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기금부족…시니어 우려 높아져

[Dream-iju]

소셜 시큐리티 기금부족…시니어 우려 높아져

▶ 2033년부터는 풀 베니핏 지급 어려울 수도…수혜연령 상향과 페이롤 택스 조정 등 대책

▶ 다만 해결책 마련에 아직 충분한 시간 있어…정부,“지급불능 따른 파산은 결코 없을 것”

2023/04/24

시니어들의 버팀목인 소셜 시큐리티가 기금 고갈 등 위협에 처해있다. 당분간 소셜 시큐리티가 고갈돼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로이터]

나는 소셜 시큐리티가 자신들에게 매월 체크를 보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것이 없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현재 받고 있는 페이먼트가 연방 프로그램의 재원 부족으로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 두 세대의 걱정은 정당하다.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퇴자 및 유가족 베니핏을 지급해주는‘노령·유족·장애 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이 오는 2033년부터는 풀 베니핏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나온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 보고서는 밝혔다. 다음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당신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소셜 시큐리티’로도 알려져 있는 OASDI가 시니어들 뿐 아니라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족들을 위한 베니핏을 제공해준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준다. 또한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말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소셜 시큐리티는 페이롤 택스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이것은 당신 페이스텁에 FICA로 표기된 섹션의 한 부분이다.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약자이다. 2023년의 경우 최대 16만200달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6.2%씩을 소셜시큐리티를 위한 세금으로 낸다. 당신이 자영업자일 경우 당신은 OASDI 세율 12.4%를 모두 다 내야 한다.

현행 메디케어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1.45%이며 전체로는 2.9%이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0.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OASDI 세금과 달리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는 수입의 상한선은 없다.

“당신이 세금으로 내는 돈은 당신이 베니핏을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 개인계좌에 보관되는 돈이 아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현재의 은퇴자들과 다른 수혜자들의 베니핏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소셜 시큐리티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설명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바닥이 나게 될까?

만약 연방의회에 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심각한 기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2023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전체 비용이 전체 수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사회 보고서는 밝혔다, 매년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는 두 프로그램의 재정상태에 관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2023년 보고서는 2022년 보고서에서 밝혔던 우려를 또 다시 담고 있다. 그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베이비부머들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프로그램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이 매달 받는 페이먼트가 23%나 줄어들어든 것을 봤을 때의 복마전을 상상해보라. 상황은 아주 빠른 속도로 추해지게 될 것이다. 나는 버스에 올라탄 시니어들이 자기들의 돈을 요구하며 의사당으로 몰려오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가 당장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베니핏의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패키지를 조심스럽게 도출해낼 시간이 있다”고 이사회 보고서가 나오기 전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한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시니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2022년 말 현재 OASDI 프로그램은 5,100만 명의 은퇴자 및 부양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600만 명, 그리고 900만 명의 장애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베니핏 페이먼트롤 주고 있다. 1월 달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8.7% 인상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국은 평균 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액수가 지난해 1,681달러에서 1,827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OASI 신탁기금은 예정된 페이먼트의 77% 정도만을 부담할 수 있는 세수를 갖게 된다. 또 메디케어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예정된 병원서비스 베니핏의 89%만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장애인을 위한 The Disability Insurance (DI) Trust Fund는 최소한 오는 2097년까지 전체 예정된 베니핏을 100% 모두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나는 연방의회가 실제로 어떤 베니핏이 삭감되기 전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될지 의문이다.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향후 몇 년간 두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

▲내가 은퇴할 준비가 됐을 때 소셜 시큐리티는 존재할까?

나는 그럴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없다면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들의 빈곤 비율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9.35%에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9.6%로 올랐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자의 55%는 ‘주요 수입원’으로 소셜 시큐리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결을 위한 조치는 취해질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소셜 시큐리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옵션들이 논의돼 왔다. 여기에는 풀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1955년 태어난 사람은 66세 2개월이 풀 베니핏 연령이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연령이 67세로 점차 높아진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완전은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이다. 이 조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연방의회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염두에 둘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연금을 완전하게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하자 극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또 하나의 방법은 OASDI 적용 소득 상한선을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의 지급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일을 없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시큐리티 수혜를 지연시킬 형편이 못된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혜 시작을 오래 기다릴수록 매월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62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30%정도까지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풀 베니핏 연령을 지나 계속 지연시키면 당신의 베니핏 액수는 매년 8%씩 늘어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