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뺨맞은 롯데홈쇼핑은 대만에서 활개를 친다. 공산주의 체제와는 상종을 할 수 없다는 기업인의 판단이 아닌가? 롯데는 우한〔武漢〕코로나19로 기업의 활력을 빼버린 문재인 청와대를 뚫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 이 기업은 정치 광풍사회를 비웃고 있었다. 정치는 벌써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고 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기업의 합리성 화복이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위력이다.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정치권에게는 진정성이 없고, 그곳은 원래 시장이 없다. ‘지구촌’ 하에서의 삶은 전 세계가 시장이고, 시장, 기술, 자본 등이 기업의 합리성(rationality)을 제공한다. 쿠팡, 롯데 쇼핑몰 등은 유통구조를 바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공산권의 사회주의 집단은 시장을 경시한다.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베이징 특파원·이유진 기자(2021.09.28), 〈세계의 공장 불 꺼져간다…中 제조업 마비사태 현실화되나〉. “350조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헝다발 부채 위기에 이어 사상 최악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중국 경제 핵심축인 수출을 담당했던 제조업의 수익성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전 세계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달아 중국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8월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올해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기업들 상황이 점차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반기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 이익 증가율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팬데믹 기저효과로 178.9%에 달했던 공업이익 증가율은 3월 92.3%, 4월 57%, 5월 36.4%, 6월 20%, 7월 16.4%로 낮아졌고 8월에는 10%대까지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제조업 수익성이 둔화되는 이유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중국 곳곳에서 확산되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공 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에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향후 중국 제조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주의 시진핑 정권은 탐욕과 열정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시장의 복수를 당했다.
공산주의 모방한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시장은 비웃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09.29), 〈대통령이 호평한 공공임대 아직 빈집, 엉터리 정책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찾았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공공 임대주택이 아직도 빈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해당 단지에서 가장 큰 집(전용면적 44㎡)을 둘러보며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호평했다. 당시에도 인테리어와 행사 비용에만 4억5000만 원 들인 ‘눈속임 쇼’ 비판이 쏟아졌는데, 9개월 넘게 입주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교통 등 입지가 좋고, 임대료도 주변보다 싼 것은 물론, 대통령 방문 뒤 5차례나 입주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다. 이유는 분명하다.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시원 수준인 소형 공공임대의 한계다.“
시장의 합리성은 계획과 지시만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자기 검증을 거치게 된다. 탐욕과 열정만을 가진 정치권과는 딴판이다. 한국경제신문 노유정·차준호 기자(0930), 〈17억 투자해 1조5000억 벌었다…'초대박' 난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2004년 투자한 대만 홈쇼핑업체 지분 일부를 매각해 3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당시 17억원으로 확보한 지분가치가 최근 1조5000억원 규모로 급등하자 차익 실현을 위해 지분 일부를 처분했다. 17년 만에 주식 가치가 무려 900배 뛴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30일 대만 모모홈쇼핑 지분 2.1%(약 380만 주)를 매각해 2952억원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후 남은 지분은 7.9%(약 1442만 주)다. 시가를 적용하면 남은 평가이익만 1조1200억원어치에 달한다. 공시에 따르면 처분 목적은 ‘투자 수익 실현’이다. 최근 대만 증시 호황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와 정치와는 전혀 다르다. 경제의 정당성이 정치의 정당성 위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합리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오는 패착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더불어 북한도 문재인 청와대만 믿은 것이 아닌가? 북한은 대선 개입 청구서를 끝까지 요구한다. 청와대는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줄줄이 외세 개입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증명이 된다. 북한은 직설적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남조선 문화주의자들 모양으로 현란한 미사어구를 늘어놓는다. 그들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한번 속지 2∼3번 속는 병신이 어디에 있나? 종북 언론인이나 속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10.01), 〈임기 한 달 남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대선용 외에 무슨 의미 있나〉. 현실성도 없는 소리를 청와대와 짝을 지어 헛소리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전제 조건으로 ‘상호 존중이 보장되고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초 남북 연락선 복원 의사’도 밝혔다. 며칠 전 김여정도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김정은과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지도 않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김정은 남매가 바로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로 얘기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참가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후 김여정 방한에 이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벤트와 각종 비핵화 쇼가 봇물처럼 터졌다. 문 정권은 그해 지방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런 군상들이 청와대에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롯데 등 기업인들이 이성과 합리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할 상황이다. 중앙일보 허남현 기자(10.01), 〈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8번 방문〉. 권순일은 대법원 판사,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전형적인 ‘법복 걸친 정치꾼’이었고,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을 이유가 없다. 그는 상습범이다. 586 정치권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이렇게 무너졌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 좌파는 조폭, 모리배들만 모인 것이 아닌가? 언론중재법 개정?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0,01), 〈대선판 뒤흔들 사건, 애완견 檢·警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 “2002년 대선의 병풍(兵風)은 거짓 폭로가 나라의 진로를 바꿔놓은 사건이다. 희대의 사기꾼을 앞세운 공작이 관영방송, 좌파언론들의 광적인 보도를 등에 업고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민주주의의 흑역사다. 며칠 전 필자는 당시 병풍 조작의 진상을 밝혀냈던 수사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다. 김대업의 폭로로 대선판이 출렁이던 2002년 여름 검찰은 8월 초 서울지검 특수1부에 병역비리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놀랍게도 김대업의 조작극이 드러났다. 그가 제시한 핵심 물증, 즉 이회창의 부인으로부터 아들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병무청 직원의 진술이 녹음된 테이프의 공장 출시 시기가 녹취가 이뤄졌다는 시점보다 훨씬 뒤였다....이를 포함해 김대업의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장인 김경수 부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발표를 건의했다. 그런데 박영관 특수1부장은 ‘미진하다. 아직 더 할 게 많다’며 거부했다. 김학재 대검 차장도 반대했다. 대선(12월 19일)은 다가오는데 수사를 사실상 끝내고도 한 달가량을 더 끌다가 결국 ‘10월 25일 발표하되, 브리핑룸은 사용할 수 없고, 카메라 동원도 안 된다’는 조건이 붙은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검 3차장 사무실에서 티타임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학재 차장, 박영관 부장은 목포고 출신으로 당시 김대중 정권의 검찰 파워맨으로 불렸다...그래도 요즘 친정권 검사들의 진용·행태와 비교해 보면 애교로 여겨진다. 과거엔 검찰 내부 견제와 반발을 의식해 핵심 요직에 최소한의 안전판만 심어두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모든 길목에 친정권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정치권의 합리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기업인들을 국감에서 줄을 세운다. 그러나 기업인이 진정 정치권의 스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