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좌파’에게 ‘한반도 종전선언’이란...

[조석천]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여당 대선 후보 1위 명운이 결려있는 일이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라의 일만 아니다. 중공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엉뚱한 근육 자랑을 한다. 이상과 합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시적 성격을 표출해야 하고, 그게 관련 국가를 긴장시킨다. 진실은 간곳없이, 선전 선동에 목을 맨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가를 건설한다. 지도자는 종교인과 같은 절제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니 ‘생계형 좌파’가 득실거리는 체제로 등장한다.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촌’ 하에 모든 사회가 ‘사통팔달’ 개방되어 있으니 공존의 길을 걷는다. 진정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정보를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폐쇄 사회 중공과 북한 정보도 곧 세계 시장에 거래된다.

하버마스는 『정당성의 위기』(1973/1975) 마지막 부분에 ‘이성을 위한 파편성’(partiality for Reason)을 이야기했다. 1973년 당시에 열린 마음을 준비했는데, 1990년 이후 ‘지구촌’은 이성과 합리성이 더욱 복잡하다. 중공과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제한된 정보는 결코 ‘지구촌’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들을 위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

북한과 더불어 중공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중국에 점점 문을 걸어 잠근다. ‘세계의 공장’은 옛 말이다. 안은 코로나19로, 수해로 국민의 삶은 어렵게 되었다. 국내 통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를 풀어낼 정보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 생계형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

조선일보 김성민 특파원·김강한 기자(2021.10..06), 〈LA 항은 컨테이너 산맥..‘옮길 사람 없어요’〉. 부두 노동자는 코로나19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다. 싼 물품으로 미국 시장을 노려야 하는 중공의 입장에서 좌불안석이다. 중공은 벌써 ‘생계형 좌파’로 변모했다. 이런 것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오후 미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와 로스앤젤레스(LA)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룩아웃포인트공원’. 부두에서 2~3km쯤 떨어진 바다엔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대형 화물선 30여 척이 해무(海霧) 속에 정박 중이었다. 미국 1·2위 컨테이너항인 LA와 롱비치항으로 들어오려는 선박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근처에서 4년째 과일을 팔고 있다는 귀엘모(57)씨는 ‘코로나 전에는 기껏 1~2척이 바다 위에서 기다렸다’며 ‘지금처럼 수십 척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느긋하다. 여유 있는자의 통제 수단이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10.06), 〈‘세게 번영 약화시킨 중국, 유사시 무역법 301조 발동’〉.

중공의 안은 7억 인구가 깡통 구좌를 갖고 있다. 그들은 제도권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동아일보 베이징 김기용 특파원·신아형 기자(10.06), 〈中 부동산 휘청..헝다 이어 화양녠도 파산 위기〉라고 했다. 공산주의 특위의 홍위병 동원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을 동원시키려니,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과시적 근육 자랑이 계속된다.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10.06), 〈중국 '대만 독립은 죽음‘..나흘간 149회 ADIZ(대만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했다. 코로나 19 슈퍼 전파자에서 이젠 근육 자랑까지 한다.

‘지구촌’ 하의 공존의 시대에 별스런 행동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10,06), 〈이재명, 민주당의 황혼〉, “이 지사는 소년노동자로 시작해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성남시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생계형 좌파라는 게 있다. 이들에게는 본래 좌파가 지닌 원대한 이념이 없다. 너무 원대해서 우파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이념 말이다. 생계형 좌파는 눈앞의 이익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다. 처음에는 먹고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웬만큼 먹고살게 된 다음에도 관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얻기를 추구한다. 이 지사와 그 주변 세력에서 언뜻언뜻 느껴지는 낯선 행태는 밑바닥으로부터 ‘오징어게임’식의 생존투쟁을 통해 단계를 밟고 올라온 사람들의 치열함과 무관치 않다. 그 치열함이 윤리적으로 가다듬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성품으로 승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웹툰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캐릭터가 된다....이 지사 주변에는 경기동부연합의 떨거지들, 건설업체의 삐끼들에 조폭까지 맴돌고 있다. 이익이 될 만한 것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같고, 한번 냄새를 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 하고, 취한 이익을 어떻게 숨겨놓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생계형 좌파에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

생계형 좌파는 돌파구를 중공과 북한으로 찾았다. ‘지구촌’ 하의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 된다. 물론 ‘생계형 좌파’ 논리라면 국민 5천 2백만을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은「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에 도달, 종전선언→유엔사 해체→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를 궤도에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 5월 19일 다음날 미 하원에서 셔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은 셔먼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고, 친북단체들은 미 하원 의원들에 대해 평화법안 로비를 이어갔다.”(한국보수주의연합·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한반도위원회(조선일보 2021.09.28, A35 하 5단 통 광고).

중공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북한이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10.06), 〈유엔 ‘北, 경제난 속 핵-미사일 지속 개발..백신회사 등 해킹 시도’〉. 근육 자랑, 과시욕이 지나치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10.06), 〈“대화하려 北에 양보하는 건 미친 짓” 美 맥매스터 文정부에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 초기 13개월 동안 대북 정책을 수립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전략과 관련) 여전히 ‘최대의 압박’ 전략이 가장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2017년 2월~2018년 3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허버트 맥매스터(오른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소규모 한미일 기자들과 대담하고 있다...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이 나오자 그는 “어이쿠(gosh)…”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전장(Battlegrounds):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의 북한 관련 챕터 제목이 ‘미친 짓의 정의’란 점을 거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진 인용구에 따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면 미친 짓’이라며 짓’이‘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미친’ 이란 것이다....‘당신의 카운터파트였던 정 장관이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대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라고 묻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제재 완화 주장)은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당(민주당)은 이것(대북 제재 완화)을 오랫동안 요청해 왔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하고 있다’고 했다. (맥매스터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계속한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북한 정권도 점차 변화할 것이란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였다.“

문화일보 김숙 前 駐유엔 대사(10.05), 〈南을 ‘美 압박’ 앞잡이 세우는 北 전술〉. 문화일보 사설(10.05) 〈北 도발 감싸며 대선 직전 ‘베이징 쇼’ 올인 하는 文정부〉. ‘생계형 좌파’가 계속 된다. 이성과 합리성은 자유와 독립에 근거하는 것인데...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