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발소.

[조석천]

대법관 이름 대고 대법원 이발소를 찾는 사람도 있다. 그 장본인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물 김만배 씨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발하기 위해 권 대법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거짓말이 통하는 기구가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렇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선전하게 된 꼴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나 김만배 씨나 순간순간 변화하는 카멜리온 습성이 몸에 베여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대법원과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와 대법원은 이젠 거짓말의 진원지가 되었다. 설령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와 정책이 쌓이면 다 거짓말이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2021.10.09), 〈동네 이발소 놔두고 왜? 구내 이발소가 뭐길래〉,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공개되자 ‘구내 이발소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출입 규정상 방문하려는 부서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 역시 ‘얼마나 실력이 좋기에 굳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내 이발소를 찾아가냐’... 대법원 청사 1층의 구내 이발소는 출입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 있다. 문 옆에 돌아가는 이발소 삼색등만 아니면 그냥 지나칠 만큼 외관은 평범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발 의자 네 와 세면대, 세월이 느껴지는 이발 기구들, 수건을 빠는 세탁기가 있다. 커트 가격은 단돈 1만원. 이곳에서 12년째 일하는 이발사 정모(76)씨는 ‘(김만배씨가) 예전에 가끔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못 봤다. 한때 찾아왔던 손님을 TV 뉴스에서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 했다.“

밖에도 거짓말을 하고, 안에도 별로 신통치 않는 말들이 오간다. 대법원은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을 반영한다. 풀기 어려운 문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 된다. 재판이 바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판결은 증거의 직시보다, 이념과 코드로 결정을 한다.

세계일보 사설(10.07),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침묵하는 대법원 이중잣대〉,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5일 결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불거진 논란이 계기가 됐다. 논의를 거쳐 12월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불거진 권 전 대법관 문제에 침묵하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사건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거듭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더 문제인 건 대법원 태도다. 법원행정처는 ‘권 전 대법관이 현재 법원 구성원이 아니라 조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대응이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와 법원행정처의 주축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엄벌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군상들이다. 에덴동산의 추억은 계율과 불법을 지키지 않으면 실낙원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전혀 국민과 소통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그들 담당자들에게 가치(value)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장동 게이트’은 사회주의 가치 실현이 아니라, ‘생계형 좌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되었다. 더욱이 이런 생각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진정한 공산주의를 물 건너가게 만든다.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제’ 등은 헛소리가 된다. 그 집단은 폭력혁명과 국민 동원 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 정치 광풍 사회에서 국민은 노예로 전락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도 그걸 정직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10.05), 〈빗나간 혁신은 모두를 몰락시킨다〉, “..특히 잉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장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에 최적화된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품도 노동력도 관계도 잘게 쪼개져 거래되면서 파편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족, 조직,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두었던 가치관은 점점 더 희석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조직도 사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하고 구현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사회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급속한 변화 속에 많은 기업들은 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혁신의 지향점을 찾아내어 공유하는 데는 소홀하다. 지향점을 잃은 혁신은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닌 파멸을 초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법원 이발소 이야기만 거짓말로 판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 경제가 엉망이다. 그게 다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온다. 동아일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10.09), 〈다시 한반도 외교 쇼에 박수만 칠 것인가〉.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남조선 해방’ 목적론적 사고를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선전, 선동 외 책임지는 말을 할까? “최근 북한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얼핏 보면 북한이 보내는 신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북한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9월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다. 다른 편으로 최근 통신선을 다시 복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암시했다....북한의 장기적인 생존의 비밀은 북한 지도부가 이루려는 목표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항상 체계적인 외교 작전을 전개하는 능력이다. 이번에도 그렇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기본 목표는 무엇일까?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양보를 얻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재 완화에 동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지원을 제공할 유일한 국가인 남한이 대북 지원을 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을 관리하는 것을, 둘째는 남한 국내 정치 및 여론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얼굴색을 변해가면서 거짓말을 한다. 북한에 장단을 맞추는 군상들에게 가치의 문제는 격에 맞지 않는 언어이다. 그게 경제 정책에 반영이 된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10.07), 〈물가-세금-빚-집값 모조리 폭등, 민생 재앙 책임 물어야〉. 문재언 정부 들어 화폐를 얼마나 찍어낸 것인가? 거짓말 한마디 할 때마다 화폐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

“최근 들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고,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를 기록했다.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체감물가는 3.1%나 올라 5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돼지고기 16.4%, 수입 쇠고기 10.1%, 쌀 10.2%, 마늘은 16.4%%나 급등했다. 게다가 수입 원자재 값까지 폭등하고 있어 인플레 현상은 갈수록 현저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류가 22.0%나 급등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통계로는 2012년 5월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이마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정책이 거짓말로 계속 꼬이고 있다. 여기도 대법원 이발관, 저기도 대법원 이발관이다. 그게 상식이 되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0.08), 〈아무도 책임 안진 ‘인국공 사태’〉, “

여야는 인국공 사태가 쟁점이 된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1년 동안 맞서왔다. 이들을 자회사나 본사 중 어디 소속으로 전환할지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당사자 자율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노조와 공사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주도의 전환은 인천공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 원칙 없이 추진되면서 누군 정규직이 되고 누군 안 되는 문제가 생겼고, 소방대원 47명 등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와 공사, 노조와 노조끼리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 실타래가 너무 엉켜 다들 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상황이 이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감사가 무산되면서 누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도 밝힐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박장막하이다. 아니, 그들은 거짓말 경쟁을 하고 있다.