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사람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공영개발로 시작된 대장동 주택건설이 갈수록 난망이다.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고 왔다. 죄 없는 대통령령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22년 징역형에다, 그것도 모자라 ‘대장동 게이트’까지 끌고 온다. 그들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 때 관리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탄핵의 주범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함께 엮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 한 일이 가능하게 엮여 있으니 더욱 문제가 된다. 문재인 청와대의 정당성까지 걸려 있으니, 더욱 꼬여 있다. 칸트는 철학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누는 데, 자연 철학(Naturphilosophie)과 도덕 철학(moral philosophie)이다. 전자는 인지 능력과 이성이 영역이고, 자연법의 영역인 반면, 후자는 실천 철학의 영역이다. 실천 철학은 판사가 판결을 하거나,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언론인이 취재를 하는 행동이다. 이는 공개의 원칙이고, 국민 사회통합을 하게 된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강화하는 영역이다. ‘생계형 좌파’는 후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합리성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는다. 필자는 경제가 자유 시장에서 누리는 자기 검증 원리, 즉 공개한 상태에서 합리성 원리를 정치에 접목시키도록 권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논설위원(2021.10.06), 〈"외우기만 한 공부가 나라 망쳤다"〉, “살얼음판 경제를 ‘하드 캐리’ 해온 기업인들은 정치판만 보면 탄식을 넘어 아예 체념하는 표정이다. 한국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진입했건만, ‘갈라파고스 정치’는 세상 변혁에 눈감고 예정된 미래조차 못 본 체하고 있어서다. 기존 패러다임으론 이해할 수 없는 경제와 산업의 쓰나미 같은 큰 변화를 절절히 체감하는 기업인들로선 더욱 답답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아빠 찬스’, 부동산 투기 등 숱한 사례에서 보듯 한국 정치인들에겐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의 DNA가 엿보인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은 기본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곤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표가 된다면 간이라도 빼줄 듯, 포퓰리즘이 시대정신이 돼간다. 이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기득권 지배층에 내재된 고질병이다. 이런 꼴을 율곡 이이가 봤다면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06), 〈공정과 상식 무너진 '대장동 게이트', 지켜만 볼 일인가?〉. 침묵하던 청와대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입장을 내면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청와대는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이기도 해서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모호하고 하나마나 한 말로 여론을 무마하기보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수사하라고 주문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투기집단의 농간에 공공개발 사업이 춤을 춘 흔적이 역력하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이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 연루자가 제출한 많은 녹취록이 증거로 나왔고,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명단까지 제기됐다. 이런 악취가 풀풀 나는 사건을 덮어두고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심지어 코로나19까지 진두지휘한다. 문재인 씨가 코로나 질병을 알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장동 게이트’를 불법으로 시작했다. 그 땅은 많은 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다. 대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다. 물론 그게 사업영역으로 성공하려면 공개된 원칙이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그렇게 강조한 ‘초과이익 환수’는 여기에서 빠져 있다. 중앙일보 최모란·최은경·이가람 기자(10.07), 〈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해야" 실무진 의견 다 묵살됐다〉. 탈원전과 꼭 같은 유형이 발견되었다. ‘생계형 좌파’의 이념과 코드가 작동하는 현장이었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은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사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α(초과 수익)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적 없느냐’는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이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담당 팀장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개발사업1팀(현 김모 개발1처장)로 결정하면서 ‘유 본부장과 이 팀장의 의견 차이로 대장동 사업 부서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은돈 거래가 오간다. 동아일보 유성열·이윤태·이경진 기자(2021·10·07), 〈野 “권순일-박영수-곽상도 등 50억 클럽”… 與 “朴정부 사람들”〉, “국민의힘은 이날 50억 약속 클럽’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명단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5명의 법조인 출신과 언론계 인사 홍모 씨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들 중에는 (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받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며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과 산재위로금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었고,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수령이 예정돼 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홍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라며 ‘왜 결론이 이재명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장으로 4·15 부정선거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인사이다.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 범죄사실을 덮어준 장본인이다. 이 사건에 대법원 판사들이 줄줄이 엮여있다. 절대 권력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모를 대법원 판사가 아닐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10,07), 〈권순일 의혹, 대법원이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일인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무죄가 났고 그 과정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 후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에도 이름이 거론되나 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 재임시 그의 사무실을 8차례 방문했다. 대법원이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윤석열 야권 대선 주자까지 언급이 된다. 윤 씨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JTBC 태블릿PC 폭로에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구설수로 등장한다. 조선일보 손덕후 기자(10.04), 〈우상호 “윤석열 부친 집 매매 해명 거짓” 尹 측 “황당한 주장에 실소”〉,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판 것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무엇을 근거로 노(老) 교수의 명예까지 훼손하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앞서 윤 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감만배 씨의 누나 김모(60)씨에게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28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해당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면서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매매계약서와 은행 통장을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집을 사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했다면서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지난달 29일 ‘(집을 보러) 세 번째 온 사람이 집 위치가 좋다고 해 계약이 이루어졌고,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고 했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던 인사들, 즉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이수남(전 검찰총장) 그리고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함께 엮여 있다 그 인사들 엮으려면 작은 권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계형 좌파’의 코드가 풀리는 시점이다. 지금이야 꼬리 자르기로 끝이 날 수 있다. 역사는 이들 고리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물론 자살자가 또 생기게 될 것이나,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청와대의 등장 그리고 유지와 관련이 된다. 이름을 단 특검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박영수 특검은 엉터리로 했다. 그들은 공개를 꺼리면서 도덕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