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조석천]

자고로 헌법을 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나는 불법 대통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정부는 민주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 추구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체제 안으로 끌고 와 시스템의 조타(steering)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체계에서 오는 충격을 완충시켜, 시장이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게 원론적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의 기능을 포기하고, 먼저 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 통합은 물 건너간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의 생·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고는 김정은 체제나 하는 짓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에 가서 ‘종전 전언’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대우를 받는 국민도 반성을 해야 한다.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조선일보 최은경 도쿄 특파원(2021.09. 23), 〈코로나가 바꾼 일본 시스템〉, “새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 정책 검증이 한창이다. 빠지지 않는 항목 중 하나가 ‘록다운(도시봉쇄)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 의견이다. 요즘 일본에선 개인의 이동 제한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새 총리 후보자 대다수는 벌써 ‘법제화 긍정 검토’ 의향을 밝혔다.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에 최근 거센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록다운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스가 총리도 ‘일본 사회 디지털화’ 사업은 밀어붙였다. 이달부터는 ‘디지털청’이라는 새 정부 부처도 출범했다. 지역·기관별로 제각각인 행정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관리하는 게 우선 과제다. 한국처럼 주민번호 하나로 각 부처·지자체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누가 총리가 되든 일본 사회 시스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다만 이 개혁 광풍이 전후(戰後) 일본 사회가 지켜온 시대정신까지 휩쓸어갈지 모른다는 역설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위기 상황에도 국가적인 대응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도록 한 시스템의 근간엔 과거 전화(戰禍)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가가 전쟁의 비극을 불러와도, 누구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역사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중공은 일본의 태도와 전혀 다르다. 중산층이 망하든, 기업이 망하든 시진핑 정부만 살아나면 된다는 논리이다. 권력의 탐욕이 대단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베이징 특파원·이유진 기자(09.22), 〈헝다그룹 부채 350조원…중국 8440개 협력사 줄도산 위기 처했다.〉, 그게 국내에 투자한 중국 부동산 자본에 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헝다는 한때 중국 최대 부호로 꼽혔던 쉬자인이 설립했다. 280개 도시에서 1300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용 직원만 약 25만명에 이른다. 부동산 호황 시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헝다는 부동산업 외에도 전기자동차, 테마파크, 생수, 식료품, 축구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다. 이 같은 문어발 확장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헝다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내는 중공과 다른가?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09.23), 〈文정부 자영업자 잔혹 史〉. 정부는 중산층 길러, 민주주의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헌법 정신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과로사하는 자영업자가 나오겠다.’ 정부 경제정책이 시차를 두고 어떤 사회적 사건으로 이어질지 예상하는 건 경제기자를 오래하면서 생긴 버릇이다. 이듬해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된 2018년 7월 떠오른 섬뜩한 예감은 이런 거였다. 전년 16.4%에 이은 2년 연속 10%대 인상. 편의점주들 사이에선 이미 “아르바이트생 해고하고 부부 맞교대로 24시간 가게를 지키느라 생활이 파괴됐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월급 주는 자’가 아닌 ‘월급 받는 자’의 편에 섰다.“

유엔에 가서 한 연설을 소개했다. 조선일보 사설(09.23),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유엔에서 ‘종전 선언’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연설 하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북한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작업을 ‘전속력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1500㎞까지 날렸고,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성공했다. 우리 영토 전역이 북핵 공격에 노출될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엔 침묵하면서 ‘종전 선언’만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IAEA의 ‘북핵 질주’ 경고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의견 없다’는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여당 대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했다. 북이 핵을 늘리고 미사일 쏘는 게 보상받을 행동인가.“

한편 문화일보 최재구 기자(09.22), 〈文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북한 미사일 언급은 없어〉. 정부는 국제 역학 관계 고려도, 재정 투입 역량도, 국민의 생활 등에는 안중에도 없이 북한, 북한, 북한, 북한 퍼주기만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어려운 상황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아닌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이 맞다. 힘이 없이 평화선언으로 성공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다. 잘 못하면 국민 5천 2백만을 평화의 불쏘시개가 된다. 국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제적 배려는 쏙 빠져 있다. 민주공화주의 수장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

[하니]

BTS 에 밥숟가락 얹고도 들어주는 이 없는 회장에서 4년 연속 종전 선언만 옹알이 하다 왔다.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의견 없다’는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 뿐 일것이다. 여당 대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하는데,...북이 핵을 늘리고 미사일 쏘는게 보상받을 행동인가.? 그다음 순은 미군철수 겠지!!. 이넘의 정부는 막판까지 북한사랑에 국민의 생활 등에는 안중에도 없이 북한, 북한, 북한, 북한 퍼주기만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어려운 상황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

[조석천]

하나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