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 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갈등 조장 선수가 되었다. 정치인의 탐욕과 열정을 잡아주고, 문화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켜주는 곳이 대법원일 터인데 문화의 수준을 뒷걸음질 치게 하고, 게임의 룰을 상실케 했다. 더욱이 공정성의 정의가 상실되면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황폐화된다. 거칠거칠한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사회는 각 기구는 탐미적 속성이 사라졌다. 칸트는 자연미(natural beauty)에 대한 판단을 소개했다. 판단의 비판에 동원되는 수단은 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을 포함시켰다(I. Kant, The Critique of Judgement, Amazon 2004, p.24). 전자는 쾌락과 불쾌의 느낌이고, 이는 퍽 주관적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이해(understanding)와 이성(reason)의 도움을 받는다. 이해는 펵 논리적 판단의 부분이고, 이성은 실천을 할 때 도덕과 윤리 문제를 직면한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직업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은 미적 판단과 윤리 부분에서 최고 윗자리에 있어야 할 기구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다. 그들은 전문직의 윤리도, 도덕적 책임감도 없다. 그들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이 없는 것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1.10.09), 〈임기 내내 民生 고통지수 키운 文정부〉,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국민의 삶은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좌파 이념에 이끌린 경제정책의 실패가 빚은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에 ‘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다. 고통지수는 1970년대에 아서 오쿤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지표다. 고통지수는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얻어진다. 고통지수는 1999년에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 정치화(精緻化)된다. 고통지수에 핵심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적 강건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미국 외의 나라에도 적용된다. 배로 교수가 제안한 고통지수는 ‘실업률+물가상승률+대출이자률-경제성장률’로 정의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09), 〈기업 키우면 국회 불려가 '고해성사' 강요받는 현실〉, 사회적 거리로 정치인들이 만든 게임 아닌가.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대기업, 특히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수수료 갑질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과 희생을 돌아보기는커녕,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비판 요지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불려나간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이런 질타를 우려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의 답변과 다짐은 마치 한 편의 ‘고해성사’를 보는 듯해 심히 불편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열심히 일한 죄 받게 없는데, 그게 시장이 원리이다. 왜 정치색을 끼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갈등이 심하다. 중앙일보 배영대 근현대사연구소장(10.09), 〈낯 두껍고 속 시커먼 ‘후흑 게임’〉, 요즘 네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의 판돈은 456억원. 한 사람 목숨이 겨우 1억원인데, 456명의 판돈을 모으니 456억원이나 된다. 한 사람의 일생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목표로 설계된 456억원이란 인공 궤도를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다. 한 명만 살아남는 처절한 싸움이다....오락 판돈의 크기는 ‘대장동 게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장동 게임’의 판돈은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 계속 더 늘어 1조원대가 되리라는 얘기도 있다. 판돈의 규모를 보면 현실이 더 오락 같다. 한 개인이 대장동에서 1000억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무감각하게 오간다. ‘오징어 게임’처럼 목숨을 건 처절함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대장동 게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경쟁이 공정하게만 진행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징어 게임’은 복잡해 보이는 우리 삶의 애환을 몇 개의 게임으로 단순화시켰다.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는 단순함을 상징하는 기호다.” 미학적 판단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 원래 반도의 국민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 때 일수록 전문직의 최고봉인 대법원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자신들도 ‘생계형 좌파’ 조직에서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판결에 지혜가 있고, 상식이 통하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미적 판단일 수 없고, 논리적 일 수 없고, 윤리적으로 박수 받을 일도 아니다. 지난 정권의 실세들은 100명 이상 감옥행을 경험했다. 이 정부는 그 정도가 약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마다 잡음이 일어난다. 4·15 부정선거는 180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되어도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 그 수장이었던 대법원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박영수 특검과 더불어 권순일 대법관이 이젠 ‘대장동 게이트’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10.09), 〈고등법원장,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묻자 “당혹스럽다”〉, “8일 대전고법·지법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돼 왔다...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법원 신뢰가 떨어졌다는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갈등의 독안으로 끌어들인다. 공적이 된 대법원이다. 더욱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영상 시장의 1위를 기록한다. 그게 한국 사회의 현 주소이고, 대법원 판사의 품격이고, 그들이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그게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을 한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생계형 좌파’가 그렇게 싸고도는 영화계가 정치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허정원 기자(10.09), 〈여야 의원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질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이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때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 전 다섯 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이 지사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재판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무죄로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