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왜 탄핵한 건데...

[조석천]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를 잘 못 읽었다. 권력을 쫓아 불나방처럼 다녔다. 중공에 머리를 조아리고, 북한 추종에 밤낮이 없었다. ‘생계형 좌파’를 이끌고, 권력 만능사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문화는 조선시대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의 난맥상은 점점 가시화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정책을 폈다. 권력 사용을 뒤로 하고, 시장 확장을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그만큼 국민 행복지수는 높았다. 지금 그 효과의 약발이 떨어지니, 물가는 오르고 서민을 살기 힘들고, 세계 시장은 점점 가물가물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 못 된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충실했는데, 그게 탄핵의 빌미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에 마찰을 빚었고, 일본에 냉대를 받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중공의 몰락에서 오는 제조업 시장의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 광풍 사회가 만든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죄’의 의도가 밝혀진다.

코로나19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시장에 충실했다. 시장의 신뢰가 기업을 살려 준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는다. 그게 유통시장을 석권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들은 시장을 통해 자기 절제의 미학을 배웠고, 열정과 탐욕을 잠재웠다. 조선일보 문미영 객원 기자(2021.10.18), 〈고객 소리에 집중해야 ‘ESG 경쟁’에도 살아남는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고객 트렌드와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한 산업과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서는 건강 관련 식품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프리미엄 가전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또한 소비 주체로 급부상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의 평가 결과가 돋보였다. 서비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커머스(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이상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기업가치진단본부 본부장은 ‘최근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 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기업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역시 평가 지표나 기업 관점이 아닌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에 대한 범위와 정의도 달라져야 하며, 고객의 소리(VOC)와 관련 데이터 수집으로 통합적인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에 목이 말랐던 현대重 정몽준 회장은 정치를 그만두고 사업에 물두를 했다. 산업화 세력의 마지막 승기를 잡았다. 그는 세계 시장의 트랜드를 잡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 기자(10.18), 〈현대重 독한 변신…신사업에 R&D인재 절반 투입〉, “현대중공업그룹이 신입 연구개발(R&D) 인력의 절반을 수소, 자율운항선, 탄소포집·저장(CCS)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입한다. 2030년까지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그룹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대重 독한 변신…신사업에 R&D인재 절반 투입-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이달부터 총 42개 분야의 석·박사급 신규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에 50% 이상이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시스템, CCS,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신사업 분야로 채워졌다.”

현재重의 정책은 脫원전 정책과 전혀 다르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에 정치논리를 삽입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완전히 세상을 잘 못 읽은 것이다. 유럽은 탄소중립에 압력을 가하고, LNG 등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돈 찍어 뿌리면, 또 다른 ‘대장동 케이트’가 터진다. 그게 ‘생계형 좌파’를 먹여 살리는 길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07), 〈태양광 의무비율 높이는 정부 전기료 감당할 수 있겠나〉.

“국제 유가·천연가스값 급등으로 가뜩이나 전기료 인상이 우려되는 마당에 정부가 올해 9%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비율을 2026년엔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보전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에 정부가 매달릴수록 국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전은 RPS 비율이 7%였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으로 약 2조2000억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이 넘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25%로 높아지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원이 넘는다.”

매일경제신문 김제관·김덕식·백상경 기자(2021.10.07), 〈유럽發 탄소중립 압박에…친환경 LNG로 수요 한꺼번에 몰려〉. 중국은 에너지 사올 돈도 없고, 호주는 중국에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전역은 전기공급이 끊긴 상태이다. 그 중국이 ‘큰 몽우리’라고... “한국 발전량 LNG 비중 29%. 수급 불안 지속땐 전력 비상-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과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격 급등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고난의 행군은 중공 뿐 아니다. 중앙일보 존 에버라도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10.08), 〈북한, 미국 아니면 어디 의지하겠나〉, “지난달 칼럼에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주목하고, 곤경에 처한 북한이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남한에 손을 내밀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9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이달 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만한 국가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일본이다. 납북 일본인 송환과 국교 정상화가 되면 북한에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인데, 북한 내 강경파들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굴욕을 상기시키면서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조롱한 일도 있다. 북한 정권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경제가 나빠진다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나.”

정치 광풍사회로 만든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믿는 중공과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이 못된다. 그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침몰하게 생겼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을 도울 입장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일보 조현숙·정진호 기자(10.08), 〈경기 회복세 꺾이나, 곳곳에 이상신호〉. ‘정치방역’이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수 업종은 고사 위기다.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도 ‘하방 위험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7일 KDI는 ‘KDI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팎의 위기 요인으로 경기가 아래쪽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생계형 좌파’는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정치 광풍 사회가 몰고 온 현상에 대한 반성이 없다. 정치 광풍사회 하에서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정치에 의해 밥벌이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했다. 부패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고도예·유원모·김태성(10.08),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 전달..실탄 350억’〉,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10.08), 〈국민의힘 ‘감사원, 아수라판 성남시 10년간 감사 안 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홍남기 부총리를 인터뷰한 박가분 작가·노정태 작가(10.08)는 〈박가분 ‘조선시대도 아닌데 웬 곳간 타령인가’ 노정태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이라니’〉, “‘늘공’답지 않은 홍남기의 권력 순응주의는 자영업자들에게 재앙의 서곡과도 같았다.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할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씩 껑충 뛰어오르면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거나 본인과 가족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홍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 반론을 펴기는커녕 오히려 소주성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나, 관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현실을 현실로 풀지 않고, 정치로 시대를 풀이를 한 것이다. 시대 변화에 대처할 줄 몰랐다. 전문사회가 진행된 상황에서 아마추어 정치만 한 것이다. 자유는 누렸으면, 책임 의식이 전혀 없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헛발질만 한 것이다. ‘생계형 좌파’ 직업준 것과 중공과 북한 퍼주기한 것 외에 국민들에게 해 준 것이 없다. 방향 자체가 헌법치적 가도 실현하지 않고, 시대 흐름도 읽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기획 탄핵시킨 것인가?

[노털]

[조석천]

비참한 현실이지요.

[☜해모수☞]

자유 대한민국에 유일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 이리니
신돈이 대원군 행세하는 문가는 즉결처분이 답이리니

[쓸모있는 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기 탄핵이었다
탄핵 사유와 부정부패 발견이 어렵자 6법전서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통체" 라는
돋보잡 용어까지 생성하면서 까지 억지 사기탄핵을 만들어 낸
좌파 독버섯의 부끄러운 사법부 적폐다

[쟈철맨]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사기탄핵을 당하시던 날의 울분을 지금까지 간직하고(?)하고 있습니다.

[동백남자]

탄핵의주범은 누구일까
김무성. 유승민. 이들이 주범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