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탐욕 가득한 노조를 키웠나

[상운]

[이상렬의 시시각각]
누가 탐욕 가득한 노조를 키웠나

삼전 노조 파업 

불사로 사측 압박
노란봉투법 등이 

모럴 해저드 토양
파업 문 넓혀주고, 

방지 장치 약화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한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이끈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우리가 잘해서만도 아니고,

이 호황이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다.

그의 말은 틀린 데가 없다.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 2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중국에 다

따라잡혔다.

반도체 하나만 남았다.

그 반도체 산업의 2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최근 천문학적인

성과급 파티가 벌어졌다.

파티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업익 N% 성과급’은 빠르게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파티는

‘지금 한국 경제는 건강한가’

란 의문을 제기한다.

건강한 경제라면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

우선 ‘미래’. 사활적 경쟁을 벌이는 

첨단산업에서 영업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장기간 떼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삼성전자는 무려 10년이다). 

가령 증권업계 추정대로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사업 성과의 10.5%’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원들에게 3년간 약 120조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대략

 20억원).

 이 규모는 삼성전자가 2022년 이후

 4년간 쏟아부은 연구개발(R&D)비와

 맞먹는다. 

이러고도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중국

 기업들은 돈을 외부에서 끌어

 써가며 투자 확대에 올인하고 

있는데. 호황 때 번 돈을 나눠먹는 데

 쓴 기업치고 초일류로 살아남은 

경우가 없다.

둘째,

 ‘주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당연한 원칙이 훼손됐다. 

엄청난 영업익의 N%를 직원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주주들로선 배당이익을 침해당한

 측면이 있다.

 R&D와 설비투자 재원이 그만큼 

줄었으니 회사 미래가치가 잠식

됐다고도 볼 수 있다. 

급기야 정부 내에서

 “초과이익 분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언급까지 

나왔다. 

초과이익이란 말도 어폐가 있지만, 

그 이익 분배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발상은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셋째, 

노사 간 운동장의 균형.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급소는

 ‘파업’이었다. 

파업으로 반도체 공장을 멈춰세우겠다는

 노조의 발상에 사측은 물론 국민들까지

 경악했다. 

파업 시 직간접 손실이 100조원이라는

 얘기에도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직원들을 납득시킬 성과보상 

시스템을 등한시한 사측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무조건 파업만은 

막아야 하는 사측으로선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었다.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회사 신뢰의 추락 등을 개의치

 않으면 협상은 노조에 단연 

유리해진다.

 그래서 법은 파업 조건을 제한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러나 이런 힘의 균형은 이재명

 정부에서 급격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었다. 

현 정권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이 단적인 사례다.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사측이 노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현저하게 축소됐다.

 파업권은 강화되고, 방지 장치는 

약화된 것이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이 삼성 노조가

 보인 모럴 해저드의 토양이 됐다는

 해석은 과하지 않다. 

정부도 치우쳐 있다. 

정부는 삼성 노조의 파업을 막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택하지 않았고, 

김 장관은

 “반도체는 공공재”

란 말로 중재를 합리화했다. 

자신의 신념이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파업도 

방위산업처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쁜 습관이 밴 아이에겐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 회사의 미래 

경쟁력 따윈 안중에도 없는 탐욕

 가득한 노조 뒤엔 노사 간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게 한 편향된 노동

 정책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anti****

13시간 전

누가 키웠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키웠지.

노조의 정치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노조에 빚진

정치인들이 의롭다고 박수치고 찍어주고.

노조와 사측이 대치할 때 항상 사측 구박하고.

지금도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

bank****

이상렬 위원께서 삼전과 하이닉스를 말하면서

(삼성전자는 무려 10년이다)라며 마치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논조를 쓰셨는데..

좀 제대로 알고 쓰십시다.

삼성전자는 영업익 200조, 100조 달성 시라는

전제하에 성과급을 10년 동안 지급한다.

이에 반해 하이닉스는 이러한 전제도 없고

조건없이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

내년 성과급도 삼전은 6억에 육박하고,

하닉은 삼전 보다 많은 7억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cjmi****

그 탐욕의 원인이 무엇이였을까요?

힘을 가지 지배자들이 검사 .판사. 경찰 기업가

들이 힘없는 노동자 때려 잡는 것을 본

국민이 그들 피 지배자들을 불쌍이 여겨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 노조 같은 괴물을 누가

만들었을 까요?????????

hong****

이가다

bool****

누가 탐욕 가득찬 기업을 키웠나?

blis****

최근 중앙과 조금 달리, 중도적 입장의 좋은

글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보니, 과거 김정하 논설의원(?)의

행방이 궁금해진다.

유학 가셨나?

혹 짤리진 않았겠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dain****

이재명이나 하니 이 정도 한다..

이재명 소중함을 2찍 개돼지들만 모르지..!!

mis0****

누가 키웠냐고? 뒷배가 누군지 몰라서 묻나?

찢한테 물어봐.

kimm****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동의 합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노동자의 노동 댓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당사자들이다.

kwon****

그래도 더불어 미친 犬들을 지지하는 무지한

국민들이 있으니~~~ㅊㅊㅊ

seon****

반미친중 반자유 대한민국 종북 좌좀들이

득세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아니라면 머저리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다..

youn****

버르장머리 없이 노조 키운놈들이 바로

역적들이다.

hall****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재명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말이네요.

이번 선거 똑바로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