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성공 유산, ‘정치적 요소를 제거’

[조석천]

문재인 청와대의 특징은 모른 사회정책을 정치로 풀어갔다.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중공과 북한 꼭 빼 닮았다. 원래 정치는 과시적 경향이 농후하다. 박혀 있는 돌을 빼내어 굴러가게 한다. 북한 모양 동원 체제를 만들어 간다. 국가의 질적 저하는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 전문 영역이 사라지고,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시스템의 역동적 작동이 멈추게 생겼다.

한편 분단의 경험을 지닌 동·서독은 메르켈의 ‘정치적 요소 배제’ 리더십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시스템을 전문성으로 무장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딴 판이다. 문재인 씨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 법조 출신들이 즐비하다. 그 법조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정교하고, 법과 판례에 기초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조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군상들의 인성은 정치공학부터 먼저 생각한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문제된 인사들은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곽상도(법학전공자) 등은 법조인 출신들이다.

4·15 부정선거 재판에서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한다. 누가 봐도 불법 선거인데, 후환이 두려우니 결론을 내지 않고, 정치적 판결로 끌고 갈 모양이다. 같은 맥락이다. 중앙일보 허준호·김민중·정유진 기자(2021.09.28), 〈공·검·경 4곳 ‘화천대유’ 맡았지만, 압수수색 1건도 안 했다.〉, 조선일보 이슬비·표태준 기자(09.28), 〈검·경 느림보 수사..변협 ‘관련인물·증거 사라져,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법원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법복 걸친 정치꾼’이 되어 간다. 더욱이 여당 대부분이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범 만드는 기계들이 모였다. 그들은 기업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9.28), 〈플랫폼 국감..카카오, 네이버, 구글 코리아, 쿠팡 대표 증인 채택〉, 또한 중앙일보 심새롬·성지원·남수현 기자(09.28), 〈여당 ‘언론법 가중처벌 유지’ 야당 ‘징벌조항 아예 없애야’〉라고 했다.

국회는 거칠거칠한 정치 광풍 사회를 계속하고 싶다. 모든 사람을 동원의 수단으로 그들 밑에 호령하고 싶다. 그런데 4·15 부정 선거에서 재판에서 보듯 법조인들은 그 법대로 재판을 할 생각이 없다. 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전문가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고, 그들의 윤리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축출이 된다. 정치인인은 박힌 돌을 그대로 두는 게 그게 정석(定石)이다.

‘지구촌’ 하의 삶은 그런 정치 광풍 사회가 아니라, 전문사회이다. 조선일보 김정훈 경제부 차장(09.28), 〈염치 없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그 인사들은 국가와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사회가 아닌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가 갈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윤석진 KIST 원장(09.28), 〈‘세게 최초이자 최고 기술’만이 답이다.〉, 김태윤 기자(09.28), 〈반(반도체)·폰(스마트폰)·환(환율) 트리플 호재, 삼성전자 분기 매출 첫 70조 넘을 듯〉. 정치바람 넣어 중소기업 살린다고 야단을 쳐도 정치 광풍으로 되는 것이 없다.

정치 광붕 사회 중국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09.28), 〈中 31개 지역 중 10곳서 전력난..‘헝다사태보다 심각하다.〉. 시진핑 몽니로 호주산 석탄을 금수하면서 일어난 일아다. 문재인 청와대 탈원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 탈원전 기술 도면을 얻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문재인 씨가 손을 댄 곳은 잘 되는 곳이 없다. 그는 대한민국 해체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과 같다. 그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에 관심이 없다.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09.28),, 〈절반 숨통 끊긴 명동…"폐업하면 다행"이라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죽음-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팍팍한 생계 대열에서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이미 스무 명이 넘었다. 공무원·직장인 등 월급쟁이는 견딜만한데 유독 상인들이 쓰러져간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25조원을 쓰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은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목숨을 저당 잡히고 산다는 점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채무자들과 다를 바 없다. 회사에서 해고된 뒤 치킨집·분식집을 열었다가 실패하고 4억원 빚을 진 자영업자가 그 주인공이 아닌가. 모든 죽음은 슬프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인들의 극단적 선택은 더 그렇다. 그늘이 길게 드리운 K방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다.. ‘정부가 살인자’ 들끓는 분노- 지난 27일 오전 서울 마포의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을 다시 찾았다. 추석 연휴 직전인 15일에 비해 추모 메모가 10여 개에서 130여 개로 많이 늘어났고, 출입구에 둘러친 경찰의 출입통제선이 제거된 게 달라진 점이었다. 이곳 50대 여사장은 지난 7일 세상을 등졌다. 7월 12일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온 ‘거리두기 4단계’로 매출 급감, 임대료 상환 압박 등 한계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이 얼마나 죽어나간 것인가? 정치 광풍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정치 광풍사회는 과시적 성격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 것이다. 그 사이 엉뚱한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김주완 기자(09.27), 〈안방처럼 드나들며 '야금야금'…한국서 돈 쓸어가는 中〉, “중국이 국내 게임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올해 매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신규 모바일 게임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반가량이 중국산이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한국 게임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개발 환경 변화와 신규 블록버스터 개발 실패, 해외 진출 난조 등으로 주춤거린 사이 벌어진 일이다.”

정치 광풍사회 만들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시대 고종의 앞날을 보는 것 같다. 자국 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 군상들이 아닌가? 독일은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박성환 기자(09.28), 〈메르켈의 유산과 한국 정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6년 만이다. 독일에선 메르켈 후임을 정하게 될 연방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압도적 다수당이 없어 1위 사회민주당(SPD)과 2위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가운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당이 후임 총리를 내게 된다. CDU 소속인 메르켈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가 됐고, 네 번 연임했다.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퇴임하는 총리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불행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쉬워하며 떠나보내는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기도 하다....메르켈의 정치적 유산(legacy)에 대한 평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매슈 크보트럽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저자인 그는 메르켈 총리가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으로 가득찬 남성들의 모임’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고 진단했다. 물리학자로서 정치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사실 기반적이었으며,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쏘라 [보편타당한]]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쏘라 [보편타당한]]

박근혜대통령님의 정치 스타일 !

[조석천]

쏘라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