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동기, 부패한 관리사회 만들어.

[조석천]

사회의 감시는 왜곡된 동기 문화를 바로 잡는다. 물론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유물사관은 교환경제로 착취가 생기고, 잉여가치를 없애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한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권력관계의 나쁜 동기에서 모든 비리가 일어난다. 절제 없는 동기가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렸다.

탐욕과 열정에 휘둘린 권력만능 사회가 문제가 된다.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이 전혀 없어졌다. 조선시대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 그걸 현대 제도(institutions)으로 풀어 가면 역할 개념과 맞물린다. 개인의 동기와 책임 문제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코로나19로 그 경향이 더욱 농후해졌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는 것이 아니다. 그걸 믿을 국민이 없다. 청와대는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믿는 백신이 별 효력이 없다고 한다. 〈美 코로나 사망자 70만 돌파… 백신 접종률은 제자리 걸음…〉, 〈2차 맞고도…… 연천 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연천 군부대 46명 집단 감염, 34명이 접종완료자〉.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정부의 강제 백신접종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적절하게 운동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언론 통제에 말이 많았다.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5배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은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 청와대는 검찰, 법원을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만들었다. 꼼수가 계속된다. 언론도 지금까지 제 기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즉, 언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팔수, 선전 ,선동에 앞섰다. 왜곡된 동기는 계속 증폭되었다.

언론은 ‘소송과 악법을 통원’ 할까 자기 검열을 해왔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에 언급도 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로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은 물건너 갔다. 그들의 동기가 신선한 동기가 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포털 규제에 관해서 논쟁이 붙었다. 안철수 의원은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이고 말하니, 김남국 여당의원이 ‘깡통 정치인 다 됐네.’라고 했다. 그게 국회의 실상이었다. 검찰, 법원이 기능을 할 수 없는데, 국회, 언론까지 숨통이 조이게 생긴 문화이다.

권력을 감시해애 할 언론이 ‘출입처 앉아 죽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성남시가 그린벨트 풀어 땅 장하고 돈을 챙기는데, 언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2021.10.04), 〈"대장동 이상한 발상···첫 의혹 제기자는 이재명 친형이었다"〉, 큰 언론은 침묵이고, 인터넷 언론이 공을 세웠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2021.10.04), 〈"대장동 이상한 발상···첫 의혹 제기자는 이재명 친형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땅 29만평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대장동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뒤늦게 수사에 돌입한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익 환수 치적'인지, 아니면 '단군 이래 최대 특혜 개발 비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이트로 비화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처음 연 보도는 경기도 수원에 기반을 둔 작은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이었다. 2011년 창간한 이 매체의 박종명(56) 대표 기자는 8월 31일 제보를 토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경기도청 출입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약 20년 기자 생활을 해온 그는 ‘주변에서는 민주당에 가까운 진보 성향으로 보는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언론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런데 성남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해온 김사랑(49) '모두가 리더' 대표는 색다른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와 갈등해온 친형 이재선(2017년 11월 사망) 회계사’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내면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약 3만평)를 매입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회계사가 '7000평 공원 기부채납 등 개발계획이 이미 세워진 사유지를 세금으로 매입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상한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계사가 정신병자 취급당하자 답답해하며 2016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의혹을 풀지 못한 채 2017년 세상을 떠나 이제 내가 대신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상한 조합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기획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동기는 아니다. 여기에 여당 1위 주자가 있고, 야당 1위 주자가 있고, 선관위 위원장 하는 사람이 있고 ,박근헤 정부 민정수석이 엮여 있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10.04), 〈수사로 결판나는 대선,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왜곡된 동기가 엮여있다. “전직 법조기자인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주주는 고문으로 끌어들인 법조인들을 ‘친한 형님’이라고 불렀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불문율이 깨진 순간 양자(兩者)는 윤리가 아닌 깡패의 의리로 움직인다.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공익은 설 땅이 없다. 이러니 돈 없고 빽 없는 약자는 ‘오징어 게임’의 아수라장(阿修羅場)에 뛰어드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9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래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발언한 이 후보가 무죄가 됐다...바로 그 ‘형님’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아우’ 김만배가 판결을 전후해 여덟 번이나 들락거렸다. 김만배는 권순일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모셔가 매달 1500만원씩 주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의형제의 우정이다. 김만배의 누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19억원에 샀다. 당사자들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민초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자신을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고 했다. ‘아빠 찬스’로 화천대유에 취직해 6년 일하고 50억원을 받고 나온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정교한 시나리오가 작동을 했다. 권순일 씨는 2020년 4월 15일 선관위 위원장 아닌가? 그런데 ·‘김만배는 권순일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모셔가 매달 1500만원씩 주었다.’라면 직원이 아닌가? 권순일 씨는 왜곡된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유형이 벌어진 것이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사를 맡았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대장동 사건과 걸려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이 언급이 된다. 이는 우연히 아닐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10.04), 〈까도 까도 끝없는 박영수, 4년 반 특검 어떻게 했길래〉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안 걸치는 곳이 드물 정도로 여러 곳에 관여했다. 본인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에 ‘특검으로 임명된 뒤 화천대유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도 의문이 커진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근무한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7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데다 다양한 관계들로 얽힌 화천대유에서 벌어지는 일을 박 전 특검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재직 중에 ‘가짜 수산업자’와 어울리면서 고급 외제차량을 공짜로 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화천대유 사건의 성격이 나온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10.04), 〈의적은 없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권력 사용이 문제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멀리 떨어져 있다. 결과로 보면 자기 정치를 위해 국민을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이 구조 속에서 돈을 빼앗긴 건 누굴까. 대장동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개발 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민영 개발로 진행됐다면 원 토지 주인들은 그 값에 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공영 개발 형식이 끝까지 유지됐다면 대장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었을 테니 수분양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 관가의 힘을 빌려 남의 땅을 싸게 가져온 후 민간의 탈을 쓰고 비싸게 팔아치운 사건이다. 결국 그 피해는 수도권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대장지구에서 분양받은 총 5903가구에 돌아갔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억 단위로 바가지를 씌운 셈이다.”

왜곡된 동기로 현대사가 꼬여 있다. 왜곡된 동기가 부패한 관리사회를 만든 것이다. 국민이 피해자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어떤 기능도 하자 않았다. 이젠 상처 입은 언론만 남았다. 공공직의 부패가 심각하게 대두 된다. 시스템이 발전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자유를 허용하는 질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공직 사회의 자유가 없으니, 책임의식이 없다. 최고 권력자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세태는 바른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게 확실치 않으니, 제도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출 위기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