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50"></a></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민주, 검사 탄핵 발의 요건 '100명→10명' 완화 검토" data-og-description="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안 발의와 같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u4eTi/bl4y5TQ7EzE/AjpRGKq10tJbiT1HJ1R3B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1019"><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8729"><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u4eTi/bl4y5TQ7EzE/AjpRGKq10tJbiT1HJ1R3B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101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민주, 검사 탄핵 발의 요건 '100명→10명' 완화 검토</p><p class="og-desc">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안 발의와 같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안 발의와 같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br><br>민형배 의원은 25일 "검사와 선출직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탄핵소추 발의 조건을 '100명 이상' 동의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준 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장관 등과 요건이 같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br><br>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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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뉴시스
그렇치.민주당 잘한다👏 공무원 검사가 비리 조작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168729#user_comment_806956609275166761_news003,0012168729
그렇죠. 그냥 행정부 공무원일 뿐인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2168729?sid1=001&commentNo=806955422421352686#user_comment_806955393480654930_news003,0012168729
굿. 범죄 저지르고도 승진이라니. 검사 기소율 0.2프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168729#user_comment_806955422421352686_news003,001216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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