에 편승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조작 성공의 감미로움을 계속 지니고 싶다)....세월호 사건이 그랬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한민국, 대한국민 모두의 불행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였기에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검은 바닷속에서 진실이 떠오르길 바랐다. 하지만 진실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온 국민의 비극을 자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무리도 있었다. 온갖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을 확대, 확산시켰다. 고의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인양 고의 지연설, 국정원 개입설 같은 괴담들이 꼬리를 물었다.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음모의 확산이 진공상태만큼이나 빠르게 증폭돼갔다. 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들은 믿질 않았다. 여덟 차례나 조사를 거듭해 얻은 결론은 의혹 대부분 ‘무혐의’였다. 수사 책임자인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국민들과 유가족들께서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일곱 번 수사해도 믿지 않던 이들이 여덟 번 수사했다고 믿으랴. 수사 발표 마이크가 꺼지기도 전에 ‘제2수사단’ 외침이 터져 나왔다. 여기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다. 그들만의 가상 공간에 괴어있는 그 음습한 확증 편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되지 않는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져야 했다....산자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자료 폐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그렇게 이뤄졌다. 법무부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금지와 사후 전산 조작 등의 불법 사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